암 많은 경찰의 그림자

두 배 더 걸리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랜 노력 끝에 공상추정제가 지난 2023년 도입됐다. 하지만 경찰의 암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보다 암으로 사망한 경찰이 2배 넘게 있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불승인되고 있는 것이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 절반이 암을 앓았지만 경찰의 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경찰청이 경찰의 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부 암을 공무상 질병 추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상추정제?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을 분석한 결과 54%가 암 관련 사망이다. 연 평균 57명의 질병 사망 경찰관 중 31명이 암으로 숨졌다. 일반 국민은 2022년 기준 질병으로 사망한 24.1%가 암 관련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2배 넘는 수치다.

경찰관에 흔히 나타나는 암은 방광암, 폐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등이다.

2020년 경찰청 정책연구에 따르면 경찰은 같은 연령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해당 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폐암 유병률은 60.2%로 소방(30.7%)에 비해 2배 높았고, 방광암 유병률도 경찰이 28.4%로 소방(20.2%)에 비해 높았다.

경찰의 암 유발률이 높은 이유는 ▲야간 및 교대 근무 ▲라디오파 ▲자외선 ▲초미세먼지 ▲디젤엔진연소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다양한 발암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찰 직무의 70%는 2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야간교대근무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고 수면 부족, 호르몬 분비 변화, 스트레스 등을 유발한다며 2A급 발암물질(probably carcinogentic to humans)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암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직무가 다양하고 인사이동도 잦아 암과 직업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공상추정제가 시행되면서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게 됐음에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경찰의 악성종양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승인 건은 0건이다.

질병 사망 절반 이상이 ‘암’
관련 법 제정 후 80건 신청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80건의 악성종양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신청이 있었지만 직무 연관성을 밝힐 수 없어 불승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직업성 암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상추정제로 인정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심뇌혈관 질환과 PTSD 등 정신질환만 공상추정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직업성 암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다 보니 공상 신청자가 직접 직무로 인해 암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은 물론, 경찰의 암이 공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관 암 질환 발생과 직업적 요인 상관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는 전·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암 질환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직업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해 경찰관의 암 발생률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은 ‘경찰관 직업성 암 질환 관련 순직 공상 입증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실제 공상·순직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 중인 경찰관 또는 기존에 불승인 판정을 받았으나 권리 구제 기간에 있는 재신청 희망자들에게서 해당 사업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경찰청은 대상자의 이력과 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순직이나 공상을 입증할 역학 보고서를 작성해 순직이나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불승인 시에는 재심의 신청을 지원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공상 승인 입증 지원이나 승인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경찰청, 연구와 지원 사업 진행
“서류 제출부터 미비하게 다뤄져”

암 이외에도 다른 부상과 질병 인정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8.7%(152건)에 달했던 공무상 요양 불승인 비율은 2023년 10.4%(241건), 지난해 15.1%(348건)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공무성 요양의 처리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했는데 불승인 비율이 되려 높아진 셈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불승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얻은 경찰관들의 신청이 불승인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난청의 경우 현재 기준법 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로 청력 손실이 6분법으로 40㏈ 이상인 소음성 난청’으로 엄격하게 제한 중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평소보다 많은 집회와 시위가 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집회와 시위로 인한 경찰관의 난청이 공무상 질병으로 판단했음에도 이에 대해 불승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4일 경찰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낸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소음 노출과 스트레스 등 공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며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특히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 신호를 들으며 경호업무 및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집회·시위 관련 업무 중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격훈련 교관 업무 수행 당시 고도의 총격 소음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단된다”며 “집회 관련 진압·채증 업무와 2018년 경호 업무는 A씨가 담당한 업무 중에서도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A씨로서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전담 직원 없어”

기본적인 공상 지원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각 관서에 공상·순직 관련 급여 신청 전담 직원이 없어 서류 제출 단계부터 미비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인 절차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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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말과 글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주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두고 각종 해석이 따라붙는 이유다. 그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 대통령의 언행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많이 활용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도 활발하게 썼다. 공공연하게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다.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쳤다. 하루에도 몇 건씩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4일 취임 때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 연설과 직접 작성한 SNS 메시지를 담았다.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아주 오래 묻고 확인한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일인지 거듭 질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시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준비했던 시간, 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선택했던 순간들이 대통령의 말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연설문집은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부터 올해 6·4 지방선거 전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SNS에 올린 ‘꼭 투표합시다’ 등 총 386페이지로 구성돼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 운영 원칙을 담은 말과 글을 국민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1년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연설에는 국정 운영의 흐름이 담겨있다. 임기 초에는 정부의 출범 배경과 책무에 대해 언급하고 뒤로 갈수록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현충일 추념사, 광복절 경축사, 국군의 날, 3·1절 기념사, 4·19혁명 기념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등 국가적 기념일에 한 연설도 실려 있다.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노인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노동절, 바다의 날 등도 챙겼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사,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등도 게재됐다. 취임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1년치 메시지 모아 책으로 공식적인 행사, 기념일 등에 발표한 연설문과 달리 SNS 메시지는 그 범위와 형식이 더 넓고 자유로웠다. 연설문집에는 총 118건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중 76건이 SNS 메시지다. 절반이 넘는 비중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SNS를 활발하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메달,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3연패,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의 시즌 10승,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수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 등 각종 대회 등에서 우리 선수, 배우 등이 얻은 성과를 축하하는 내용의 SNS를 남겼다. ‘수능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원’ 등의 글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동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APEC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결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등 정책 결과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 10월 한국 문학사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에 대한 찬사, 지난해 11월 별세한 배우 이순재,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K팝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도 표현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고,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글로 이하전 애국지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 현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씨에 대한 임시 범죄인 인도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양국 간 협의 끝에 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각종 이슈 말 얹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언급했다. 하루 동안 많게는 수 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게시 시간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SNS 활동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밝혔고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연설문집에 실린 SNS는 일종의 ‘순한 맛’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거나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다. 다른 SNS 이용자가 쓴 글에 반박 게시글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좌아하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쓰는 등 이른바 SNS ‘헤비 유저(이용도가 높은 사람)’에 가깝다.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기서 파생된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벤트를 두고는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등 비판 수위도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연설문집에서는 그런 논란의 SNS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이나 부동산, 검찰개혁 등 대형 이슈에 관한 내용도 없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SNS 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세금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예상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과 같은 효과로 나타나리라 기대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 관련 내용만 하루에 4건의 게시글을 올린 날도 있었다. 갑론을박 잦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적었다. 거주용이 아닌 집을 여러 채 가진 건 투기라고 봤다.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준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될 만큼 후폭풍이 상당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스피는 3000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며 박스권에 갇혀 있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다고 봤고 부동산에 쏠린 돈을 이동시키려는 ‘머니 무브’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재끼면서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집 마지막 글이 지난 5월30일 SNS 메시지인데 이 시기 코스피는 8476.15(5월29일)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전날보다 3.55% 오른 수치다. 이후에도 주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훌쩍 넘어 9000피까지 치솟았다. ‘만(1만)스피’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3000 박스권을 넘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축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는 6월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고꾸라지기 시작해 현재 5000~6000선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로 비판을 받았다. SNS 관련 논란 많아져 측근들도 “좀 줄여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글 내용이 자주 논란이 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역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한 언론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제목을 단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밤 SNS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썼다. 이후 해당 언론이 제목을 바꾼 후 한 SNS 이용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자 그 글을 인용하면서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다는 의견 등이 난무하고 있다. SNS 관련 논란이 거듭되자 여권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말려도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이 나올 때마다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도구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