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노태우 일가 민주묘지 참배는 국민 우롱 쇼”

“노태우 불법비자금 은닉·상속 즉시 공개해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해웅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이하, 환수위)가 21일,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일가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참배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공개한 비자금 내역의 당사자인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헌 이사장과 함께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자, 환수위가 당일 공식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환수위는 이번 김옥숙·노재헌의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 사과 참배에 대해 보도자료 형식의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국민 우롱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환수위는 성명을 통해 “노태우·노소영 일가는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짓 사과쇼 즉, 국민 우롱쇼를 당장 멈춰라”며 “국민들과 광주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노태우 비자금의 불법 은닉과 상속에 대해 상세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노태우 일가의 이번 광주 5·18묘역 참배는 노소영·노재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여론 불식을 도모하려는 기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태우·노소영 일가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국민 우롱 쇼를 당장 멈추고, 불법으로 은닉·상속된 비자금을 즉시 공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이혼재판 과정서 비자금을 공개한 노소영은 본인이 은닉 비자금 공개해놓고 다 갚았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민 분노를 더 키운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소영은 언론 등을 통해 가정사로 눈물지으며 어떻게든 동정 여론을 조성해 이혼소송서 승소하려 애쓰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탈세·횡령 등 노소영에 대해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보면 이번에는 절대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소영 일가가 연로한 김옥숙 여사를 앞세워 광주를 방문해 사과쇼를 한 것은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 노소영 등 일가에 의해 불법 은닉·상속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본격 수·조사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 상속을 규명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위는 “노소영이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 내역의 주인공인 김옥숙 여사를 고발한 바 있지만 고령에 치매 증세가 있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조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이번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참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조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성역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김 여사와 함께 광주 묘역을 방문한 노 이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비자금은 제가 어렸을 적 일이고, 말씀드릴 성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자극했다.

환수위는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노재헌의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출연한 147억이 정치권 등에서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노태우 아들인 노 이사장은 이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노소영 일가의 광주 방문과 사과가 거짓 쇼이자, 국민 우롱 쇼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서 승소 목적으로 본인 스스로 비자금 실체를 공개해 놓고도 ‘국고에 모두 반납했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과 광주 영령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반드시 사정기관이 엄정하게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소영 관장은 대법원에 “완납했고, 사과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서면을 지난 3월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노태우 일가의 광주묘역 참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진정성이 없다”며 “노태우 일가는 그동안 여러 번 5·18묘지를 찾기는 했지만 관련 자료 제공이나 회고록 수정 등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공식 석상서 5·18 피해자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이사장은 “오월 영령들의 피의 대가로 권력을 찬탈하고 그를 이용해 부정 축재한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환수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18기념식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단죄가 불완전해 지난해 12월3일 밤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는 일이 다시 벌어졌다”며,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수위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국민들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라며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상속 문제에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신속히 엄정한 수·조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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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