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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28일 09시20분

정치

'놓쳤나 놔줬나' 공수처 미스터리

먹여줘도…이쪽저쪽 간 보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검찰개혁을 천명했다. 공수처 설립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입법 줄다리기가 1년여 동안 이어진 끝에 올해 1월 기대와 우려 속에 새 기구가 첫발을 뗐다. 

출범 9개월
초라한 성적

올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9개월이 흘렀다. 지금까지 공수처의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기대는 사그라졌고 우려는 증폭됐다. 인력 구성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제는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사전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됐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출범 이후 1호 체포영장, 1호 구속영장이었기 때문에 더 뼈아픈 대목이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사흘 만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말 그대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손 검사에 대한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무리수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 검사는 지난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중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호 체포·구속영장 기각
무리한 청구 지적 망신살

또 ‘검언 유착’ 보도의 제보자로 알려진 지모씨 실명 판결문 유출,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4·15 총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고발장의 전달자로 특정했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조씨와 김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에 ‘손준성 보냄’ 문구가 남아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공수처와 손 검사는 소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먼저 공수처는 지난 4일 손 검사에게 “10월14일 또는 1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며 출석일자를 미루다 지난달 11일 “10월22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그보다 사흘 앞선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손 검사는 21일 변호인을 선임했고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11월2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또 다시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정작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후보
노렸지만?

또 영장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정작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의 이름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부실한 영장청구서가 법원의 기각을 불렀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엔 제동이 걸렸다. 공수처의 당초 목표는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가 어긋나면서 공수처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공수처 역시 당분간 손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한 시점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가는 등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실제 손 검사에게 통보한 시기는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같은 달 25일이었다. 손 검사가 ‘늑장 통보’라고 비판하는 부분이다. 

공수처는 논란이 계속되자 같은 달 27일 “영장 청구 시 통보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손 검사의 계속되는 출석 불응에 대응하고 출석을 담보해 조사를 진행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수처에서 손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손 검사 측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하자 공수처가 이에 발맞추느라 무리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황제 조사
또 언급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공수처의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야당 후보의 경선 일정을 고려해 수사를 서두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선거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5일 공수처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발언했다. 공수처 설립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공수처장 후보자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발언들은 ‘공염불’에 가까워졌다. 

지난 3월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도 재차 거론되고 있다. 당시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던 이 고검장을 휴일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청사에 들인 뒤 면담을 진행해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 언론을 통해 이 고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옮겨 타는 장면이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경선 일정 언급 
“선거 개입” 반발 불러

김 처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고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은 두고두고 공수처의 발목을 잡았다. 

또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반면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재조사하는 사건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5~6월 사이 이 검사를 3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이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공수처에는 수많은 사건이 쌓여있지만 마무리까지 이뤄진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유일하다. 나머지 10여건은 아직 결론까지 요원한 상태다. 그나마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에도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질 수 없는 고위공직자여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까지만 했다.

사실상 기소 사건은 전무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사흘 만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 전 총장을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공수처의 가용 수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 해당 사건에 투입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은 뒷전으로 밀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명이 입건된 상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입건 이후 지지부진하다. 

기대 못 미쳐
없어질 수도?

공수처가 처음 기대와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존폐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도입 취지는 이미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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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수 실패’ 정국 가상 시나리오

