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Update. 2024.05.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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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 넘어 산’ 이재명 안갯속 앞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의 결과는 당 수뇌부의 정치생명과 맞물려 있다. 이기면 자리를 보전하고 지면 내려와야 한다. 이는 그간의 선거서 공식처럼 적용된 정치판의 법칙이다. 4·10 총선은 거대 양당의 당 대표가 유독 주목받은 선거다. 특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른 야당 대표의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필연적으로 진다. 국회의원 선거는 300석의 자리를 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경쟁하는 정치 이벤트다. 지역구서 254명, 비례대표로 46명을 뽑는다.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 등 사흘 동안의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고 정당의 운명이 갈린다. 한쪽은 죽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공천 파동으로 인한 정치권의 이합집산 결과다. 이 과정서 눈길을 끄는 지점은 거대 양당의 당 대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패배 후 3개월 만인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 장지선 기자
- 2024-04-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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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LIG그룹 구본상 회장 미등기 경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구본상 LIG그룹 회장의 경영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보폭이 한층 넓어진 양상이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사회 진입은 기약 없이 밀린 모양새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어졌다. 구본상 LIG 회장은 2012년 11월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한 상태에서 투자자 1000여명에게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하고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를 무겁게 봤고, 구 회장은 형량을 꽉 채운 2016년 10월이 돼서야 만기출소할 수 있었다. 누릴 것 누리고… 그렇다고 구 회장이 출소 직후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건 아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에 제한을 두는 규칙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구 회장은 2021년 5월이 돼서야 그룹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라면 당해 10월에 복귀가 가능했지만, 취업 승인을 받으면서 복귀 시기를 5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었다. 취업 승인을 받은 직후 구 회장은 LIG
- 양동주 기자
- 2024-03-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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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관 인사에 달린 이재명 운명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사표를 던졌다. 재판 일정이 흐트러지면서 정국도 요동쳤다. 특히 4월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판사가 법원을 떠나자 그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요시사>가 법관 인사 시즌과 맞물린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를 분석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김명수 코트’서 불거진 재판 지연 문제는 법원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딘 재판 진행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원 의지 먹힐까?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표 사법개혁’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15일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 해결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천
- 장지선 기자
- 2024-0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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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리 보는 ‘설 밥상머리’ 화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야는 총선 승리를 위한 이슈 선점에 몰입하고 있다. 설 연휴가 가까워지자 이른바 ‘밥상머리’에 오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상태다. 온 가족이 모이는 이번 명절에 어떤 이슈가 식탁에 오르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숨 쉬듯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실제 정치는 살아 있는 존재처럼 온갖 것의 영향을 받는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유권자의 표심은 요동치고 정부 정책이 선거 전 예상을 완전히 뒤엎기도 한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이슈를 먼저 차지하는 쪽이 이번 선거의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심 흔들 화제 잡아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경선 과정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선거법 위반 등 재판 중인 사건만 여러 건이다. 이 대표는 물론 당 입장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총선 전 선거법 위반 재판
- 장지선 기자
- 2024-01-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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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12월 데드라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난관에 부딪혔다. 대장동 사건에 얽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게 내려지는 첫 심판인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둘을 한 세트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12월, 총선 레이스 출발점에 선 ‘이재명 호’가 사정거리에 포착됐다. 이번 사태의 중심이 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관계자들이 ‘화천대유’라는 특정한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줬으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성남시장은 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린 사건이기도 하다. 대장동 사건 측근 첫 심판 지난 9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벌금 3억8000만원과 7억9000만원 추징도 덧
- 박희영 기자
- 2023-11-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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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날 가는 이재명 갈림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통합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다. ‘비명계 공천 학살’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당내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됐다. 동시에 공천 공식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위태롭게 출범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한발 물러선 채 상대 진영의 갈등을 주연으로 만들겠다는 셈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때만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안을까 내칠까 23일 여의도로 돌아온 이 대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복귀가 지연되는 것에 관해 “건강상태를 봐서 무리가 없다 싶으면 언제라도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게 대표의 의지인데, 그만큼 건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일부러 복귀 시기를 늦췄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김 대표 체제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킬
- 박희영 기자
- 2023-10-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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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소리 내는 비명계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 저격수인 이른바 비명(비 이재명)계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같은 당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면서다. 과연 공천에 미련 따윈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1박2일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지난달 29일 마무리됐다. 당초 우려하던 비명(비 이재명)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간의 큰 충돌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이 실제 국회로 날아들 경우 계파 갈등은 극에 치달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딸들 부작용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를 뜻하는 ‘개딸’(개혁의 딸)은 민주당을 둘로 쪼개는 데 한몫을 차지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일 때마다 개딸이 적극 엄호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비명계의 비판을 ‘내부총질’ ‘수박’(비명계 별칭 용어)으로 낙인찍는 등 감정적 갈등으로 번지게 된 계기가 됐다. 처음부터 개딸이 민주당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팬덤 정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정당의
- 박희영 기자
- 2023-09-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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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네이버로 불똥 튄 성남FC 후원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한창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1인’을 찾아내 고발했다.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진행된 일이 우후죽순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 ‘사법 리스크’로 확대됐다. 헌정사상 첫 소환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를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다. 대장동 사건보다 뒤늦게 관심을 받았지만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결정적 순간마다 검찰의 주요 카드로 사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무렵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몇몇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시한 후원금 액수는 13
- 장지선 기자
- 2023-09-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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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표 리스크’ 뭉치는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졌다. ‘당 대표 측근의 사망’이라는 악재 속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중립을 지키던 의원들은 물론 비명계 의원들까지 힘을 합치고 있다. 친명계도 TF 구성을 통해 이들이 내민 손을 맞잡아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또 세상을 등졌다. 지난 9일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직을 역임했던 전형수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의 배우자는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함께 사망한 전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전화위복 이로써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주요 참고인이 다섯명째 사망했다. 당 안팎에서는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사망 현장에는 전씨가 남긴 노트 6쪽 분량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이 중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유서엔 “측근들을 진정성 있게, 인간성 좀 길러주십시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본인의 무고 및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들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보도된 유서의 내용들
