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가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세종시가 또다시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유력 대선주자 대부분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세종의 행정수도화를 향한 큰 틀에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경선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지난 21일 정책자료집서 “새정부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에서 실시하고,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서 김동연 후보 역시 지난 17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이전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용산, 청와대, 세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 18일 “용산을 우선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세종은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면서도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도 낡은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시대를 끝내고, 세종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약속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을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정치 중심의 지방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권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경선주자들도 대체로 ‘세종 이전’에 찬성 기류지만, 대통령실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며, 국회 이전은 개헌을 거쳐 상원은 여의도에, 하원은 세종으로 옮기자는 구상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 사용한 후 청와대 복귀를, 한동훈 후보는 용산 임시 사용 후 검토를, 김문수 ·나경원 후보는 의견 수렴 및 절차 진행 후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임시 집무실로 삼고,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처럼 진영을 막론하고 행정수도 천도를 외치는 배경에는 충청권의 강력한 지지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영남이나 호남과 달리 충청은 각종 여론조사나 선거 구도서 특정 진영으로 쏠리지 않는 등 표심이 상당히 유동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14만표 차이로 졌던 곳이기도 한 만큼, 충청 지역의 민심은 대권의 향방을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과거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권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결과 대선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조기 대선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장밋빛 비전이 대선주자들에 의해 재점화되면서 충청권 민심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권의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40.8%에서 51.1%로 10.3%p 상승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2.5%p, 신뢰수준 95%에 응답률은 6.6%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행정수도 완성’ 카드를 먼저 꺼낸 민주당이 충청 민심 일부를 흡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종 이전에는 ‘헌법 개정’이라는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형성됐다”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국회법·규칙 개정과 함께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공약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수도권 중심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헌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헌법에 ‘수도’ 조항 신설이 불가피하기에 이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담긴 헌법 개정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반복될 때마다 세종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시장이 크게 요동친 점 역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비슷한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투기적 수요까지 유입돼 시장 불안이 가중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집값은 전주 -0.07%에서 0.11%p 오른 0.04%로 상승 전환했다. 2023년 10월 첫 주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반등한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지난 19일까지 등록된 3월 세종 아파트 거래량도 762건으로 2월 37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4월 거래량도 468건으로 이미 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3월과 4월 거래량은 계약 신고 기간이 남은 만큼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국회와 함께 대통령실이 이전할 경우 수요가 늘어나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매 선거철마다 반복됐지만, 실현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꺼내든 이후 매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법의 헌재 위헌 결정으로 원안은 무산됐고, 현재 세종시는 당초 구상보다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남아 있다.
‘세종 시대’ 공약은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대표적 지역 맞춤형 카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 개정, 국민 합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단순한 ‘표퓰리즘 논란’에 머무르지 않겠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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