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

피의자를 모신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임명을 강행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미 3개월 전,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막아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국금지라는 강수를 뒀으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출국금지

이 전 장관은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그는 지난해 7월30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보고서를 결재한 다음 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군검찰 수사기록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 장관서 사퇴한 이 전 장관은 6개월 만에 현재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아그레망)을 받고 부임 일정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그의 차후 일정은 어그러지게 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해 말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와 군 수뇌부급 6명을 출국금지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출국을 한 달 이내로 금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하다.

수사 대상인데 강행
사실상 합법적 도피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공용서류무효)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중순 국방부와 군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을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국방부에 관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언급돼있고, 구체적인 외압 과정에도 이 전 장관 이름이 최소 세 차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장에는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 ‘피의자 이종섭 등이 ‘임성근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피의자 이종섭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강했다. 그러나 외교사절로 임명된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강하지만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라며 “서면과 소환의 수사 강도는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통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보자들은 과거 이력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추천위는 8차례 회의 끝에 지난달 29일, 오동운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 결재 다음 날 보류 지시
대통령실 보고 후 이뤄져 ‘개입 의혹’ 일파만파

이 후보자는 과거 검사 재직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서 근무한 경력이 문제가 됐다. 당시 수사팀 멤버들은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모임에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도 속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 공정하게 현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근무이력이나 경력이 윤 대통령과 다르고 우검회 해체 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차기 공수처장 임명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십서 수백개인데 인력난은 2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해도 여야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채 상병과 감사원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공수처는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수장을 맡는 기형적 상황에 처했다. 앞서 지난 1월 김진욱 처장과 ‘처장 직무대행’ 여운국 차장이 잇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 왔는데 김 부장마저 사직서를 제출했다.

불기소 되나

김 부장은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2심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 4일 사직서를 내고 장기 휴가를 떠났다. 지금은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가 처장 대행 업무를 이어받았다. 송 부장이 맡았던 차장 업무는 박석일 수사3부장이 대행한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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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의장 오른팔’ 홍경의, 지금 조총련을 말하다

