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 소상공인 “80% 5년 이상 생존”

지식재산(특허,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10개사 중 8개사가 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출원 소상공인은 10개사 중 5.8개사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분석한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특허,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등 877만개사의 지식재산 출원 경험과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2022년 기준)를 발표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특허, 상표)을 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2018~2022)은 80%로, 미출원 소상공인(58%)보다 22%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3년 생존율(2020~2022)도 86.4%로, 미출원 소상공인(69.3%)에 비해 17.1%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출원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출원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에 비해 5년 생존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장기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2025-11-11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10·15 대책 수혜지 ‘풍선효과’

이재명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카드로 요약이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치면서 이를 피해간 인천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핵심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됐다. 경기 12개 지역 추가 규제 지역에선 금융·세제·청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 40%로 제한되고, 1주택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크게 축소된다.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보유 시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매

2025-11-11 장경철 칼럼리스트

[에이아이가 알려주는 불황기 창업 트렌드] 간편식 프랜차이즈의 현재와 미래

외식산업의 새로운 진화, 간편식 프랜차이즈 뜬다

몇 년 전만 해도 ‘간편식’이라는 단어는 바쁜 직장인이나 1인 가구를 위한 대체 식사 정도로 인식됐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식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이하 HMR)은 더 이상 ‘임시방편의 끼니’가 아닌 하나의 식문화이자 산업 구조로 자리 잡았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매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던 브랜드들이 이제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브랜드로 진화하며, 식품 산업 전반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먹는 편의성’이 새로운 경쟁력이 된 시대다. 눈부신 성장 국내 간편식 시장은 지난 10년 사이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5년 약 1조원 수준이던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6조원을 넘어섰다. 더 이상 간편식은 단순한 냉동식품이 아니라, ‘레스토랑급 퀄리티’를 지향하는 하나의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발전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움직임도 빠르다. 교촌치킨, BBQ, 본아이에프, 한솥, 뚜레쥬르 등 다수의 브랜드가 이미 간편식 전용 제품군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매장 메뉴를 그대로 재현한 냉동·즉석 제품을 선보이며,

2025-11-11 일요봇

10·15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강화된 금융 규제까지 더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판도가 크게 재편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가 세 번째로 단행한 지난 10월15일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출 축소와 세금 강화 등 규제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규제를 피한 서울 인접 지역이나 저평가 지역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대출 축소 세금 강화 신규 지정된 경기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매수자의 대출 한도가 주택담보비율(LTV)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지역 내 아파트 및 아파트가 1개 동 포함

2025-11-04 장경철 칼럼리스트

‘멤버십 눈속임’ 가격 인상한 쿠팡·콘텐츠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쿠팡)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 방해(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등(스포티파이)을 위반했다. 쿠팡은 지난해 4월12일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우멤버십)의 가격을 인상(기존 월 4990원→월 7890원)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기존에 쿠팡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소비자(기존 고객)들에게 ▲쇼핑몰 앱(APP) 초기 화면 팝업(Pop-Up)창 및 ▲상품 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 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만적인 방

2025-11-04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은근슬쩍 유료 전환? 다크패턴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고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함을 밝혔으며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 결제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구체적 해석 기준 및 권고 사항 제시 또 ‘순차 공개 가격 책정’과 관련해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해 어떤 화면에 상품

2025-11-04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2025 하반기 유망 프랜차이즈] 흔들리지 않는 ‘집밥의 힘’

2025년 하반기, 외식업계는 혹독한 불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브랜드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브랜드가 바로 된장전골·수육전골 전문 프랜차이즈 ‘옥된장’이다. ‘옥된장’은 2023년 4월 직영 1호점을 시작으로 1년간 7개의 직영점을 직접 운영하며 현장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뒤,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전개했다. 철저히 검증된 직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범한 만큼, 옥된장은 가맹사업 첫해부터 안정적인 수익성과 높은 점포 생존율을 입증하며 단 2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했고, 2026년 말까지 200호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집밥의 힘’과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식의 본질이 자리하고 있다. 효율적 운영 옥된장은 단순한 외식 브랜드가 아니다. 우리의 밥상 한가운데에 있었던 된장과 수육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누구나 익숙하게 그러나 새롭게 즐길 수 있는 한식의 재탄생을 이뤄냈다. 된장전골은 들깨, 우렁, 소고기삼겹, 스지, 꽃게, 바지락 등 여덟 가지 버전으로 구성돼있고, 저녁은 아롱사태, 부채살, 스지 등으로 구성된 모둠 수육전골과 수육무침이 대표 메뉴로 자리했다. 계절과

2025-11-03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

수혜단지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성황리 분양 중

부동산 규제지역 피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일원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가 성황리에 분양 중이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초기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4월 모집공고를 마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피한 수혜 단지로, 제로에너지설계 의무화도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추가 상승 우려가 없다. 또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돼 최근 분양한 처인구 고림동 단지보다 약 1억3000만원 낮은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도 높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중앙광장 설계로 단지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4Bay 판상형·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을 제공한다.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세대 분리형 등 특화 설계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대형 펜트하우스에는 최대 3개의 드레스룸과 대형 테라스가 적용돼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한다. 또 힐스테이트만의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입지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는 공립처인성유치

