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500만명에 육박하는 반려인 시대를 맞아, 대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21일 두 후보는 일제히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양육 가구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 정책 방향에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정책 패러다임을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표준수가제 도입 및 표준 진료 절차 마련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보험제도 활성화 ▲취약계층 및 동물병원 없는 지역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소 운영 등을 제시했다.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선 ▲동물학대 가해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점진적 도입 ▲불법 번식장·유사 보호시설 규제 및 보소호 가장 영리업체 홍보 제한 ▲동물보호센터 예산·인력 확충 및 시설 개선 등도 공약했다.
그는 이날 유세 장소인 인천으로 이동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표준수가제 도입과 관련해 수의계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려인들이 매우 갈망하는 제도지만 정부가 강제하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표준수가제는 정부의 일종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먼저 접근하고, 추후 반려동물 진료 부분은 일반 보험제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으로 동물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용을 나눠 갖는 제도를 설계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 및 온라인 게시, 진료기록 공개), 펫 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추진을 통한 치료비 부담 완화다.
반려인 지원책으로는 펫로스 증후군 심리치료 지원, 공공장례시설 신설, 펫 파크·카페 확대,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맹견 사육허가제 보완 및 펫티켓 문화 정착 ▲펫산업(의료·식품·미용·장례 등) 육성 ▲반려동물의 날 제정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 정보 활용 동물등록 활성화 ▲특광역시·시군 지자체 펫 위탁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날 두 후보 모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수의업계에선 이들의 공약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이 후보의 법정화된 복지 체계 구축은 재정적 부담과 입법 과정서의 난항이 예상되며, 김 후보의 진료비 표준화 역시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수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실행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내건 표준수가제는 앞서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양당 후보들이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였다.
당시 수의업계는 동물병원의 개별적인 운영 환경과 수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진료비가 자율적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이들은 동물 의료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닌 사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였다.
나아가 만약 수가를 단일하게 묶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진료비가 너무 낮게 설정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져 하향 평준화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높게 책정되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21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물병원마다 운영 규모, 장비 수준, 진료 분야가 다르다”며 “예를 들어 응급실이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 수술 전용 진료소와 일반 진료소 간에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수의사들이 진단을 단순화하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검사를 줄이는 ‘저비용 과정’을 강요받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급성 증상이 만성화되거나 치료 시기 탈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반대로 수가가 높아져도 반려인 입장에선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이미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하거나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 개입이 아닌 민간 중심의 보험 확대나 서민 지원 프로그램 같은 대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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