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선고서도 중형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일부는 2027년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여름 전당대회를 치르며 ‘이재명 지도부 2기’를 완성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했던 이 대표로선 당내 입지가 흔들릴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강성 친명(친 이재명)계를 제외한 범 친명계, 그리고 몸을 사리고 있던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자금 434억원까지 토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9일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을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세탁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관용차를 개인 승용차처럼 이용하며 1억여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으로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안다”며 상식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검찰 기소로 이 대표는 이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판은 일부 병합된 건이 있어 총 4건에서 5건(서울중앙지법 3건·수원지법 2건)으로 한 건이 늘었다. 정가에선 재판 하나하나가 이 대표를 옥죄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적 앞날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를 위한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당은 11월 들어 주말마다 진행해 온 장외집회서 윤석열정권 규탄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 대표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선 만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 및 처벌 요구도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표 선고를 과하게 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효과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도층 등 다수 민심의 참여까지 이끌 순 없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집회 현장서 이 대표가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 탄압, 정치 판결로 불복하는 목소리를 낸다면 중도 민심의 반감만 더욱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상급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지지층 분열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가도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막히게 된다면 민주당의 대선 전략 재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간 이재명 단일대오 체제를 강조해 온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또 이 대표가 실제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현재로선 대체제 역시 마땅치 않다.
이렇듯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민주당 내부에 크고 작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무죄를 고대했던 당원들에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나아가 차기 대선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향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과 함께 향후 정치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실형 선고로 정가에서는 이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안팎서 ‘이재명 체제’를 대신할 ‘플랜 B’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가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대체재’에 쏠리는 모습이다. 이른바 ‘3K’(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재명 체제지만 수면 아래에선 이미 당권 재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친명계가)비명계를 향해 고개 들면 죽는다’는 식의 협박이나 사법부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도 해 보고, 이 대표 일극 체제의 견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큰소리 내고 있는데 정작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물밑에선 벌써 민주당의 권력 재편을 준비하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이 대표의 1심 선고 후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큰 변동이 없다. 민주·진보 세력의 분열보다는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사법 리스크로 법원을 드나들고 있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흔들림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극단적 친정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호 민주당’으로서는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수록 비명계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도지사와 김동연 도지사가 지난 2일 현지서 회동했던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서 드루킹과 야합해 댓글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회가 넘었는데, 이는 대선 선거권자의 3배를 상회할 만한 수치였다. 김 전 지사는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그는 윤석열정부 들어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후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복권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친노(친 노무현) 및 친문(친 문재인)계의 부상도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댓글 조작 같은 국민 선동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은 정치인이 다시 정계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일부 진보 세력에서는 플랜 B를 떠나서 향후 이 대표를 대신할 다양한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경선을 벌이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키우고 정권교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포스트 이재명 찾기, 대안까지는 필요 없지만 폭넓은 대선주자가 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중 압도적 1위고, 국민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또 다른 당내의 다양한 후보들이 있어야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정권교체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여전히 양분돼있다. 일부 국민은 그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과거 논란과 현재의 사법 리스크로 국민 피로감만 유발하고 있다며 눈을 흘기는 중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