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붕괴했다.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온 나라를 뒤덮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됐다.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인물, 이완규와 한덕수는 내란 세력의 끝판왕이다.
이완규라는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내란 사태의 핵심 의혹 가담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한덕수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히려 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내란의 불씨를 헌법재판소에 심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완규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헌재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월4일, 국회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이 법제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의 행적이다.
계엄 해제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4일, 그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밀 회동했다.
국회 증언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내란 사태의 법적 방어선을 구축하거나 후속 조치를 모의한 자리로 의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제처장에게 “당신이 그 회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라”라고 추궁했으나, 그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의혹을 키웠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제처장이 회동 직후 휴대폰을 교체한 정황을 문제 삼았다. 이는 증거인멸 의혹으로 이어졌고, 공수처 수사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한 의원은 “법제처장으로서 계엄 사태 직후 대통령과 회동한 당신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타하며 “내란 공모의 실질적 증거가 여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업무상 참석한 것일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
국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그의 행적은 단순한 ‘참석자’가 아닌, 내란 사태의 적극적 방조자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의 마지막 보루로 전락할 것이다.
이 법제처장은 이미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빈정거리고 기수를 따지며 건방진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주의와 소통을 중시했던 노 전 대통령 앞에서조차 권위주의적 검사 문화를 자랑하듯 과시한 이완규였다.
이런 인물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다. 그의 정치적 중립성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 보수 성향,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그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법제처장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은 사법연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난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검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검사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이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선캠프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 역할을 맡으면서 그들의 관계는 정치적 동맹으로까지 발전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인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되며 윤석열정부의 핵심 인사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집사’로 불릴 만큼 그의 정책과 법적 결정에 깊이 관여해 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법안에서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러나 이들의 긴밀한 관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사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더 역겹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런 민감한 인사를 자제했는데, 그는 왜 이토록 서둘렀을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알박기를 시도한 이유는 너무도 뻔하다.
내란 세력의 입지를 지키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해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꼼수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점령 시도”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내란 가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는 건 헌정 질서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이 정말 내란 세력의 끝판왕이라면, 이 법제처장은 그 앞잡이에 불과하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는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다.
이 법제처장의 내란 연루 의혹, 그의 과거 싹수없는 행태,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끈끈한 관계는 그가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 파괴자가 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국민은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 권한대행과 이 법제처장, 이 두 인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다.
지금 이 순간,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 부당한 지명은 철회될 수밖에 없다.
한 권한대행과 이 법제처장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건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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