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난리인데···노소영 모신 광양시,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8.29 14:00:04
  • 호수 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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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라남도 광양시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지역 축제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두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범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이 은닉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2025 광양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GIMAF)’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와 공동 주관한 ‘그랜트 수여 작가 선정 프로젝트’의 심사에 한국 측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경호 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센터장 ▲방우송 GIMAF 총감독이, 오스트리아 측에서는 ▲크리스탈 바우어(AE 페스티벌 총괄) ▲로라 웰젠바흐(AE 글로벌 수출 담당) ▲다니엘러 두카 드 테이(AE 큐레이터 겸 전시 프로듀서)가 참여해 심사를 진행했다.

도민 피로 군림

노 관장 등의 심사로 한국의 이진 작가와 오스트리아의 틸 쇤베터(Till Schonwetter) 작가가 최종 수상했다. ‘광양-린츠 익스체인지 그랜트’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 양국의 유망 미디어아트 작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이다.

GIMAF(총감독 방우송)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측은 각국에서 8개 작품씩, 총 16개 작품을 엄선한 후 공동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한국과 오스트리아 각 1인의 수상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두 작품은 오는 9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리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본 전시에 공식 초청돼 전시되며, 10월 전남 광양에서 개최되는 2025 광양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서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미디어아트 인재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광양을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군사정권 비자금 환수 문제가 2년째 해소되지 않는 와중에 광양시가 스스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당사자라고 밝힌 노 관장에게 면죄부성 역할을 맡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을 사실상 기획해 일으켰고, 총칼로 제압하면서 수많은 광주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그가 재임 시절 기업들을 압박해 빼앗아 간 비자금을 관리해온 당사자인 노 관장에게 전남 광양시가 이번 프로젝트에 심사위원을 맡겼다는 점에서 비판 세례가 쏟아졌다.

해소되지 않은 노태우 300억 의혹
스스로 은닉했다고 자처한 노 관장

1980년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광주 및 전남도에서 시민들이 신군부에 맞서 싸운 대중 봉기 형태의 항쟁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른다. 운동 참여자들은 계엄령 철폐,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공수여단의 강경 진압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자 5월21일 시민군을 조직해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몰아냈다.

하지만 결국 5월27일 새벽 공수부대의 진압 작전으로 항쟁은 종결됐다. 희생자는 사망자 165명, 행방불명자 65명, 상이 후 사망자 376명 등 총 606명으로 집계됐으나 암매장자 및 미신고 인원을 고려했을 때에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광양시민은 “전남도민의 피로 정권을 잡은 노태우 군사정권의 피해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어떻게 광양시에서 그의 딸인 노소영에게 역할을 수여할 수가 있느냐”며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식 사과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비자금의 또 다른 은닉 상속 당사자이자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이 ‘거동도 못하는 김옥숙 여사’를 앞세워 광주에 사과 쇼를 하러 왔다가 전남 광주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 묻자 “군사정권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서라도 끝까지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다 환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대학교가 노 관장을 특강에 초청하겠다고 하자, ‘군사정권 비자금의 주역인 노소영의 학교 출입 반대한다’라는 플래카드가 설치되는 등 학생들의 비난으로 강의가 취소되기도 했다.

전국 각지에서 노씨 일가를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광양시는 노 관장에게 시 주관 행사의 심사위원을 맡긴 것이다. 사실상 비자금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심사위원이 공개된 적은 없으나, 이번에 수상작 결과 발표에서 심사위원 이름이 드러나면서 알려졌다. 시민들은 광양시가 노 관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와중에 축제 심사위원으로
“하필 전남 행사에···왜 불렀냐?”

한 지역 관계자는 “노소영 관장은 군사정권의 원흉인 노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만으로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데, 비자금의 실질적인 은닉 당사자로 광주와 전남을 다시 충격에 빠트린 사람을 전남 광양시 행사의 심사위원을 맡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정인화 시장이 공식 사과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군사정권 전범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5·18의 핵심 원흉인 비자금 문제로 전남,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운데, 비자금 은닉 당사자인 노소영이 관여한 광양시 축제에 누가 오겠느냐”고 깊은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화살은 광양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에게로 향했다. 광양시를 감시하고, 광양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의회의장이 일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한 광주시민은 “같은 전남에서 한쪽은 군사정권의 총칼에 스러져 간 원혼들을 위해 매일 피눈물흘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노태우 군사정권의 비자금을 불법 은닉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양시 문화예술과 측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섭외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노소영 관장님은 미디어 아트계 권위자이기도 하시고, 운영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며, 심사위원으로 모셔오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답했다.

지난 2023년 세계 최대 미디어아트 시상식인 오스트리아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Prix Ars Electronica)’에서 대상인 ‘골든 니카’를 수상한 미디어 아티스트 김아영 작가는 심사위원에 없었다. 1987년 이 시상식이 시작된 후 한국인이 최고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뿔난 시민들

한편, 민주당 박균태 의원(광주 광산갑)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환수를 위해 독립몰수제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광양시 지역구의 권향엽 의원과 최대원 광양시의회의장의 이 같은 행보는 민주당의 당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국 특사단에 노태우 장남, 왜?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지난 25일(현지시각)을 전후해 중국에 파견했다.

지난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중국 특사단장은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 출신인 박 전 의장이 맡는다.

특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중국통으로 불리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포함됐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도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92년 8월24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대통령 특사 방문은 한·중 수교 33주년에 대한 축하 사절의 의미도 있다.

특사단은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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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