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금강벨트’ 충남 천안시

그야말로 일진일퇴 공방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천안시는 여야의 대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금강벨트’에 속한 천안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 21대 총선을 비롯해 3번의 총선서 충청남도 천안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둬온 지역이다. 충청도는 굵직한 선거 때마다 표심을 예측하기 힘든 지역이었다. 탄핵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민주당이 천안시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며 세를 과시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에 악재가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충청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왔다. 그 결과 충청남도 동남구 지역에서는 윤 대통령이 앞섰다. 

각축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1석 앞서 간신히 승리를 거머쥐었다. 현재 천안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상돈 시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총선 시즌이 시작되면서 민생 현장과 사업 현장을 찾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천안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1일 박 시장과 만난 자리서 ‘원팀’을 강조하며 세를 결집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천안시에 쌓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천안시는 현재 여러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GTX-C 노선 천안 연장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종축장 조기 이전 ▲도시정비 ▲주거환경 ▲교통 등과 같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며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천안시병의 경우 본래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됐었다. 보수 계열이 지난 총선서 패배하자 국민의힘은 복수전을 꿈꾸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천안시갑 후보를 확정했다. 주인공은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이다. 신 전 차관은 “과거보다 나은 4년을 약속한다”며 본선에 오르게 된 소감을 밝혔다. 

문제는 신 전 차관에게 한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신 전 차관은 문자를 보내거나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선거 때 민주당서 신 전 차관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도전을 이어간다. 신 전 차관의 대항마로 문 의원을 나름의 필승카드로 본 모양새다. 두 인물은 지난 총선서도 맞붙은 바 있다. 당시에는 문 의원이 49.34%를 득표해 신 전 차관을 약 1.5%p 박빙의 차이로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천안갑 리턴매치 성사
천안을 사실상 무주공산

앞서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명단과 사진 공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포착돼 입길에 올랐던 바 있다. 논란이 되자 명단 공개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여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천안시을이다. 천안을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 보좌관의 성추행 혐의가 불거져 지역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서만 5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었다.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다.

그러나 민주당서 전략공천설이 나오자, 양 지사는 최근 마음을 바꿔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 단수공천자로 지정됐다. 현재 전략공천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재관 전 천안시장이다. 민주당 영입 인사로 발탁된 탓에 이 전 시장은 함께 경쟁하던 예비후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당 소속 의원이 제명됐으나, 지역구를 다져온 박 의원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내줄 수 없다는 미명하에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정부 출신 인사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전 장관과 직전까지 천안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이정만 전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경쟁 중이다. 일단 정 전 장관은 윤정부 출신임에도 험지로의 출마를 택했다. 

앞서 인재 영입식과 전략공천설로 설전을 벌였던 바 있는 두 인사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인재 영입식 당시 천안 지역에서는 정 전 장관이 전략공천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을 의식한 듯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천안병 여야 모두 경선
탈락한 후보 반발 확산

여전히 두 인물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경선 승복 서약식을 두고서도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앞으로도 두 인물의 신경전은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병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천안병 지역은 최근 3040세대의 유입으로 비교적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다. 또 양 전 충남지사가 의원직을 지내던 지역이며, 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정문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선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두 인물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인 신진영 전 행정관은 “천안 관련 대통령 3대 공약을 실천하고 차질 없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국민의힘 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은 천안시병의 시·도 의원이 지지선언을 하며 힘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이 인권위원장은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 해당돼 득표율서 3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된다. 함께 경쟁했던 유제민 예비후보는 재심사 요청안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는 4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는데, 2인 경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은 현역인 이정문 의원과 김연 단국대 의과대 연구교수다. 문제는 선거구획정 전에 경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라 김 교수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변수

이번 총선서 여야는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선거구획정 문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경선 결과까지 발표된 시점서 천안시의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파열음이 지나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느 쪽이 원활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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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했고,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려 있던 보수 진영은 ‘샤이 보수’를 기대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했다.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결과는 절묘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빼앗지 못했다. 선거 운동 초반 16개 시도를 전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라 민주당의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서울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을 내주면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지방선거 직전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가 지지율을 흔들었다. 여기까지는 지방선거 이후 늘 나타났던 여파였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선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6월5일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흘 뒤인 6월8일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중 91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발표로 바뀌었다. 3일 만에 각각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결국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소쿠리 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심 폭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과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10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휴직자의 증가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소쿠리 투표’ 사건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였다. 특히 최근 4년 새 진행된 다섯번의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다섯번의 선거 중 4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있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 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이고 쌓인 국민 분노 하지만 선관위의 항변은 국민의 분노를 꺼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각종 문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기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덮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2023년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고집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권익위가 2023년 이전 7년여 동안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선관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지점이다. 독립성만 앞세웠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기까지 선관위의 저항은 상당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그사이 감사원은 2024년 4월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상태였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징계를 의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에 조사 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한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도 선관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져 ‘올림픽 공원’ 시위 사태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7일 출범 한 달째를 맞아 강제수사,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특검은 어떨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