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퓰리즘 논란? 선거마다 반복되는 ‘세종 이전’ 공약

여야, 후보 간 셈법 제각각
충청권, 부동산 시장 후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가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세종시가 또다시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유력 대선주자 대부분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세종의 행정수도화를 향한 큰 틀에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경선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지난 21일 정책자료집서 “새정부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에서 실시하고,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서 김동연 후보 역시 지난 17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이전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용산, 청와대, 세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 18일 “용산을 우선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세종은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면서도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도 낡은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시대를 끝내고, 세종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약속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을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정치 중심의 지방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권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경선주자들도 대체로 ‘세종 이전’에 찬성 기류지만, 대통령실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며, 국회 이전은 개헌을 거쳐 상원은 여의도에, 하원은 세종으로 옮기자는 구상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 사용한 후 청와대 복귀를, 한동훈 후보는 용산 임시 사용 후 검토를, 김문수 ·나경원 후보는 의견 수렴 및 절차 진행 후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임시 집무실로 삼고,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처럼 진영을 막론하고 행정수도 천도를 외치는 배경에는 충청권의 강력한 지지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영남이나 호남과 달리 충청은 각종 여론조사나 선거 구도서 특정 진영으로 쏠리지 않는 등 표심이 상당히 유동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14만표 차이로 졌던 곳이기도 한 만큼, 충청 지역의 민심은 대권의 향방을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과거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권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결과 대선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조기 대선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장밋빛 비전이 대선주자들에 의해 재점화되면서 충청권 민심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권의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40.8%에서 51.1%로 10.3%p 상승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2.5%p, 신뢰수준 95%에 응답률은 6.6%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행정수도 완성’ 카드를 먼저 꺼낸 민주당이 충청 민심 일부를 흡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종 이전에는 ‘헌법 개정’이라는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형성됐다”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국회법·규칙 개정과 함께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공약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수도권 중심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헌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헌법에 ‘수도’ 조항 신설이 불가피하기에 이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담긴 헌법 개정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반복될 때마다 세종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시장이 크게 요동친 점 역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비슷한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투기적 수요까지 유입돼 시장 불안이 가중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집값은 전주 -0.07%에서 0.11%p 오른 0.04%로 상승 전환했다. 2023년 10월 첫 주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반등한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지난 19일까지 등록된 3월 세종 아파트 거래량도 762건으로 2월 37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4월 거래량도 468건으로 이미 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3월과 4월 거래량은 계약 신고 기간이 남은 만큼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국회와 함께 대통령실이 이전할 경우 수요가 늘어나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매 선거철마다 반복됐지만, 실현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꺼내든 이후 매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법의 헌재 위헌 결정으로 원안은 무산됐고, 현재 세종시는 당초 구상보다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남아 있다.

‘세종 시대’ 공약은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대표적 지역 맞춤형 카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 개정, 국민 합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단순한 ‘표퓰리즘 논란’에 머무르지 않겠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