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추월당하자 야권 잠룡들, 내부 총질

임종석·김경수·김부겸 등 비명계 쓴소리
윤석열 탄핵 정국서 줄탄핵 남발하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추월당하면서, 그간 잠잠했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들이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냈다.

지난 22대 총선 이후 잠잠했던 비명계가 탄핵 정국 속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민주당을 앞질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0%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5.7%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8%.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 계엄 사태로 국무위원 및 대통령 줄탄핵 등 민주당이 ‘강강강’의 대응만을 고수하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외부서 찾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이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킨 점도 일부는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숨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라며 “이제는 민주당,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가 안타깝다”면서 “우리 안에서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만을 탐하며,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세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 중심의 일원화된 체제를 구축하고 강경한 태도로 당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 한남동 의장 공관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전직 원내 부대표단과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이 자리가 특히 관심을 받았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 자리서 차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우 의장은 문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대 국회서 민주당 첫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이날 모임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박홍근·조승래·위성곤·유동수·강훈식 의원과 조응천·제윤경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의원의 건배사도 화제가 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소보로빵만 팔 수는 없다. 우리도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처럼 튀김 소보로도, 팥빵도 함께 팔자”고 외쳤다.

이 발언은 ‘소보로빵’을 이 대표에, ‘팥빵’을 우 의장과 김 전 지사 등 야권 잠룡들에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인 만큼, 야권서도 후보를 여럿 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 전 의원은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지난 총선 당시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강성 친명 지지층과의 결별을 주장했던 바 있다.

야권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하얼빈> 상영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명계 짐룡 인사들이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민주당 내 최대 원외 조직이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알량한 정치적 자산을 챙기기 위한 아군을 향한 총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폭 행위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지금의 민주당은 지도자 한 사람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 당원이 결정하고 당이 실행하는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원이 선택한 도구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비판이 어디를 향해야 할 때인지 민주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안다. 동지는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사람”이라며 비명계 인사들의 발언을 에둘러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대표를 야권의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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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