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 대선 출마 꿍꿍이

아무리 봐도 소가 웃을 일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간과 과정은 철저하고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아무런 정치적 능력도 없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를 기획한 자들이 혹여 무속인들은 아닐 테지만 국민의힘 내부서 대안 부재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카드임은 분명하다.

국정 안정?
책임 리더?

그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실로 어이가 없다. 나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이 거리로 나서야 했던 내란의 밤. 윤석열정권의 퇴장을 불러온 그날의 주역 중 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그 빈자리를 채우겠단다. 이 땅의 정치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전 총리는 윤정권의 최후까지 함께한 인물이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억누르고, 민심을 조롱했던 그 정권의 '책임연대' 안에 있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국정 안정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말하며 차기 대권을 얘기한다. 이보다 뻔뻔하고, 이보다 후안무치한 정치적 도발이 또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한 전 총리 역시 '내란의 밤'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민은 아직 다 알지 못한다. 검찰의 수사도, 언론의 추적도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 대선에 출마하는 그의 행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수사와 책임의 흐름을 교란하려는 계산된 정치적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정치적 능력도 없는데…
국힘 내부 대안 부재 궁여지책

정치란 책임지는 자리를 맡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 찾기’라고 믿는 이들이 여전히 권력 주위를 맴돌고 있다. 윤정권이 남긴 폐허 속에서 다시 권력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려는 자. 그가 한 전 총리다.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한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어떤 말이 진정성을 담고 있고, 어떤 출마가 책임 회피를 위한 도피성인지는 충분히 알아본다. '내란의 밤을 외면한 자가, 그날의 진실을 외면한 자가 이 나라의 미래를 말할 자격은 없다.

정치가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에 걸맞은 정무를 판단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혼란스러운 시기에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내란의 밤
외면하다

하지만 꽃길만 걸어왔던 한 전 총리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정 관료로서의 처신과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면, 단시간에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중도 확장을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어 보인다.


이회창 전 총리는 세 번이나 대권에 도전했지만 끝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거친 엘리트 관료 출신이었지만,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1997년 DJP 연합, 2002년 노무현 돌풍 앞에서 기득권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고건 전 총리는 노무현정부 초대 총리이자 권한대행을 지내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당내 기반이 약했다. 결과적으로 대선 출마를 포기하며 행정 능력만으로 정치판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해찬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실세 총리였지만 대중적 확장성이 약했고, 정운찬은 '동반 성장'을 외쳤지만, 정치권 내부의 힘겨루기에서 밀려나며 대권 꿈을 접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을 맡으며 보수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계엄 정권 ‘책임연대’ 나 몰라라
이재명 이길 수 있는 후보 맞나

그러나 탄핵 사태의 부정적 이미지와 촛불 민심 앞에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다. 기회는 있었지만, 정치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정부 초대 총리로 안정성과 신뢰를 얻으며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결국 코로나19 대응 한계와 이재명과의 경쟁서 차별화에 실패하며 경선서 패했다. 두 사람 모두 초반에는 주목받았지만, '결정적 국면’을 돌파할 전략 부재와 확장성 한계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가장 최근 진행된 일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 국민 7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적 지지 기반이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민의힘 내부서도 뚜렷한 조직적 지원이 없다는 점이 현실 정치 돌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경쟁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펼쳐지는 좌파와 우파의 역사적인 한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 헌정 질서 회복 여부, 그리고 정치 지도력의 정당성까지 총체적으로 시험받는 선거가 될 것이다.

모호한
정치 성향

한 전 총리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아니다. 향후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등 기획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은 ‘제2의 윤석열’을 바라지 않을뿐더러 아스팔트 우파들의 정치 혐오와 정쟁 속에서 실용과 질서, 헌정 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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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