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내란을 촉발한 윤석열의 계엄령 사태는 반드시 역사적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현재로서는 5년 임기를 다 채워서는 안 된다. 탄핵은 절대 우연이 아닌 운명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국가 수반으로서 국민 상당수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임기를 무난하게 마쳤다.
그런데 유독 보수정권서만 두 번째 탄핵이 나오기 직전이다. 정치집단 결사체로서 보수 정당의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빈털터리라는 판단을 지우기 어렵다. 합심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자중지란을 일삼은 결과가 뒤늦게 시대착오적인 계엄령 파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최고의 수혜를 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되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조기 대선이 목전까지 왔긴 하지만, 우리 국민은 2년 전 대선서 “사법 악재 전과자 최악”보다 “거짓말쟁이 허세꾼 차악”을 뽑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속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갖가지 범법 행위 의혹이 싫었던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도 그랬듯 윤석열도 시민들의 힘이 모여 선출한 권력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선택의 다양성도 객관적 주체 판단의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주권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집단의 양분 독소 행위로 인해 윤석열·이재명의 지난 대선서 보듯,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하기를 강요당하는 정치 시스템에 철저히 귀속돼 투표 들러리로 전락해 왔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진정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오히려 지금 어딘가 고장 나 있음을 시인해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는 왜 ‘모 아니면 도’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한국 사회에 왜 이리도 다양성 없는 극단적 정치 질서가 반복되며, 왜? 적대와 혐오로 국민의 주권이 행사돼야 하는지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한 때다.
작금의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이재명 양자 관계를 ‘쓰레기차’와 ‘분뇨차’에 비유하는 우상 파괴적 풍자도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의 반헌법적 무단 통치와 망상 계엄이 탄핵으로 촉발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노리는 이재명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중 사실관계와 혐의가 인정된 사건 1심서 유죄를 받았고 현재 7개 사건에 연루돼 총 11개의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참으로 어지럽다. 국민이 부여한 거대 야당의 동력을 민생보다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대표로선 대선 때까지 이어질 법정 이슈를 무사히 버텨낼 수 있느냐에 정치생명이 달려 있다. 그는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이자 조작”이라며 정치 탄압으로 단정하고 모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한다. 혐의 중에는 문재인정부 시절의 사건도 여러 건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하는 몰염치를 행사했는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상당한 어폐가 있다.
그의 입장엔 치명적 모순도 발견된다. 죄가 없다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 소추해 관련 수사를 줄줄이 밀리게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괴롭힌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밝히겠다”며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의 유죄 입증을 맡은 수사 검사들 탄핵안도 발의했다.
결백을 자신한다면 이렇게 법정 밖 싸움을 벌일 리 없다.
심지어 재판부 압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를 비난하며 ‘법관 선출제’를 거론했고, ‘개딸’들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리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었다. 거대 야당의 공격에 판사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거법 사건 판사는 1년 반이나 재판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낸 뒤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
그렇다. 이재명과 민주당에는 이번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하늘이 내린 기회다. 이는 윤석열 탄핵 과정서 더 분명해졌다. 퇴진 광장과 국민을 위한 국정 안정보다는 자신들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국정 안정만 필요해 보인다.
그 절정이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이고, 이는 양당 체제로 이득을 취해 온 기득권 세력인 민주당의 본모습이다. 그렇다. 불행히도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다.
게다가 이번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내란은 이재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민이 이재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으킨 윤석열 탄핵 반향도 아니었고,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려고 광장에 모인 것은 더욱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적법한 사법 절차에 의해 당연히 그 죗값을 받아야 하는 법이지, 윤석열의 무모함으로 인해 이재명은 무죄가 되어 정치적 승리자가 되려는 모습은 용납할 수없다.
차치하고 윤석열이 간 뒤 이재명의 부상은 다시 한 번 한국 사회 내의 양극화를 극명히 드러낼 것이다.
일부에게 그는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대담한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그의 정치 성향을 지켜본 바, 다른 이들에게는 기본소득 경제와 확증 편향적 외교의 재앙을 예고하는 인물이다. 또, 이번 내란 사태로 정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정치가 분열된 장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면서 민생을 위한 민주적 원칙과 사회적 결속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윤석열은 독단과 폐쇄적 지도력, 무능과 거짓, 오만으로 실패했다. 이재명 역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국회의원 공천 학살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정족수를 앞세워 정부·여당과 타협과 협치 없이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킨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윤석열이 가고 이재명의 정치 여정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지는 시간과 국민의 선택만이 말해줄 것이다. 분명한 건 윤석열은 아니었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사법 리스크 없는 민주적 리더가 필요하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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