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단식농성 단일화 압박⋯나경원 등 우려 목소리

김기현 “절차적 정당성 훼손돼”
나 “연대, 설득과 협력 통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3주 앞두고 후보 단일화 문제로 깊은 내홍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두고 단일화를 강요하고, 심지어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당 지도부가 오히려 편향된 입장서 당내 민심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무산되자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서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경선 당시 김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 역시 이 약속을 믿고 지지 선언을 했다”며 “정치인이, 그것도 최고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의 중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아내야 할 역사적, 시대적 책무가 있다”며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이유에 대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의 단식농성 돌입은 당 안팎서 지도부가 스스로의 기준으로 ‘약속 이행’을 재단하며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일화는 당원과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인데,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김문수-한덕수’ 틀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옹립하려는 의도로 보일 경우, 오히려 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단식은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제기할 때 쓰는 방식인데, 지도부가 이미 결론을 내린 뒤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연출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의 단식 발표 이후, SNS와 정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도부가 후보를 정해놓고 국민 앞에서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후보 경선 과정서 당원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원칙을 내세워 왔으나,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공정한 절차와 민주적 가치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단식농성까지 벌이는 것도 전례가 드문 일이다.

결국 권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은 ‘대선 승리’라는 명분 아래 당 지도부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당내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8일, 당 지도부를 향해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의사는 여전히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회동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단일화 로드맵’을 의결했다.

로드맵에는 이튿날(8일) 오후 6시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7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당원투표(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 후보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 압박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예고했다.

이날 심야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의 강경한 단일화 추진 방식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 지도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

5선 중진으로 당 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의원은 “당헌·당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억지로 확대 해석해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5선)도 “단일화를 억압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우리 당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설득과 협력을 통한 단일화를 촉구한 것이다.

무리한 단일화 강행으로 인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6선)은 “(김 후보가 단일화에 반발해)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우리 당은 후보를 아예 내지 못할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적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하고 안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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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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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