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심판론 들끓는’ 인천 계양·연수구

‘명룡대전’띄우는 속내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천시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미니 대선’으로 몸집을 키울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상처에 날을 겨누고 있다. 폭풍전야가 흐르는 인천시 계양구을과 연수구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인천광역시 동북부에 위치한 계양구와 최남단의 연수구는 유독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하다. 계양구을은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벼르는 국민의힘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연수구을은 박근혜정부 탄핵 이후 승기를 꽂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로 인해 약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태풍의 눈

과거 계양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구가 분리됐다. 본격적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남쪽은 갑구, 북쪽은 을구로 구분지었다. 계양을은 20대 총선서 송영길 전 대표, 이후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대표를 두 번이나 배출한 상징성도 갖는다.

현재 계양을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만큼 그의 재선 도전 여부가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친명(친 이재명)·비(비 이재명)명은 이 대표의 출마 지역구를 놓고 격돌했다. 계양을은 민주당 텃밭인 데다가 송 전 대표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이 대표에게 안동 등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친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험지론이 불거지던 중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양 골목을 다니며 주민과 인사를 나누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험지 출마론을 일축하는 동시에 계양을에 또다시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1야당 대표의 출마가 점쳐진 만큼 여당서도 거물급 인사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그 상대로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명룡대전’이 급부상했다. 원 장관은 지난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고 말한 바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장관직을 사임할 것이라는 이야기 역시 여의도 안팎서 기정사실화됐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론을 부정하지 않았다.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필요에 의한다면 어떤 험지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이 주목받는 데는 그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한몫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이재명 잡으러 계양으로?
여의도 떠도는 ‘검사 자객 공천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인천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송 전 대표 등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민주당 인사가 인천시 곳곳에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밀고 있는 ‘정권 심판론’보다 ‘민주당 심판론’ 구도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에서는 원 장관의 계양을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양새다. 계양은 각종 교통편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가 많은 만큼 국토부 장관 출신인 원 장관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원 장관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제20대 총선부터 출마했던 윤형선 당협위원장이 ‘리턴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에서는 박인숙 계양구 지역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이용범 전 인천시의회 의장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이 틈새를 노리고 있다.

인천 끝자락에 위치한 연수구 중에서도 을 지역은 이미 한차례 심판론을 겪은 곳이다. 이곳은 송도국제도시 등 생활권에 속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상권이 활발하다. 시간이 흘러 다양한 계층이 섞여들면서 스윙보터로 자리를 잡았다.

연수구는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으로 불리던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5~19대를 지낸 곳이다. 선거구를 분리한 뒤 치러진 20대 총선서 연수구갑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정승연 후보와 붙어 승리를 거뒀지만, 214표라는 박빙의 차이였다. 연수을은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가 당선돼 여전히 보수진영이 강세를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치른 21대 총선에서는 연수을 지역서 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민 후보를 꺾고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 역시 연수갑 재선에 성공했다. 다선 의원을 배출한 보수 텃밭에 정 의원이 승기를 꽂은 만큼 박근혜정부를 겨눈 칼날이 제대로 먹혔다는 평이 나왔다.

‘박근혜 탄핵 VS 돈봉투’ 인천시
위태롭게 휘날리는 파란 깃발

하지만 근래 민심의 추가 보수진영으로 다시 기우는 모양새다. 정권교체 이후 연이어 터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성만 전 의원(부평구갑)·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이 모두 인천시에 지역구를 둔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해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서 인천시 유권자들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윤 후보는 약 1만표 이상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따돌렸다.

연수을에 승산이 보이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앞다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만 거론되는 인물은 5명이다.

먼저 21대 총선서 참패를 겪은 뒤 ‘부정선거’를 주장하다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한 민 전 의원이 설욕전에 나설 가능성이 제시된다. 연수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민현주 전 의원도 거론된다. 그는 20·21대 총선 당시 연수을에 잇달아 도전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인 셈이다.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은 연수을 출마를 확실시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인천 연수을(송도)을 추천하고 싶다”며 도전장을 날리기도 했다.


기마전

이 밖에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백대용 인천시 법률고문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당내 공천 싸움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총선서 18.26%의 득표율을 얻은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서는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역인 정 의원의 재선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총선서 3파전을 뚫고 승기를 잡은 만큼 민주당이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하단 해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통해 승기를 더 많이 꽂는 쪽이 정국의 흐름을 주도해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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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