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공수처 재수사 관전 포인트

이번엔 진짜 몸통 겨누나

[일요시사 취재 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에 나섰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데 인력이 쏠리면서 4개월여간 올스톱 상태였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이젠 윗선이 수사 대상이라는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수사 전문성 논란과 인력난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수사 기관 대부분이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집중하면서 채 상병 사건은 잊히고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의혹으로 남았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다시 불길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서 판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먼저 공수처는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렌식 참관 계획을 직접 알렸다.

그는 “지난 15일 공수처의 포렌식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던 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니 참관을 위해 출석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다음 주초에 출석해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모든 것을 떠나 공수처가 앞으로는 다른 사건의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 절차를 지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본인들의 역량 부족이 사건 관계인들이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등은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간 군 관계자들, 구명 로비 의혹과 연관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했으나,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하진 못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해병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뒤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 소환에 그친 셈이다.

임성근 재소환 후 이종호 캔다
“임 핸드폰 포렌식 후 이 소환”

이후 대통령실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는 군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약 4개월 만에 재개했으나 12·3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수사 인력의 상당수가 빠져나갔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이유가 인력 부족 때문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면서도 “인력 부족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를 놓치거나 수사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면 임 전 사단장을 정식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임 전 사단을 조사한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핵심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요시사>가 입수했던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에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연락했던 정황이 확인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과 8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같은 달 채 상병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되가져온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기로 결정됐다.

계엄에 인력 치중
4개월여 만에 속도

이 전 장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5일,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이틀 뒤에도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조 원장과는(8월2일 문자 1회·통화 1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8월8일 통화 1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8월4일 통화 1회)),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7월31∼8월4일 통화 3회) 등과 연락하기도 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도 공수처에 희망적이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수처 수사에 어느 정도 압력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적 리스크와 윗선 수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8일 오전 열린 2심 공판준비기일서 윤 전 대통령을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령 측은 “1심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이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그리고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1심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민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 조회로 갈음했는데,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 판결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도 대상”

반면 군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힌 데 이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 전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 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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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발’ 국힘 파멸 시나리오

