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용산’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최근 굵직한 사건서 시도 때도 없이 용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에 정치권은 진위를 가리느라 정신없는 모양새다. 뒤이어 따라붙는 대통령실, VIP 등의 단어도 파급력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당초 광화문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시민 불편을 우려해 용산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 시대가 열렸다.
갈등의 씨앗
청와대는 이승만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상징이자 정국의 핵심축 중 하나였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 국민은 ‘청와대발’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그 영향력은 국가를 뒤흔들었다. 그 본거지가 윤석열정부 들어 용산으로 바뀐 것이다.
최근 용산이 온갖 사건서 거론되고 있다. 수사외압, 무마 등의 표현과 한데 묶이면서 부정적인 행태로 언급되는 중이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서 나온 데 이어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서도 등장했다. 정치권은 발언의 사실 여부와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위원회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한 사건서 파생됐다.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인 백해룡 경정은 해당 사건의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서 용산이 언급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은 백 경정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의 쟁점은 ▲용산 언급의 진위 ▲수사 브리핑 연기 이유 등이다.
이날 청문회서 현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이자 전 영등포경찰서 서장인 김찬수 총경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총경은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했냐는 추가 질의에 “맞다. 현시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판단했다)”면서 “브리핑 후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다”며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방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내용에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나와 있고 공개됐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도 용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조 경무관은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전화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 경정은 김 총경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9시께 이뤄진 김 총경(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총경이)용산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본인(김 총경)이 마약 압수 현장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선되자마자 집무실 이전
굵직한 사건마다 계속 언급
용산 개입 여부를 두고 사건 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의혹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특정 사건서 용산이 언급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정국을 흔들었던 채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서도 용산, VIP 등의 언급이 나왔다.
실제 야권에서는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경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서 산사태로 실종된 마을 주민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경 고평교 하류서 숨진 채 발견됐다.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두고 수사 외압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사건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인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특정인이 VIP를 언급하며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굵직한 사건마다 용산, 대통령실 등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벌써 1년 넘게 현재진행형이다.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정국이 불타는 것은 물론 야권의 특검법 발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힘겨루기를 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3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여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받으라고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당 대표 출마 당시 “당 대표가 되면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취임 한 달째에도 진전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정쟁의 불씨
결국 채 상병 사망 사건, 세관 수사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정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다 보니 여야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고 정작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심서 용산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며 ‘동네북’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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