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했나? 윤석열 비상계엄에 고개 숙인 김문수

15일 긴급 기자회견 “국론 분열 등 부적절”
“최경환·장예찬 복당, 포용의 용광로 정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서 “그것(비상계엄)이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하더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며 “지방서 정말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과 국론이 분열됐던 여러 가지 점 등을 생각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이야 아니냐 등은 재판을 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사과 발언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허용오차 범위 밖에서 김 후보를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다수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단순히 여론조사 지표가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여론을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인 데다 줄곧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 후보는 한동훈 전 경선 후보와의 2차 토론회서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센스 있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젊은 사람들이나 정치 무관심층이 민주당이 얼마나 국회서 포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런 뜻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여일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3일 대선서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인지’ 물은 결과, 전체 유권자의 52.3%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다. 김 후보는 35.9%,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6.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0.8%였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그는 과반 이상(59.4%)의 지지를 받아 32.3%(김 후보), 3.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무난히 제쳤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 운영 선호도 부문에서도 52.6%의 선택을 받으며, 34.5%(김 후보), 7.7%(이준석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섰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1%였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 참조).

지난 14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 51%, 김 후보 31%, 이준석 후보 8%의 지지를 받았다(지지 후보 없음 8%, 모름·응답 거절은 1%).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8.9%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김 후보는 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후보가 탈당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통화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탈당 여부는)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대통령 후보가 탈당하라, 탈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오전, 한덕수 대선캠프서 대변인을 맡았다가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 및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제안한다”며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내 최다선(5선)이자 친한(친 한동훈)계 핵심 인사인 조경태 의원도 “영남권 민심이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12·3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절연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자진 탈당보다는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주장했다.

이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인사들도 후보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라며 “위장 탈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윤(친 윤석열) 인사들도 2선으로 전면 후퇴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 후보 선거캠프에는 지난 탄핵 정국서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석 변호사는 당시 ‘윤석열의 입’으로 불리며 법률대리인단이 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브리핑을 주도하는 등 접촉면을 넓혔던 바 있다. 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국민 저항권’ 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집회 선동에 나섰던 인물이다.

김 후보는 박근혜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최경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복당 처리에 대해선 “모든 분들을 다 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용광로 같이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쇳물을 녹이는 온도로, 이질적인 많은 분들을 녹여 국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과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답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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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