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보다 이재명 조금 더 유리한 이유

이미 당 장악…한발 앞섰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1대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1라운드는 이 대표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막 2라운드가 시작됐다. 두 인물은 앞에서는 손을 내밀지만 뒤로는 어떻게 쓰러뜨릴지 고민 중이다. 이 대표가 당내의 압도적 지지세를 받아 조금은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과연 이 분위기를 한 대표가 뒤집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집권여당 당수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2라운드에서는 대선을 둘러싼 훨씬 더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두 인물의 1라운드는 22대 총선이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조 심판(이재명, 조국 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압도적 이
혼란의 한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한 대표의 입지에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들의 부활은 흐름이 비슷했다. 이 대표도 2022년 대선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하면서 입지가 위태로워졌으나, 이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 77%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권을 거머쥐었다.

1기 이 대표 체제는 늘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른바 비명계(비 이재명)의 반발이 심했던 데다 헌정 사상 최초로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비명 숙청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자신의 사람들로 채웠다.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서도 이재명 저격수라는 원희룡 국토부 전 장관을 따돌리면서 생환에 성공했다. 이번 전당대회서도 이 대표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다. 한층 더 견고해진 친명 체제로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최고위원들도 전방위적인 공격력을 가진 인물 위주로 당선됐다. 개딸(개혁의딸)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여당을 겨냥해 활동할 수 있는 얼굴들로 채워졌다. 여기에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보수의 성지’로 통하는 영남권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주목할 만하다. 아무래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책 등 다양한 사안서 속도를 내기 훨씬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신속하게 마무리한 만큼 당내에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대표를 견제할 만한 인물이 당내에 없어 ‘일극 체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명이라도 실책할 경우 다 함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최대의 단점으로 꼽힌다. 당내 상황은 이 대표가 한 대표에 비해 다소 앞서 있다. 

한 대표는 당내 주요직의 교체 및 유임을 두고 많은 설전이 오갔다. 다수의 사안을 진행할 때마다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등의 말도 나왔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한 대표에게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에겐 지명직 최고위원도 배려할 여유가 없다. 

이렇듯 그는 아직까지 당내를 결합하지 못했다. 친윤(친 윤석열) 세력은 한 대표에게 협조하려는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기류는 한 대표의 비대위원장 취임 때부터 느껴졌다.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명단으로 이철규 의원과 다툼이 있었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만두겠다’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도 추가됐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만큼 급히 화해하는 분위기를 보였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 2기 친명 지도부로 자기 입지 굳혀
한, 아직 당내 결합 여전히 안 된 상황


분명 시스템 공천을 했다지만 후폭풍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크게 일었다. 

총선 대패 후 한 대표 최고의 선택지는 자리서 물러나는 일 뿐이었다. 연모론, 동정론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조용히 당내서 자신을 지지하는 우군을 확보하는 방법도 존재했으나 결국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이 대표처럼 이내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친윤 세력은 한 대표의 당 출마에 대해 각을 세워가면서 반대했고, 배신자라는 프레임까지 씌웠다. 

당내 다른 경쟁자들이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던 한 대표를 꺾기에는 무리였다. 용산의 지원을 받았던 김기현 전 대표보다 더 높은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위기 때마다 그를 소환해 이미지를 빌려써 왔는데, 초반에는 컨벤션효과를 톡톡히 봤으나 점차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정부의 2인자 이미지가 컸던 탓에 확장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미묘하게 한 대표의 행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친윤 세력은 한 대표를 향한 불만을 강하게 터뜨리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현실이다.

한 대표의 당내 결합이 늦춰질수록 그의 입지가 흔들릴 뿐이다. 게닥다 대통령실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사이는 상당히 불편한 데다 여러 사안을 가지고서도 의견 차가 뚜렷하다. 

최근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서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당 대표 회담 의제로 유력한 안건이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관해 극렬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한 대표가 취임하면서 25만원 지원법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대안을 제시하라고 의견을 냈던 바 있다. 