‘전한길발’ 국힘 파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국민의힘은 또 내홍 속에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의 극우화 징후가 더욱 짙어지는 가운데, 당내 친한계와 안철수 의원의 걸음도 바빠졌다. 전씨는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전략을 돕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강경 보수의 떠오르는 별이 된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한길씨가 입당한 날은 지난달 9일이고,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안 반대 반발 이어져 정 사무총장은 “온라인으로 입당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시·도당으로 입당하므로, 시·도당에서 확인 후 먼저 논의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씨가 본명으로 입당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후문도 있다. 전씨의 입당 사실이 알려지자, 친윤계(친 윤석열)와 대립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며 “극단적 정치 세력과 절연하는 게 국민 보수를 재건하는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제 친길계(친 전한길)를 만들 거냐”며 “친길 당 대표·친길 원내대표를 탄생시켜, 당을 내란당·계엄당·윤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지적을 이어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건 정치인의 몫”이라며 “그런 행위가 우리 당을 점점 위태롭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전씨를 초청한 토론회를 열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윤상현·장동혁 의원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던 바 있다. 반발이 이어지자, 송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입당을 놓고 호들갑 떨 것 없다”며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의견을 바꿨다. 그는 “전씨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있다”며 “전씨의 언행을 확인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친한(친 한동훈)계 소속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같은 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당원 자격 심사를 하면 된다”며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당원 자격 심사는 입당 신청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며 “기간이 이미 지났고, 시·도당이 모든 사람을 일일이 조치할 순 없다”고 해명했다. 전 입당하자 김 환영…삼각동맹 급 탄생? 이재명의 중도보수 전략 돕는 1등 공신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전신 자유한국당 시절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진행자 중 1명인 김용민씨가 지난 2017년 2월 입당하자, 신속하게 제명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김씨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을 통해 입당원서를 제출해 자동으로 입당 처리됐다. 이를 파악한 경기도당은 “김씨가 당을 조롱할 목적으로 입당했다”고 판단한 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김씨를 입당 후 8시간 만에 제명했다. 전씨가 본명으로 입당해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김씨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전씨는 입당 후 순식간에 당 대표·최고위원 출마설로까지 거론되는 등 국민의힘 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전씨는 지난 1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후보가 없으면, 내가 직접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상 전씨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다.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책임당원만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은 오는 30일부터 2일 동안이고, 전씨는 다음 달 10일부터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 전씨의 입당 목적은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실질적 영향력을 얻는 것이다. 전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TV’를 통해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 대표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입당 목적임을 공표했다. 그는 친윤계 의원으로 알려진 윤상현·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도 참석했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던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해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서울 여의도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연결돼있다. 손 목사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대규모 강경 보수 집회를 주도하는 양대 축이다. 전·손 목사 집회 양대 축 전씨가 차기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실상 손 목사와 전씨가 함께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지난 2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수십만 규모의 ‘우파 개딸(이재명 대통령의 여성 팬)’을 만들 생각도 있다”며 “전한길TV 시청자 10만명이 당원으로 가입했고,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0만명까진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의 추종자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전당대회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들의 경쟁자로 알려진 전 목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정치적 야심을 오래전부터 드러냈다. 전 목사가 이들의 활약으로부터 자극받아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국민의힘의 외부 행보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과 장 의원은 이미 전씨와 행보를 함께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도 지난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전씨의 입당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 환영하고, 다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씨를 일컬어 “강한 우파”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 정국에서 이들의 거대한 동원 능력을 확인했다. 이들이 각각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엔 최소 수만 인파가 몰렸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특검(김건희 여사·채 상병·내란)을 방어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대응할 수단이라고는 장외 집회밖에 없다. 이 장외 집회엔 두 목사와 전씨가 동원하는 인파로 채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세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명분과 실리를 골고루 챙길 수 있다. 친한계와 쇄신파 의원들이 전씨의 입당을 비판하는 것과 달리, 친윤계가 이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난 21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장관은 “전씨의 입당 절차엔 하자가 없다”며 “여러 사람이 열린 대화를 하는, 더 높은 수준의 단합을 이루는 용광로 같은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시 전 목사의 지원을 받은 김 전 장관이 손 목사와 전씨의 지원까지 얻으면, 가장 유력한 당 대표 후보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씨의 입당은 ▲언더 찐윤 ▲김 전 장관 ▲손 목사 등을 실 하나로 꿸 수 있는 결정적인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을 주도하기 위한 삼각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쌍권을 쌍전으로? 물론 김 전 장관과 친윤계는 지난 5월 발생한 대선후보 교체 시도 이후 좋은 관계라고 할 순 없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던 과정과 같이 조직이 필요하다. 친윤계는 “윤석열정부를 망친 원흉”이란 비난을 듣고 있고, 대선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쌍권(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을 대신할 새 얼굴이 필요하다. 친윤계 의원 중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강원을 지역구로 두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당을 주도하는 의원들을 일명 ‘언더 찐윤’이라고 한다. 언더 찐윤으로선 이미 효용 가치를 다한 쌍권을 ‘쌍전(전광훈·전한길)’으로 교체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 대중 동원 능력이 없는 쌍권과 달리, 쌍전은 대중 동원 능력까지 갖췄다. 언더 찐윤의 새 얼굴이 되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극우 정당 득세 과정과 똑같아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극우 정당은 전통적인 기득권과 대중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할 포퓰리스트가 결합해 득세한다. 독일의 나치당도 독일 전통 귀족 융커와 대중선동에 능한 아돌프 히틀러가 “배후에서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게 만든 유대인·공산당을 몰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뭉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연합도 부유층과 저소득층을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고, 장마리 르펜이란 선동가가 창당해 차근차근 키운 이후 돌풍을 일으켰다. ▲언더 찐윤 ▲보수 성향의 전통 지지 기반 ▲대중 선동에 능한 쌍전의 결합 등도 위 사례들의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으리라 보장은 하기 어렵다. 이들의 결합이 국민의힘의 비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18일 선언으로부터 비롯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라며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선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후 3연속 총선 패배 극우 10만명 입당이 해결책? 이후 진보 진영 내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극우로 규정하는 기사와 칼럼이 다수 나오고 있다. 작가 박권일씨는 <한겨레21> 기고 칼럼들을 통해 이 의원을 “극우 엘리트주의자”라고 규정했다.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고 칼럼을 통해 “새 정부는 이 의원과 같은 극우 정치인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도 지난 15일 <일요시사>와 만나 “이 의원은 사회 갈등과 혐오에 기반해 선동한 후 자기 세력을 만드는 극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경 페미니즘 세력과 격렬하게 다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이 의원의 행보를 매개로 “이 의원은 극우 정치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선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온다. 이 의원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국민의힘에서 각종 극단주의 세력과 다퉜던 이 의원이 왜 극우 정치인이냐”고 반발한다. 이 움직임을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 선언과 맞물려 판단해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한 데 묶어 극우로 규정한 후, 민주당이 전통적인 보수 영역을 차지하고, 진보 진영의 외연도 함께 확대하려는 장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각에 따라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흐름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컬트 정당으로 어떻게 이재명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이대로 가면 보수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민주당이 일본 자민당 같은 입지를 차지하는 1.5당 체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고, 전날인 19일엔 안 의원을 만났다. 당의 극우화를 막기 위한 ‘반 극우연대’ 논의를 위한 만남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 의원도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같은 취지의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극우화 징조와 언더 찐윤의 부각은 3연속 총선 참패로부터 비롯된다. 국민의힘은 새누리당이었던 지난 2016년 이후 진행된 3번의 총선에서 모두 참패했고, 의석도 나날이 줄었다. 특히 치명적인 것은 수도권 참패였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 수도권 기반 정치인의 힘이 약해졌고, 전통적 지역 기반에서 조용히 기득권을 누리는 의원들은 ‘언더 찐윤’으로 조직화했다. 이들과 다퉈왔던 친한계 의원들과 안 의원은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들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 선언을 했던 지난 2월은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겉으로만 비판할 뿐 체포 저지를 시도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도 겉으로만 반대하는 상황이 일어난 이후였다. 점점 짙어지는 극우화 징조 이 대통령과 민주당·진보 진영으로선 국민의힘이 현실적 자정 능력을 사실상 잃었음을 파악한 후 “자신 있게 동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진 전략은 영남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지리적 차원의 전략이었다. 반면 이 대통령의 동진 전략은 이념적 차원의 전략이다. 전씨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전 장관·언더 찐윤과 손잡고,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진보 진영의 동진 전략이 성공한다면, 쌍권과 쌍전이 1등 공신으로 역사에 남을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