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연출 ‘막장 드라마’ 폭망 이유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5.12 12:02:51
  • 호수 1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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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에 반전’ 클리셰 종합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대선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은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단 특징이 있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처럼 욕하면서 보는 막장식 정치 암투도 중독이란 특징이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에 “그래도 된다”는 신호를 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메시지를 제시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와 악수하는 사진을 배경으로 “나라를 구한 을지문덕, 나라를 구할 문수덕수”란 표어가 담긴 포스터까지 올렸을 정도였다.

단일화 스토리

김 후보가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받았던 질문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였다. 하지만 김 후보는 여기선 “오늘 후보가 됐는데, 바로 단일화를 논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 캠프에선 “오는 25일까지 단일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곧바로 김 후보에게 강한 압박을 시작했다. 김 후보와의 상견례서도 단일화 문제부터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시한으로 정했던 날은 지난 6일이었다. 6일은 홍보물 인쇄 등 선거 실무 준비 시한이었고, 11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이었다. 아무리 늦어도 11일까진 단일화 관련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원활한 대선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 후보는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매개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이양수 의원에서 장동혁 의원으로 교체하려고 했다. 이어 대선 유세 중 단일화 협의를 위해 지도부가 자신을 찾아온단 이야기가 들리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강수를 뒀다. 이후 김 후보 측과 한 전 총리 측은 단일화 합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새벽 김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한 전 총리는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홀로 후보로 등록됐다. 국민의힘은 11일 당원투표를 거쳐 전국위원회서 한 전 총리를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원들은 이를 부결시켰고, 김 후보는 곧바로 대선후보로 복귀했다. 한 전 총리는 경선 탈락자의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혀 대권 도전도 그 순간에 끝났다.

김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된 태도를 바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경선 절차를 치르고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후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마치 배우자를 쫓아내고 불륜 상대를 집에 들여앉히려는 것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식 전개가 이어진 것이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식 정치 암투
“그래도 된다” 신호 준 사람은?

막장 드라마는 극단적인 갈등을 주제로 전개된다. 개연성이 갖춰진다면, 극단적이더라도 ‘막장’이란 비난은 듣지 않는다. 따라서 막장 드라마로 거론되는 극본을 쓴 작가는 ‘막장’이란 평가에 예민하다. 이를 인정하면, 작가로서의 재능 부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방영된 SBS <아내의 유혹>에선 아내의 친구기도 한 내연녀와 재혼하기 위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왔다. 가까스로 살아 신분을 세탁한 아내의 외형적 변화는 시청자들의 관점에선 오로지 얼굴에 점 하나를 찍은 것 뿐이었다. 그래서 “아내임을 몰라본다”는 설정에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다.


지난 2009년 방영된 MBC <밥줘>는 남편이 아예 아내·내연녀와 같이 살면서 명절 차례를 지냈고, 죽은 시어머니의 영혼이 내연녀에게 충격을 줘 내연녀가 사망한다는 묘사도 나왔다. 심지어 아내가 전 남편과 내연남에게 “내게 감동을 준 사람과 재혼할 것”이란 선언을 해 비난을 들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밥줘>의 막장성을 심의한 후 사과 명령을 했고, MBC도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드라마라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MBC는 지난 2006년엔 <있을 때 잘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다. <있을 때 잘해>에선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비난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 불륜이라고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 크게 화제가 됐다.

채널 수 증가 등 방송가의 환경 변화와 맞물려, 방송국들은 드라마 편성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막장 드라마’ 제작 열풍도 잦아들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다.

시사 대담은 정치인·변호사 등 패널 몇 명을 초대하고, 적당한 무대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구조로 구성된다. 그래서 제작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 미국식 토크쇼가 변형된 일본식 와이드 쇼 구성을 받아들인 이 형태는 종합편성채널이 시작했다.

극단적인 갈등 주제로 전개
후보 정해지자 곧바로 변심

그러다가 방송 환경 변화와 맞물려 공중파 방송국과 유튜브 채널로 확대됐다. 현실 정치와 막장 드라마의 공통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막 나가는 전개에 있다. 한국인도 정치에 관심이 많다. 정확하게는 권력·이권을 둘러싼 정치공학적 암투와 막장성 전개에 관심이 많다.

아울러 막장 드라마를 일컬어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공학적 암투는 욕하면서도 관심을 끊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흔히 ‘전략적 투표’로 포장되는 한국인의 투표 관성은 선호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못지않게 싫어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낙마시키기 위한 배척 성향으로 움직인다.

악역을 비난하기 위해 막장 드라마를 보듯이, 싫어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특정인을 최대한 빨리 쫓아내기 위해 몰아치듯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성 상납·악성 댓글 등 적정성을 불문한 소재들도 대거 동원된다. 정확한 사실 확인보다 낙인을 찍어 이미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집요함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친윤이 세를 움직여 쫓아낸 당 대표는 이준석·김기현·한동훈 등 3명에 이른다.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다가 큰 비난을 들으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외교부 기후환경 대사직서 해임당했다.

막장 드라마 악역들은 “악행을 집요하게 반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후보를 둘러싼 대립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집요한 전개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정치의 막장성도 욕하면서도 관심을 끊지 못하는 고정층이 있어서 근절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유권자의 시선과 비난에 전혀 굴하지 않고 같은 행태를 이어가는 원인은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이 총체적으로 심판하려고 했다면, 이들은 진작 낙선해 정치무대서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그래도 된다”는 신호를 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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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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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