이 대표가 대표 회담을 제안한 이유도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을 이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생’을 의제로 놓고 여야 대표가 사안을 결정해버릴 경우, 대통령실의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다. ‘대통령실 패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탓이다.

합의하면
용산 반발?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당내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한 대표가 이를 어떻게 풀지 관건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 이 대표가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 1호 공약으로 발의됐다. 대통령실의 반대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차별화를 꾀해야 하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의제일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세(금투세) 개정 역시 민주당에게 의제를 빼앗길 수 있다. 국민의힘서 먼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띄웠으나 민주당의 금투세법 개정 여부 입장을 합의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 이 대표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당내 의견은 종합적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두 여야 당수의 주도권 싸움은 팽팽하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여 실무협상이 미뤄졌다. 형식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표 회담의 생중계를 제안했는데, 이는 회담서 먼저 던지는 쪽이 이길 것이라는 의중이 깔려 있다.

기대를 모았던 대표 회담은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무산됐다. 보통 양당 대표 회담은 전체 발언, 회담  진행 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해 왔는데, 한 대표가 생중계를 요구한 것은 주도권 어필을 위한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의제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앞으로도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최근 한 대표는 상당히 난감한 고비의 연속이다.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에도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 제안의 공을 넘기자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막상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기조가 강하지만 국민의힘은 하나씩 조건을 추가 중이다.

우서 좌로
좌서 우로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제보 공작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사안을 두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서로 의견을 조율 중이지만 문제는 당내 반발이다. 무작정 추진한다면 당외에서의 입지는 넓어질 수 있지만 당내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는 해당 행위와 다름없다는 시각 때문이다.

제3자 특검법은 여야 모두 동의한 부분으로 법안만 발의하면 간단해진다. 문제는 한 대표의 리더십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내부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당내 목소리를 설득해야만 한다. 실패 시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표가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한 대표 입장에선 다급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제3자 특검법을)당론화로 밀어붙이기에는 아직까지 여론이 좀 더 형성돼야 한다. 한 대표가 마음을 갖고 하려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구성원들이 호응을 해줘야 하고, 지금은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표는 이미 자신의 세력을 곳곳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체계가 안정적이지는 않다. 당내 입지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서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간다면 한목소리를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내부 분란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하는 필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당의 엇박자는 한 대표 본인의 입지를 흔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일과 다름없다. 

이 대표에게도 약 두 달 뒤 선거법, 위증교사 관련 ‘사법 리스크’라는 위태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해당 재판서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 벌금형(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대선은 물론 앞으로의 정치 행보도 담보할 수 없다. 

여전히 특검법 반대 기류 
이슈 주도해야 몸값 상승

두 여야 대표 입장에선 양강구도로 가는 게 서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서로를 공격해야 자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지지층의 결속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추후 우위 선점을 위해 중도 확장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의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돼있지만 차기 대선은 결국 중도 싸움인 탓이다. 

이 대표는 먼저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보였다. 상속세, 종부세 등 각종 세재 개편으로 외연확장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상황실을 신설하는 등 대선을 겨냥한 실무 라인도 강화한다.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한 대표 역시 좌클릭을 하고 싶은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당내 여론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띄운 게 바로 격차해소특위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가 조경태 의원에게 직접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특위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는 데 일반 국민 삶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도적인 부분을 손보고 큰 틀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한 대표와 조 의원의 생각이 상당 부분 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표를 압도할 정치적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콘텐츠, 이슈적인 부분마저도 주도해야 한다. 그동안 그는 피의자와 검사 대결구도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구도는 한 대표가 막 정치권에 발을 들였을 때까지는 먹혔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치인으로서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

완벽해야
역전구도

셀럽 같은 이미지만 극대화된다면 더 이상 몸값을 올리기는 어려워진다. 자신의 지지층에 국한되지 않고 독자적 노선을 꾸려야 누가 와도 대적이 가능한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대표의 임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 인선부터 꼬이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여당의 수장인 만큼 정책으로 승부를 보고 미래 담론을 제기해야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한동훈 발언 보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팩트와 법리를 따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이 우려하실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섞인 반응이 나온다.

이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대치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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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