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합류 ‘라임 사태’ 피의자 정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6.12 13:36:46
  • 호수 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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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 알고도 뽑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원도당(이하, 도당)이 1조6000억원대 ‘라임 사태’ 관련 혐의를 받는 전모씨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킨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은 국내 최대 금융사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선을 그어왔다.

도당은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씨의 개인적인 사안인 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고발된 전씨 사건을 최근 동두천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의정부지검으로 접수됐지만, 혐의가 경찰 관할 이유로 춘천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라리조트

도당 후원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달 9일, 민주당 강원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다. 그는 김도균 도당위원장 추천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리조트 카지노 내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도박을 원격으로 한국에 중계했다는 것이다.

이후 라임 사태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라임 자금 중 약 300억원을 들여 이 리조트를 인수했다. 인수 후, 전씨는 이슬라리조트 산하 법인 중 한 곳의 20%가량의 지분을 가졌다. 함께 고발된 필리핀 현지 직원을 통해 리조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당시 리조트를 김 회장에게 매각했던 경영진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슬라리조트 김판형 전 대표는 리조트 카지노의 게임을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2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전씨는 이 외에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서 라임 관련 강제집행면탈·조세 포탈·무고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졌던 2020년 이후에도 리조트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다.

도당 관계자는 “전씨가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진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은근슬쩍 정치권 개입한 일당들
“개인적 사안이라 문제없다” 일축

이 밖에 라임서 횡령한 돈이 경기도 가평 자이 개발에 흘러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건넨 인수 자금 일부가 자이 시행사인 서우도시개발로 흘러간 사실이 포착되면서다.

경기도 가평 대곡2지구(대곡리 390-2)에 들어선 가평 자이는 해당 지역서 청약 접수를 받은 아파트 중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분양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평균 11.44대 1을 찍었다. 2019년 초 대곡리 일대를 약 70억원에 매입한 서우도시개발은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공교롭게도 서우도시개발의 등기상 감사인은 김 전 대표다.


2019년 재계를 흔들었던 1조7000억원 규모의 ‘라임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기에 몰리자 환매 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결국,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가 파산을 선고했다. 대규모 환매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적발하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3년 9월,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태’ 몸통 3인방 중 김 회장이 라임펀드 자금으로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인수를 위해 295억원 이상을 유용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 회장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환매 중단 선언 전부터 해외로 제일 먼저 도주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회사 메트로폴리탄과 23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라임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약 3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비리 관련 기록 확보를 위해 라임 사태를 재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김 회장의 횡령 자금이 정치권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사항임을 암시했다.

강원도 공동선대위원장 전씨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논란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김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관련사의 대표인 채현기를 거쳐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 형식으로 김 전 대표에게 295억원을 전달했다. 김 전 대표는 친동생 김판경을 시켜 차명계좌인 박찬봉의 계좌로 입금해 자금을 세탁했다. 이 중 일부는 지인 장영준과 전호철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건넸다.

한편, 295억원 중 70억원을 받은 장영준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출신이기도 하다. 김 전 대표가 형처럼 따르던 장씨가 2016년 5월 이슬라리조트 카지노에 51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수사 당국을 통해 밝혀졌다.

전씨는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2월 춘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은 지난 11월19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현재 라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금융증권범죄 합수부)에 배당된 상태다. 정치권 로비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추가로 전씨는 도박공간개장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혐의를 받아 춘천지검서 수사 중에 있다.

김 전 대표는 295억원 중 정치권 로비를 포함해 11명에게 분배했다. 자신은 48억원을 챙겼고, 울산법원서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경춘에게 14억원,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전무 손병천에게 10억원, 춘천식구파 신창선에게 10억원, 살인 혐의로 15년형을 살고 나온 배차장파 출신 임주섭에게 10억원 등을 나눴다.

남은 돈은 가평 자이 시행사 서우도시개발법인에 투입했다. 서우도시개발 대표는 김 전 대표의 춘천고등학교 동창인 정대교다. 김 전 대표는 이 회사의 감사로, 차명계좌주인 박찬봉은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서우도시개발은 2020년 초 가평 자이 아파트 부지를 7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우도시개발이 소유한 전체 아파트 대지면적은 2만3132㎡다. 등기부상 가장 큰 부지인 6899㎡에 가평 자이가 들어섰다.

소설 같은

해당 부지에 정씨가 잡힌 근저당은 30억원 정도다. 근저당이 토지 전체 가격의 50% 정도로 본다면 토지 가격은 60억~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토지주이자 시행사인 서우도시개발은 부지를 신탁으로 넣고 국민청약아파트로 진행해 100% 분양이 됐다.

서우도시개발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이들에게는 400억원가량의 시행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불법적으로 횡령된 돈이 들어가서 개발 행위가 벌어졌다면 수사기관서 신속히 개발회사의 배당수익금에 압류·보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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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