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택 소유 여부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유권자 44%가 ‘적절하지 않다’, 3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유권자의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7%가 ‘적절하다’, 25%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층은 67%가 ‘적절하지 않다’, 22%만 ‘적절하다’고 응답해 극명한 인식 차를 보였다. 중도층은 42%가 ‘적절하지 않다’, 3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유주택자는 ‘적절하다’ 41%, ‘적절하지 않다’ 44%로 의견이 엇비슷했고, 무주택자는 각각 31%, 44%였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인식도 갈렸다. 33%는 ‘현 수준 유지’, 27%는 ‘낮춰야 한다’, 26%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층은 인상 의견(44%)이 인하(31%)보다 많았지만, 보수층은 인하(40%) 의견이 우세했다.
‘보유세는 높이고 취득세·양도세는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전체 유권자의 54%가 찬성, 27%가 반대했다. 정치 성향별 찬성률은 진보층 59%, 중도층 58%, 보수층 51%로 비교적 일관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56%, 부정 33%로,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2%p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2%p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 ‘외교’(14%), ‘소통’(7%)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5%),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11%), ‘친중 정책’(9%)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의 전반적 직무 평가는 추석 이후 큰 변동은 없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정책 비중이 커졌다”며 “이는 최근 10·15 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무당층은 25%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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