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내달 26일로 최종 선고 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서 이 대표에게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곡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0.73%p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문기, 피고인 세 명이 5시간 골프를 치고 이틀 만에 낚시도 함께했다”고 꼬집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황서 대장동 의혹에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돼 (이 대표가)코너에 몰렸다”며 “전국에 생방송 되는 국정감사장을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2015년 출장 당시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2021년 12월 인터뷰 시점에 기억에 명확히 없었다”며 “확신이 없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선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인지를 못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다”며 “표현상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진술)하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어쨋든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게,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 3개월 내 판결)을 준수한다면 대법원 최종 판결은 6월 이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미 1심과 2심 재판이 모두 법정기한을 초과해 진행된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 대표가 대법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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