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1.0℃흐림
  • 강릉 24.2℃구름많음
  • 서울 21.9℃흐림
  • 대전 25.4℃맑음
  • 대구 26.5℃구름조금
  • 울산 25.2℃구름조금
  • 광주 25.6℃구름조금
  • 부산 24.8℃맑음
  • 고창 25.4℃맑음
  • 제주 26.7℃구름조금
  • 강화 23.8℃흐림
  • 보은 23.5℃구름조금
  • 금산 22.8℃구름조금
  • 강진군 24.7℃구름조금
  • 경주시 24.7℃구름많음
  • 거제 24.8℃맑음
기상청 제공

1381

2022년 06월30일 22시20분

정치

통신조회 논란에 금태섭 “공수처로 검찰개혁됐나?…폐지가 답”

공개 반대했던 조국·박범계에게 묻고 싶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김진욱) 통신조회’와 관련해 “공수처 만들어서 한 치라도 검찰개혁에 도움이 됐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예상되는 공수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며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판·검사로 특수부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판·검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며 “국회 주변을 드나들고 서초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좌진들이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 판·검사들의 동향이나 평판을 파악하려고 들 것인데 이게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수처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을 때 대법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도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판·검사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같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리로 반박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뜻이잖아’라고 말씀하신 민주당 선배 의원들께도 묻고 싶다”며 “우리가 촛불 들고 탄핵에 나선 것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자고 한 것 아닌가. 대통령의 뜻이면 사찰기관을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던 금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고 공천서도 탈락했다. 공천 탈락 후 징계까지 이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기자들과 그들 가족, 지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는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기자들이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파악한 뒤, 이동통신사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및 같은 당 80여명의 의원들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은 지난 2019년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대통령 특별사면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2-06-29~2022-07-16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