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후⋯풍선효과 단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분양시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고 규제 여파가 적은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저가 아파트 매물의 경우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출 규제 과녁에서 벗어난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텔 등 비교적 넓은 평형 매물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의 경우 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 지난 6월28일부터 7월14일까지 17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265건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직전 17일간의 거래량(7221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82.5%나 감소해 규제 약발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약발
효과 발휘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에선 중소형 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전체 매매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8.5%(2784건)였으나, 규제 시행 이후에는 해당 비중이 55.1%(698건)로 상승했다.

자금 부담이 큰 대형 평형 대신 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가 늘면서 중저가 중소 평형대에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영등포구 당산동3가 ‘당산계룡리슈빌1단지’ 전용면적 42.4㎡는 지난 7월5일 종전 대비 3500만원 상승한 7억50 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당산동 한 공인중개업자는 “대출 규제 전까지 인근 여의도 구축 매매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영등포까지 매수세가 넘어와 중대형 매물이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대출 규제 이후 최근엔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소형 매물의 경우 문의 자체는 줄긴 했지만 중대형에 비해 거래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부담과 규제 여파 적은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눈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7.72% 상승한 881만9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84㎡로 계산하면 약 10억14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잔금 시점에는 4억원 이상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소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 49㎡와 전용 59㎡의 경우, 수도권 평균 분양가를 단순 적용해 산출한 결과 각각 약 5억9900만원·7억5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다. 따라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이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수도권의 1인 가구는 487만898가구로, 수도권 전체 1198만5476가구 중 40.64%를 차지했다. 2인 가구도 23.78%로 뒤를 이었다.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주택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저가 아파트
매입 비중↑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갭투자가 어려워져 분양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분양가 자체가 낮은 데다, 대출 부담도 적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아 개인 여력에 따라 대출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수준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규제 여파가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의 경우 아파트 시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내 아파트가 중소형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60㎡ 이상의 상품이 최근 대출 규제를 피할 주거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구조나 평형이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는 투룸, 쓰리룸 형태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경우 꾸준히 자체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 파라곤’ 전용 95㎡ 매물은 직전 거래 대비 3000만원 상승한 16억8000만원의 신고가에 거래가 이뤄졌다. 분양 당시 ‘명품형 아파텔’을 표방했던 송파구 ‘르피에드 문정’ 역시 전용 44.56㎡ 매물이 지난달 14일 직전 신고가(7억3000만원) 대비 2억원가량 오른 9억원에 최고가 거래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국면에서 서울 내 소형 아파트 품귀 현상과 실주거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중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대출 한도가 걸려있어 결국은 6억원으로 매입이 가능한 중소형 매물과 아파텔 등의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비교적 규제 영향이 적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기대감도 일정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6·27 대책 이후 풍선효과를 보고 있는 단지들.

 

 

▲하남 스타포레= 서희건설이 시공 예정인 ‘하남 스타포레’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택 조합은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마지막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2차를 합쳐 1868세대에 이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897세대의 3차까지 추진되고 있다. 상품은 52㎡A, 59㎡B, 74㎡A, 84㎡A/B 5가지 타입으로, 선호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토지 확보도 80% 이상 매매 체결된 상태다. 서희건설에서 PF와 관계없이 토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합원 모집 가격은 22평형과 25평형이 4억원대, 30평형은 5억원대, 33평형은 6억원대로 책정돼 있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중반기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도 영향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개통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3호선 연장선이 2028년 개통될 예정이고, 하남 미사로 연장되는 9호선까지 계획돼 있어 더블역세권의 교통 편의를 갖출 예정이다.

검단산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형태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강을 접하고 있어 동양의 풍수지리학적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충족하며,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코스트코,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뿐 아니라 미사경정공원 등 레저와 힐링이 가능한 명소들이 많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최적의 지역이며, 삶의 편의성과 풍요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와 연결된다. 단지 옆에는 3만평 규모의 덕풍공원이 있어 산책과 운동이 용이하다. 학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갖춘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안양자이 헤리티온= GS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 선보이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의 일반분양 물량이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총 171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조합원 및 임대 물량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01㎡ 63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 164가구 △59㎡ 404가구 △76㎡ 39가구 △84㎡ 25가구 △101㎡ 7가구 등 중소형 중심으로 공급된다.

갭투자 어려운 분양 시장
실수요자 위주 재편 예상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해 서울역, 용산역, 종각역 등의 주요 업무지역으로 환승 없이 한번에 도달 가능하다. 명학역에서 서울방향으로 한 정거장인 안양역(1호선)은 월곶판교선(월판선)이 개통 예정이고, 명학역에서 수원 방향으로 한 정거장 거리인 금정역(1, 4호선) 역시 GTX-C 노선이 계획 중인 등 교육 및 생활 인프라 또한 갖추고 있다.


단지 남측으로 명학초가 있는 것을 비롯해 성문중, 성문고 등의 각급 학교를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인근에 신성중, 신성고도 위치해 있다. 여기에 수도권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평촌 학원가도 가까이 자리한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CP2블록에 선보인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후분양으로 공급 중이다. 지난해 8월 준공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지하 6층~지상 15층 5개 동 규모의 복합 주거 단지로, 오피스텔 전용 45~103㎡ 총 876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지상 2층에는 맘스라운지, 키즈카페, 1인 독서실, 스터디룸, 오픈스터디, 라이브러리, 라운지&바, 다이닝&카페, 와인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지하 2층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로커룸, GX(그룹운동)룸, 탈의실 등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다.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과 5호선 마곡역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 2층에 마련된 통로를 통해 마곡역(5호선)과 마곡나루역(9호선 및 공항철도)을 오갈 수 있다.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에 들어선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LG아트센터,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연구개발 중심지로 조성한 마곡산업단지가 도보권이다.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롯데, 이랜드, 코오롱, 넥센타이어 등 국내 유수 기업이 밀집해 있다. 향후 40여개 기업이 입주를 마치면 오는 2027년까지 상주인구만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더 자하= 부동산 디벨로퍼 더블유디디앤씨가 서울 여의도에서 ‘여의도 더 자하’를 공급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 40~66㎡ 115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높은 층고와 복층 공간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로 즉시 입주 가능하고, 아파트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다.


상대적으로
접근성 높아

복층 공간을 어린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층간 소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도 있다. 또한 개방감이 좋고 채광도 유리하다. 복층 공간을 서재나 취미, 재택근무를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으로도 만들어 주거 공간과 분리할 수도 있다. 조망권을 갖춘 15층 커뮤니티시설에는 하늘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루프탑 라운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부 실에서는 여의도공원과 한강·샛강을 막힘없이 영구 조망할 수 있다.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마포대교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신안산선 연장(2027년 개통 예정)과 GTX B노선(예정) 등 교통 호재도 많다.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여의도IFC몰, 더현대 서울, 한강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등 녹지 공간도 지근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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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