2025-10-30 김해웅 기자

[에이아이가 알려주는 불황기 창업 트렌드] 분식 프랜차이즈의 현재와 미래‘

국민 간식’서 ‘글로벌 브랜드’

외식업계에 불어 닥친 장기 불황은 단순한 소비 위축을 넘어 창업자의 판단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다. 차별화된 경쟁력과 제품력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구조. 그래서 물었다. 그리고 AI가 답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분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으로 대표되는 분식은 어린 시절 학교 앞 포장마차의 추억이자, 서민의 일상과 함께해온 감성의 음식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억의 음식’이 체계적인 브랜드 시스템 속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성장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분식은 더 이상 값싸고 간단한 간식이 아닌,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포화 속 차별화 전쟁 2020년대 중반 들어 분식 프랜차이즈는 전국 곳곳에 자리 잡았다. 골목마다 ‘떡볶이 전문점’이 하나쯤 있고, 대학가와 상권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즐비해지기 시작했다. 2025년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분식업종 프랜차이즈는 약 250여개 브랜드, 가맹점 수는 2만곳 이상으로 집계된다. 이는 커피전문점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이들 브랜드는 각각 매운맛, 즉석조리, 퓨전 스타일 등으로 콘셉트를 달리하며

2025-10-28 일요봇

교통이 미래가치 견인

교통망 호재가 있는 아파트가 분양 및 매매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교통 인프라 개선 여부에 따라 주거 질 향상과 집값 상승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하철이 연장되거나 신규 교통 노선이 확충되는 지역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새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중앙역~호매실 연장 구간이 지나는 수원 장안구의 올해 8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6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0.7%) 및 수원시(2.3%)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다. 교통 인프라 호재로 작용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인천 서구의 올해 8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올라 인천 다른 지역의 전반적인 하락세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인천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결과,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가 주변에 지하철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거나 지하철 개통이 예정된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에

2025-10-28 장경철 칼럼리스트

주요 프랜차이즈 성장 불균형 심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계의 ‘성장 불균형’이 한층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프랜차이즈 대표 격인 커피,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본부와 점포의 3년치 현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맹본부 매출이 10.8% 늘어나는 동안 가맹 점포 평균 매출은 오히려 7.6% 감소했다. 특히 외식, 치킨, 피자, 편의점 업종에서 점포 수는 증가하는데 점포당 매출은 줄어드는 시장 포화의 전형적 양상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교가 가능한 115개 가맹본부와 9만2885개 가맹점의 점포당 연평균 매출, 본사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7개 업종 전체 가맹점포 수는 2022년 8만7108개에서 지난해 9만2885개로 6.6% 늘었다. 반면 점포당 연평균 매출은 3억2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감소했다. 이 기간 가맹본부 매출은 43조1565억원에서 47조7963억원으로 10.8% 증가했고, 영

2025-10-28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헬스·필라테스 환불 쉬워진다…체육시설업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 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의 총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의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에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하여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에 대금을 환불할 시에

2025-10-28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아파트 시장 스테디셀러 ‘다세권’

‘다세권’ 단지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학군, 교통, 직주근접 등 하나의 요소만 충족돼도 단지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택 기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단지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다세권’ 아파트는 ‘스테디셀러’로 통한다. 다세권은 교육과 편의시설, 환경과 교통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예컨대 역이 가까운 역세권, 공원을 품은 ‘공세권’, 공원 녹지를 끼고 있는 ‘숲세권’, 슬리퍼 차림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슬세권’, 각급 학교시설 통학이 쉬운 ‘학세권’ 등에서 2가지 이상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 편리한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과 편의 환경과 교통 주거 편의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분양이 잘되고, 기존 주택시장에서도 매매가 잘 된다. 특히 폭넓은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어 가격 상승이 꾸준해 청약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인천 서구 ‘신영루원 지웰시티 푸르지

2025-10-21 장경철 칼럼리스트

쿠팡이츠·배민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하 쿠팡이츠)의 입점 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비율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동시에 배달앱 사용을 위한 수수료 및 광고비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배달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약관에 따르면, 입점 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2025-10-21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화장품 수출 ‘85억달러’ 역대 최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3분기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3분기까지보다 14.9% 증가한 85억달러(잠정)를 기록하며 3분기 누계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출액(85억달러)을 올해 9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올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5% 증가한 30.2억달러를 기록하며, 분기별 수출액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월별 수출액을 보면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해당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한 달 동안 11억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까지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미국으로 16.7억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15.8억달러(전체 수출액의 18.6%), 일본 8.2억달러(전체 수출액의 9.6%)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전년 동기보다 2.6억달러(+18.1%) 증가하면서 20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1위로 올라섰다. 이는 관세 등 통상 환경의 변화에도 K-콘텐츠의 열풍 등으로 우리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전년

2025-10-21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