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비자금 본격 심리 들어간 대법…최재형, ‘불법’ 옹호해야 할 판?

책임 회피 위해 조기 하차 가능성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자금으로 시작된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 심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 관장이 쏘아 올린 불법 비자금 300억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

법조계는 가사재판의 경우 대법원서 대부분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노 관장 이혼소송이 본안심리에 들어간 것은 ‘노소영이 쏘아 올린 노태우 불법 비자금 이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환수추진위원회와 5·18기념 재단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노 관장 일가가 검찰 수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한 언론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70% 이상이 노 관장 300억원은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고,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에 대한 고발건이 3건이 접수돼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노 관장 이혼소송으로 시작된 해당 이슈가 노씨 일가의 구속 수사 가능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노 관장발 불법 비자금 이슈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으로 선임돼있는 최재형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변호사는 감사원장을 지낸 여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의원 당시 여당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인물로, 지난 대선에선 여당 예비후보로 나서는 등 국가 리더가 되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최 변호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 리더를 꿈꿨던 대쪽 같은 감사원장 출신 변호사가 바로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본안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노 관장이 제기한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 이번 소송의 핵심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가 계속 노 관장 변호를 맡게 된다면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검찰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미 검찰 고발건이 3건이나 있어서 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노 관장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만큼 변호를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재형 변호사, 핵심 쟁점된 불법 비자금 옹호 끝까지 가나
대선 예비후보-감사원장-여당 인권위원장 출신
“노소영 변호 위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 옹호해야 할 판”  

노태우가 누구인가? 5·18 광주사태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선량한 시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짓밟고, 스러져간 광주 원혼들 위에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대통령 권한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5000억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 및 환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30년간 반납쇼를 했지만,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서 나온 불법 비자금 900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그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왔음이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아들 노재헌은 광주를 방문해 거짓 사과쇼까지 하는 등 광주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속여오는 데만 열중했다.

최근 국정감사에 두차레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노 관장은 해외서 신선놀음 하면서 출석하지 않았고, 노재헌은 불법 비자금의 주인공인 아버지 노태우를 미화하는 작업(노태우 전기 출판기념회)에만 열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친구로 잘 알려져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 변호사가 의원이던 시절에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최 변호사는 SNS에 30년 인연을 언급하며 지지를 보냈던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와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인연을 보고 대법원 상고심 승소를 노린 노 관장 측에서 제안했고, 최 변호사가 이를 수락하면서 악수가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서 2심 판결의 확정을 위해서는 300억원을 사수해야 하는데, 바로 최 변호사가 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 변호사는 노태우가 폭력적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왔던 것을 무마하고, 출처도 불분명한 300억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 고발까지 갈 정도로 노 관장의 300억 불법 비자금은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재판 과정서 300억원에 대해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는 등 비자금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후보가 불법 비자금 옹호? 국민 여론 ‘이게 나라냐’ 폭발 
법조계·정치권에선 최재형 변호사 조기 하차 가능성 점쳐 
박철언 사위 이상원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수사 예정 

항소심 재판부도 이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불법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해 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본안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 변호사가 현직 감사원장으로 있었다면, 대쪽같은 그 성품상 이 같은 판결은 감사의 대상으로 충분히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이었던 그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다.    

그럼에도 최 변호사는 전혀 정 반대의 길, 즉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하고 지켜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차처한 것이다. 심지어 통상 변호사 수임과는 달리 별도의 변호사 수임에 대한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노 관장 편을 들어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아무리 변호사가 양심없는 직업이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원장과 여당의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인사가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하는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대법원서 불법 비자금이 핵심이 된 노 관장 이혼소송건을 심리하기로 한 만큼 최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된다”며 조기 하차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가 사정에 밝다는 한 정치권 관계자도 “최 변호사가 노 관장의 변호인단 합류를 제안받을 당시 이미 300억원이 불법 비자금이고, 은닉돼 관리된 것이 많이 알려져 있던 상황인데도 수임한 것은 더 이상 국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과 같다”며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법원 심리를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