- 정인균 기자
- 2023-03-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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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박스와 검찰 캐비닛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2020년 신년 기자회견)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지난해 3월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기를 마치면 조용한 삶을 살겠노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잊지 않은 듯하다. 이런 전직 대통령이 있었나. 과거 전직 대통령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퇴임 전 발언과도 대치된다. 기념일마다 SNS를 통해 글을 올리고 정치인을 만난다. 책방을 열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자신의 퇴임 이후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양새다. “잊히고 싶다” 전혀 다른 행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잠잠하다.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온통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쏠려 있는 탓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탈표가 쏟아져
- 장지선 기자
- 2023-03-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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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절반 이상 윤정부 “제3자 변제안 굴욕적 조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은 ‘과거사를 외면하는 굴욕적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7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51.1%가 굴욕적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는 응답은 41.9%, 잘 모름은 7.0%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은 물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단체는 물론 야당서도 강하게 반발했던 바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서 50대까지 절반 이상이, 40대에선 응답자의 70% 이상이 ‘굴욕적 조치’로 봤다. 20대는 ‘미
- 박 일 기자
- 2023-03-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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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퇴’ 만지작거리는 이재명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진 사퇴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민주당 내부에선 벌써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버티다가 축출되느니 차라리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다음을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카드다. 다음 대권후보에 대한 동정표를 얻을 수 있고, 차기 총선서 ‘리스크’ 없이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즘 최고 화두는 ‘명퇴 필승론’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민주당이 차기 총선서 이길 수 있다는 뜻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 대표 자진 사퇴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제야 간신히 중앙 정치로 들어온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거세게 받는 중이다. 미련 없이 떠나야? 명퇴 필승론을 꺼내든 쪽은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도 한사코 반대해왔으며 이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 총선까지 간다면 ‘필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이전에 (이 대표가)소환조사를 받으면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 정인균 기자
- 2023-02-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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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대표’ 바라는 민주당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의힘 문제는 뒷전이었다. 당 대표를 끌어내리던 윤핵관이 실언하던 민주당은 그들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러나 3월로 다가온 전당대회에는 비로소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누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본인들에게 유리할지 벌써 계산해두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차기 국민의힘 대표는 요즘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었다. 월드컵 개막식만큼이나 주목받는 것이 조 추첨식이다. 보통 월드컵 개막 반년 전쯤 실시되는 월드컵 조 추첨은 본선 참가국 모두의 관심사다. 상대국이 누구냐에 따라 출전 엔트리를 달리 선발할 수 있고, 그 나라의 특색에 따라 전술을 새로 짤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유명 감독과 코치진은 조 추첨 전까지는 어떤 전략도, 엔트리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엎치락 뒤치락 상대에 따라 전략을 달리 짜는 문제는 비단 스포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당 간의 선거전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있었던 양당 싸움이 그 좋은 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같은 리스크를
- 정인균 기자
- 2023-0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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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응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당이 싸울 일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비 이재명) 인사인 조응천 의원이 22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의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는 지점이 없는 만큼 당당하게 싸워나가야 한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길 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과 지도부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향후 비명계 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집단행동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이 계속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SBS라디오 <정치판> 인터뷰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대해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고 보는 것 같다. (반대파는)극소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단
- 정인균 기자
- 2022-1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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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쥐고 있는 대장동급 뇌관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검찰의 포위망이 시시각각 좁혀지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손발’이 잘려나가는 형국. 이 대표가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한 이들은 이미 구속됐다. 흐릿했던 실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 기간 내내 ‘망령’처럼 주변을 떠돌던 의혹들이 점차 분명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조이는 검 사면초가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잇따라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다. 검찰의 칼날은 빠른 속도로 이 대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 대신 민생 메시지를 내놓으며 ‘강대강’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정 실장이 구속되자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직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하지만 구속 기간이 만
- 장지선 기자
- 2022-11-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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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휴전 끝’ 이판사판 정치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요즘 여권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야권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정부 관계자와 구속 위기에 놓여있는 이 대표는 이제 물러서면 ‘죽는’ 싸움에 돌입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총구를 빼 들고 서로에게 사정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비 온 뒤 땅이 더 울퉁불퉁해졌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일주일간 멈췄던 정쟁이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국가 애도 기간은 지난 5일이 돼서 끝이 났다. 애도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계는 다양한 주제로 치고받고 있다. 휴전이 끝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야는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받들어 총 대형 참사가 발생한 후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광경은 정계에 매번 있었던 모습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당시엔 삼풍건설산업 이준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뇌물을 받고 설계 변경 등을 승인해준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등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았다. 이외 백화점 붕괴와 관련된 주요 인사 25명이 기소돼 모두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엔 사고 발생
- 정인균 기자
- 2022-11-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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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쟁입니다” 이재명 검찰 출석 요구에 보좌진 문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관련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날 김현지 이 대표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김 보좌관은 “전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때 한 방송 인터뷰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던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야당 대표가 다수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보복,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검찰
- 박 일 기자
- 2022-09-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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