‘수도권 사수 실패’ 정국 가상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예년의 지방선거보다 유독 이번 지방선거의 주목도가 높다.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릴 정도다. 지방선거 승패는 각 당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패배하는 쪽은 당분간 수습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은 4년 전 대패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까? 5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충격에 빠졌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기 때문이다. 보수 텃밭 역시 민주당이 휩쓸었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지가 뒤바뀐 양상이다. 수습 불가 타격 “두 번은 없다” 2002년과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이겼고, 2018년에는 민주당이 수도권 모두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수도권 대탈환을 노린다. 현재 판세는 국민의힘에 기울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지난해 열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지역은 없다. 이 같은 바람은 대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각축전을 벌였지만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승을 거뒀다. 이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2라운드로 불리는 지방선거가 펼쳐진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였다고 평가를 받는다. 보통 대선에서 패배하면 생각보다 긴 시간 잠행을 이어가지만 이 위원장은 2달 만에 바로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빠르게 소환한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가능성 때문이다.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2년 뒤 총선까지 바라본 계산이 깔렸다. 이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윤 대통령의 취임식 하루 전인 지난 8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 인천 계양을에서 복귀 신호탄을 쏴 올렸다. 복귀와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직까지 맡으며 빠르게 당을 장악했다. 아직까지 이 위원장이 민주당 내 대세임을 입증해보인 셈이다. 해당 지역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3선 의원을 지낸 곳이다. 출마 선언 직후 전국 과반 승리를 자신했던 이 위원장은 불과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인천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압도적 우위를 자신하던 것과 다르게 상대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서지 못하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 위원장의 등판 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해당 지역은 앞서 이 위원장이 대선 개표 결과 당시 윤 대통령을 앞섰던 곳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음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 꼴이다. 인천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 당장 당내에서는 책임론이 가해질 수밖에 없으며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마저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하나라도 더 민주당 하나만이라도 당원과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밀겠지만, 문제는 여론이다. 지방선거에 따른 책임론이 가해진다면 이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미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선 때부터 이어져온 친문(친 문재인)계와 친명계는 여전히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 지도부까지 갈등을 겪는 중이다. 이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하락 추세를 막거나 반전을 꾀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얼굴이 이 위원장 말고 없어서다. 당이 분열되려면 새 당을 이끌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지도자가 부족한 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대선서 패하면서 예전처럼 정권이 뒷받침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탓에 내부 분란이 심해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탈당하는 이른바 ‘도미노 탈당’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위원장이 당내 대세임을 굳히기 위해서는 인천 계양을의 압승이 필수다. 다만 인천에서 나홀로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도 이 위원장에게는 수도권을 제대로 사수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인천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위원장의 출마를 두고 본인이 살기 위해 출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쏟아질 수도 있다. ‘김 vs 김’ 메인 이벤트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인천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 시작과 사전투표를 인천으로 정했을 정도다. 심지어 중앙선대위 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모두 인천에서 열어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다. 과거 국민의힘이 약세로 평가받던 인천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대감이 깔려있는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현 시장인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을 앞질렀다. 이 위원장과 맞붙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도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인천을 탈환하게 된다면 민주당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호남 성향으로 알려진 계양을의 텃밭 민심이 돌아선 증거로 비쳐질 수 있는 탓이다. 인천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부상된 지역은 경기도로 이번 지방선거의 메인 이벤트 격으로 통한다. 선거구만 370개에 이르고 등록한 후보 수만 해도 1200명에 육박한다. 경기도지사부터 기초 의원 비례대표, 광역 의원, 기초 의원 등 650명이 넘는 인물을 선출하는 곳으로 규모도 가장 크다. 경기도는 양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아 대선 대리전이라고도 불린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박빙세로 접전 중이다. 초반만 해도 민주당 김 후보가 국민의힘 김 후보를 앞질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질 수 없는 곳으로 평가하며 낙승을 예상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민주당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 견제론과 인물론 등을 내세웠다.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며 여유를 가졌던 초반과 달리 최근에는 다급해진 모양새다. 그러자 이 위원장에게 거리를 두며 민주당이 반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선거전략을 수정했다. 김 후보는 이 위원장과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문재인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는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기도 사수가 절실하다. 경기도는 이 위원장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냈을 만큼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 대통령을 이긴 곳이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은 후보 선정을 두고 삐걱거렸다. 민주당 내에선 김 후보로 결정되자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그가 원래 민주당에 소속돼 활동하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지면 총선도 진다 민주당이 경기도를 빼앗긴다면 지방선거 자체가 참패로 규정될 수 있다. 최대 격전지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에게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경기도 사수 실패로 선대위 지도부가 타격을 입는다면 친명계 역시 몰락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를 탈환하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작지 않다. 통상 경기도지사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의 후보가 당선됐지만 국민의힘 김 후보는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지 못한 탓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 역시 걸림돌이다. 강 후보는 국민의힘 김 후보를 연일 타격하며 줄곧 공격을 퍼부었다. 단일화 여부가 경기도지사 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 김 후보 측에서 선을 그으며 일단락됐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단일화 무산 후 강 후보가 “중도 사퇴는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후보로서는 윤심이 반영된 후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강 후보를 뽑지 않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가 민주당을 앞선다는 점도 국민의힘에게는 호재로 작용한다. 최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 역시 과반을 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선 영향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 김 후보가 경기도 탈환에 실패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컨벤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윤심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서의 패배는 향후 총선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한 치 앞도 모르는 초박빙 서울은 지금 이대로 재선 유력? 경기도와 함께 주목받는 지역은 서울이다. 현재 서울은 송 전 대표를 시장 후보로 내세웠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허용오차 범위 밖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송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는 쉽지 않았다. 이 위원장과 함께 가해진 대선 패배의 책임이 채 사라지지 않은 여파다. 앞서 송 후보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당 대표를 사퇴한 뒤 한동안 사찰에 묵으며 잠행에 들어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처음부터 그를 후보군으로 정해놓고 시작하진 않았다. 그러나 송 후보가 본격 출마를 결정하면서 당내 혼란이 시작됐고 당내 분란까지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송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 내부에서도 당선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기 때문이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이 “명분·경쟁력이 없다”고 발언했을 정도다. 반면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신중한 분위기다. 오 시장이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 경험 탓이다. 당시에도 오 시장은 한명숙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으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간신히 이겼다. 관건은 시의원을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배출할 수 있느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시의원 99석을 배출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후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재차 서울시장직에 앉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시의회와 오 시장은 유례없는 갈등까지 벌이며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그간 서러웠다고 밝힐 만큼 오 시장은 국민의힘 구청장과 시의원 당선 과반을 염원하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를 살펴봤을 때 통상 구청장과 시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의 영향을 받는다. 오 시장 입장에서 비춰볼 때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다소 불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한 여파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친문 지지 세력은 대선 때부터 이미 이 위원장에게 등을 돌렸다. 불 보듯 뻔한 내부 분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 인천만 이겨도 성공적”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다. 패배한다면 내부 분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속 기사> 지방선거 또 다른 변수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유권자들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을 1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2번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호 배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기준이다. 번호 배정 순서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 순이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 순으로 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추첨을 통해 기호가 정해진다. 이런 점을 전략으로 택한 후보도 있다. 민주당 서운숙 부산진구청장이 여야가 바뀐 점을 전략으로 삼았다. 서 청장 공보물은 기호 1번이 분홍색으로 표시돼있으며 심지어 현수막까지 분홍색 셔츠를 입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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