[단독 인터뷰] ‘의장 오른팔’ 홍경의, 지금 조총련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일본에는 약 수십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 약 2만명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나 계열 단체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중 ‘조선적’으로 분류돼 무국적자인 이들도 있다. 일본서 이들은 ‘눈엣가시’다. 어딜 가나 차별과 혐오로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는 일본 현지서 조총련 간부 출신과 복수의 재일동포들을 만나 조총련의 상황을 들어봤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는 일본서 북한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결성된 지 65년이 넘었으나 구성원이 2만5000여명 이하로 줄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데 이어 조총련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대북제재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퇴색된 위상 결집력 약화 홍경의 Free 2 Move(이하 F2M) 공동대표는 조총련 간부 출신이다. 과거 조총련 실세인 허종만 의장을 법적으로 보좌하며 10년 가까이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을 수십차례 방문해 인권탄압 등을 지켜보기도 했다. 2000년 초, 홍 대표는 조총련 내부서 민주화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제명당해 인권단체인 F2M을 설립했다. 지난 15일 일본 오사카 현지서 <일요시사>와 만난 홍 대표는 조총련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8년 12월 기준 무국적자로 분류되는 ‘조선적’은 2만9559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2만2000명 정도라고 한다.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생활 환경은 분열됐다. 먼저, 일본 당국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1947년 미군정 당시 편의상 만든 임시 국적인 조선적으로 분류했다. 현재 재일교포 중 대한민국 국적자는 41만여명이다. 조선적에 속한 이들은 해방 이후 분단된 조국 어느 한 편에 속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총련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현재 조총련 산하 학교로 알려진 조선학교는 해방 직후 조선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1세대 재일동포들의 열망으로 시작됐다. 조선학교는 유엔군 최고사령부(GHQ) 군정과 일본 정부에 의해 한때 폐쇄됐다가 1950년대 중반 이후 재개됐다. 북한은 지난 1957년부터 교육지원에 나섰으나 한국 정부는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조선학교는 조선적 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들어 2018년 기준 64개교, 7000여명의 학생이 남았다. 조선학교는 일본 전역에 유치원·초급·중급·고급학교가 있고, 대학은 도쿄에 조선대학교가 있다. 조총련 법적브레인 역할…20번 넘게 북한 출입 대북송금·마약 유통 행위 인권탄압 직접 확인 일본 내에는 3대 세습을 강행하는 김씨 일가의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남북 간 사상 대립이 과거보다 유연해지고 일본 귀화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조선적 규모도 적어지는 추세다. 홍 대표는 “재일동포 새세대들이 과거처럼 국적이나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재일동포 사회도 4세나 5세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본인과 국제결혼 등을 통해 일본으로 귀화를 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총련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해마다 수억달러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다. 한덕수 전 의장은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의원의 고위급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조총련계 기업들의 몰락,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와 감시, 탄압 강화 등으로 쇠락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이 예전처럼 조총련을 대우하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허 의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은 조직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채무로 인해 법적 권리를 내세울 수 없어 많은 본부 건물이 경매로 매각돼 협소한 장소로 이전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서 제외해 학교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조총련 본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도쿄에 위치한 본부서 근무하는 사람은 수십명이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부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조총련을 통해 불시에 필요한 자금을 ‘애국운동’으로 해결했다. 외화벌이 마이너스 예시로 대형 여객선 ‘만경봉 92호’와 ‘삼지연호’ 등이 있다. 일본 사행산업의 대표 격인 파친코도 조총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홍 대표는 “1990년대부터 파친코를 통해 재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조총련이 직접 운영한 파친코도 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완전히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사실상 폐교된 조선학교 부지나 학교 자체를 일본 기업에 매각한다. 부동산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대부분 조선학교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 도심에 있다. 일본 기업들이 기를 쓰고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조총련이 지난해 도쿄 중심지에 있는 조선학교를 이용해 700억원대 부동산 사업을 벌였다. 일본 당국이 행정적 지도권을 갖고 있어 조총련이 수백억원대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조총련 산하 부동산 회사 소속 관계자들이 수수료를 떼먹고 산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일본 버블경제 당시 허 의장이 조총련 산하 금융기관인 조선은행을 통해 융자 받고 대북송금을 진행했다. 이때의 채권이 한국 원화로 따지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다. 일본의 경제 몰락 이후 조선은행도 빚을 졌다. 조총련 본부 건물 대부분은 융자의 저당으로 잡혀 있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며 “조총련 상근 직원들의 명의를 악용해 조선은행서 융자를 받아낸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다. 북한은 그간 내부서 생산한 금을 비롯한 희금속과 마약을 공개·비공개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후 외화로 전환해 반입했다. 희금속은, 함경남도 허천군에 위치한 상농광산이 대표적이다. 해마다 조총련에 보내는 교육원조비 명목 자금을 대기 위해 이 광산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비롯한 국제시장서 아주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금은 조총련으로 먼저 유입돼 일부가 교육비로 활용되고, 대부분은 김 위원장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시 현금으로 반환된다. 보위부서 마약 지령 북한은 조총련 계열 동포들을 통해 일본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북한의 만경봉호, 삼지연호, 청천강호 등 중앙당 6부(이하 작전부)가 운영하는 선박이 맡아 수행했지만, 대북 제재 이후에는 일부 민간 상선과 물고기 가공 및 운반선(1000t급 정도)을 통해 반입시켰다. 실제 지난 2000년대 중반 정찰국 소속 30대 남성이 마약 운반 지령을 받고 일본 조총련 계열 동포들에 전달한 후 약 3일간 체류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북한 운반선의 기관실 엔진 아래 철통에 마약을 가착(용접)하고 도쿄 항구에 입항해 해양경찰 조사를 피했다. 이후 보트를 타고 접근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나 마약을 전달하고 사례금 3000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90년 중반에 재일교포 5명 정도가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수사당국이 발견한 마약은 수십kg이었다. 체포됐던 한 관계자는 북한 보위부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며 “1990년대 무역사업을 하던 조총련 관계자들이 야쿠자를 끼고 마약을 팔아왔으나, 예나 지금이나 북한 정부 차원서 조총련에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라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활동 거점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무모한 범죄행위는 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런 북한과 조총련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내각정보조사실을 포함해 여러 일본 정보기관이 조총련 관계자들을 매수하고 포섭하려 안간힘을 쓴다”며 “일본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은 북한 보위부의 성격을 지닌 조총련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미행과 감시를 당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북한 정부가 조총련을 과거처럼 대우하진 않지만, 관계를 포기하진 못한다고 단언했다. 일본과 북한 간 수교를 맺지 않은 상황서 관계까지 끊어버리면 외교·안보적 측면서 큰 손해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일본 정부는 조총련을 통해 북한과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허 의장이 창구 역을 담당한다. 최근 조선대학교 학생 140명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파친코 망하면서 자금난 “가족 못 본다” 북송 동포들 인질로 협박 그는 “재정위원장도 방문했다. 조총련 간부 활동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대북송금 등 경제 지원책에 대해 지시 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총련이 얼마나 많은 외화를 확보했는지 윗선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방북 학생들이 1인당 500만엔이라는 큰돈을 들고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정도로 부유하지 않다. 학생 전부가 가족들을 만났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복수의 취재원들은 조선대 학생 일부만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허용됐고 친척의 자택을 방문하는 건 금지됐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 호텔이나 여관서의 생활도 금지됐다고 한다. 이동할 때는 조선대 관계자를 제외한 이들은 동행할 수 없다. 섣불리 이동하지 못할 정도로 경계를 철저히 해 외부와의 소통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홍 대표는 조선대 학생들이 방북했다고 해서 김 위원장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각오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홍 대표는 “조선학교와 조선대 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다. 무국적자인 이들도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다. 단지 말과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조선학교를 다닌다. 물론 학내서 주체사상과 김정은 일가 찬양으로 가득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몸에 익는다. 현재 재일교포 10대와 20대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세대”라고 말했다. 한편, 조총련 내부에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이후 일부 재일동포의 방북을 허용한 것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총련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북한 정부는 애초 재일동포를 지원할 생각이 없다. 그들이 가진 자원과 돈에만 관심이 있다”며 “아이들을 조선대학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히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포기는 못해 정체성 혼란 해당 관계자는 “북한 정부가 조총련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서 지원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저 자금줄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일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학생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