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기반 경제 통상 질서도 대혼란”이라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대일 외교는)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때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과학기술 외교 강화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 정례화 ▲재외공관 활용 K-컬쳐 전파 ▲영사 서비스 혁신(재외동포와 연대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도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북 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 분야에 대해선 “공고한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같은 방안이)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며 징병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 밖에도 ▲간부 당직근무비 인상 ▲간부 전·월세 지원 ▲군 가족과 군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추진 ▲원격 강좌 수강료 지원 등 장병들의 자기계발 여건 개선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산입 등 군 장병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12·3 불법 계엄 등)군이 위헌, 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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