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구속하고, 국힘 해체시켜야

“탄핵은 국민 승리”
“한덕수 믿어선 안 돼”
친윤 정치권서 몰아내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다.

10대 청소년부터 고령의 시민들까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맨바닥에 앉아 몸부림치며 ‘윤석열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그렇다.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은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극악무도한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되살린 건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이었다. 가장 아끼는 응원봉을 들고 나와 혹시나 꺼질까 봐 건전지도 넉넉하게 챙긴 시민들은 내란 열하루 만에 수괴범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윤석열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 90%가 탄핵에 찬성하고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외치는데도 들은 체, 본 체도 않고 뻔뻔한 낯짝으로 정신 나간 헛소리만 지껄이다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남 탓만 하는 담화를 했다.

내란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파렴치한 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이었다. 윤석열은 반성과 사과도 없이 저열하고 비열한 망상에 빠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혼자는 퇴장하지 않겠다는 망언을 쏟아내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붙잡고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했다.

윤석열은 탄핵 담화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헛소리를 지껄였는데 그는 고도의 미치광이일 뿐이다. 특히나 포고령에 적시한 언론 감시 통제를 통해 언론 자유를 철저하게 빼앗으려 했다. 국회와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 계엄군의 난입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은 군홧발에 짓이겨졌던 군사독재 시절 언론 검열과 통제를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윤석열을 당장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협업해 긴급체포해야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위법적 내란을 주도했는데 뭘 주저하는가?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고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쳐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기에 즉각 체포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방조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고 파렴치한 윤석열에게 부역한 내란 동조자가 아닌가? 그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국민의정부 관료를 지내고도 군부독재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인 검부 독재자 윤석열을 찬양하며 권위를 유지했던 기회주의 작자가 아니던가.

특히, 곧 전개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가 그에게 넘어왔다. 내란의 단초가 된 김건희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의 70%가 특검을 외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그의 선택이 무도한 윤석열의 부역자로, 내란의 동조자로 남을 것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한다.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같은 국가의 초비상 상황서 계엄령 해제 표결 등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 놓고,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며 울먹이던 정치인들이다.

당의 이익을 국민의 뜻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치를 왜 하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저질스러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 앞에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었나 묻고 싶다.

우리 국민은 군사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이다. 그런 국민이 다시 총을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개념없는 정치꾼은 무도한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눈물 쇼를 하고, 내란범에 대한 탄핵 반대표를 던지며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했다.

이들은 내란 상황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빙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폭군의 안전을 보장했다. 또 이 나라가 극도의 정정 불안과 경제위기, 신인도 추락에 빠져도 자신들만 살면 된다는 반민주 반헌법 세력임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


이로써 내란 공범을 자인한 국민의힘은 이제 명백한 위헌 정당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다.

특히, 친윤석열파들은 윤석열의 변칙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를 추종만 했다. 윤석열 몰락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비리 의혹이었지만, 그를 피해자라고 두둔하며 호위무사 역할을 한 이철규를 비롯한 친윤계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해왔다.

또 이번 내란 사태 때 친윤계인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았고 결과적으로 의원 60여명이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했다. 계엄 해제는 여야나 계파를 떠나 급박하고 불가피한 일이었는데 친윤계는 계엄 해제마저 방해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탄핵 선동’이라 발언하며 보수 지지층 눈에 잘 들려고 했던 중진 나경원은 1972년 미국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명박 때 소고기 촛불 시위를 들먹이며 논거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궤변 중의 궤변을 늘어놨고,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 국민을 선동자라고 주장한다.

소고기 촛불 덕분에 늙은 소의 고기와 내장은 수입이 금지됐다. 촛불이 없었다면 아무 소나 들여와서 광우병 걱정을 했을 것이다. 광우병 시위 덕분에 30개월 이내 안전한 소를 먹게 됐고 닉슨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지 않았는데 판사 출신이라는 작자 나경원은 내란을 선동 중이다. 그렇다. 배운 도둑놈이 더 무섭다더니 이런 작자 때문에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거나 탄핵 방어를 조직적으로 수행해 헌법질서를 심각히 위협했다. 이들은 정당의 목적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고 무도한 윤석열과 함께 국방·외교·안보·경제·사회·민생·양극화 등 국가 전 분야를 망가뜨린 내란범 윤석열의 동조집단이다.

보수는 전통과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는 이념 가치도 모르는 허상을 탄생시켜 국가 통제와 기득권 강화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이 대기업 총수들을 앉혀놓고 폭탄주를 돌리며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을 통해 자유시장의 근본을 흔들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정신 나간 자가 대통령직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국회 탄핵소추에 반대 당론을 채택하면서 국민을 위한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위헌 정당이 맞다.

즉, 위헌 정당이니 해산하는 것이고 그 위헌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그 배지를 떼는 게 맞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겠다고 아부하며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당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 의원들도 모두 몰아내야 한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넘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체에 국민이 다시 나설 때다. 군부 계엄 학살자 전두환의 후예, 내란범 윤석열의 정범 집단 국민의힘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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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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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