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수를 잡아라!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사상 최대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시 주변 부동산시장이 주목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캠퍼스 공사가 본격화되자 침체됐던 평택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고용 창출 기대감이 커지며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거래량이 반등하는 등 반도체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는 3594가구로 전월(4067가구) 대비 11.6% 감소했다. 평택과 함께 부동산 침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던 경기 양주시의 미분양이 같은 기간 2397가구에서 2736가구로 14.1%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온기 도는
주택시장

미분양 감소 배경에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초강력 규제가 평택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공사가 재개된 것이 결정적이다. 고액 연봉을 받는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 업체 이주 인력 등 탄탄한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는 것이다.

2028년 입주 예정인 1990가구 대단지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지난 10월까지 미분양이 600가구에 육박했으나, 최근 계약률이 90%에 도달했다. ‘평택브레인시티 수자인’ 역시 889가구 중 80%가 계약을 마쳤다. 49층 주거복합 단지인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은 99%가 계약됐다.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평택시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은 10월 셋째 주(20일) -0.3%였지만, 1월 첫째 주(5일)엔 -0.02 %로 하락 폭이 축소됐다.

이 같은 흐름 역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투자 로드맵이 현실화한 영향이 크다. 삼성전자는 일시 중단했던 평택사업장 4공장(P4) 공사를 재개하며 올해 조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 공사가 재개된 5공장(P5)에는 60조원 이상이 투입돼 2028년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100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산업 투자로 경기 용인특례시도 ‘천지개벽’하고 있다.

삼성·SK하이닉스 투자 진행
용인·평택 부동산 다시 꿈틀

지난 2월 착공한 SK하이닉스는 1기 팹(Fab)의 6단계 중 1단계를 짓는 2027년 봄까지 용인 지역 자재·장비·인력 등 약 4500억원 규모의 지역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기존 122조원에서 60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4500억원 규모 지역 자원 활용 계획은 기존 122조원 투자 결정 중 용인시와 맺은 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이번 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SK하이닉스의 지역 자원 활용 계획에 따라 용인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중으로, 향후 2년간의 공사기간 중 연인원 300만명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기존 기흥 캠퍼스에도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시에 투자하는 규모만 98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연계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설계 기업 투자까지 합치면 용인에서 진행될 반도체 관련 총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용인 일대 부동산시장도 평택과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아파트값은 1주 전보다 0.45%(지난 19일 기준) 뛰었다. 전주(0.29%)보다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6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조성하는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탄탄한
실수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드마크데시앙’ 전용면적 84㎡(17층)는 지난해 11월 7억4000만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 달 전 거래(7억500만원)보다 3500만원 뛰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경기 남부권 전역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지만, 용인과 평택이 유독 좋은 분양 성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대규모 투자 계획이 실제 가시권에 들어섰기 때문”이라며 “향후 관련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면, 용인과 평택 부동산시장의 상승 동력 역시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반도체 특수가 기대되는 용인·평택 신축 아파트.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일원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 용인 남사(아곡)지구 7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만의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더불어 4베이(Bay) 판상형과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 구성이 적용된다.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2세대 분리형 등 실용적인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대형 펜트하우스 타입에는 최대 3개의 드레스룸과 넓은 테라스 등 고급 특화 공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모든 가구에 세대 창고도 제공된다. 커뮤니티시설은 피트니스클럽,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외 다양한 운동 시설과 더불어 사우나(건/습식), 작은도서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키즈스테이션, 티하우스, H 아이숲 등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유독 좋은
분양 성적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단과 직선거리 약 2㎞ 내외에 위치한 직주근접 단지로, 인근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와 함께 총 7400여세대 규모의 매머드급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벨트 중심에 자리해 미래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용인 산단은 총면적 약 778만㎡로, 평택(415만㎡)의 약 2배에 달하며, 사업비도 9조637억원으로 평택(3조4859억원)의 3배에 육박한다.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어 생산 유발 효과 400조원, 고용 유발 효과 192만명 등 ‘메가 프로젝트’ 효과가 기대된다.

파격적인 분양 조건도 눈길을 끈다. 계약금 5% 중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로 책정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자금 조달과 분양가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분양가가 인근의 처인구 고림동 단지보다 1억3000만원가량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비규제 지역으로,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용인 메가시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서 공급 중인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용인 메가시티’는 최근 지역 개발 동향과 맞물리며 실수요층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8층 총 11개동, 925세대(예정)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49㎡·59㎡·84㎡로 구성돼 1~4인 가구까지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한다.

공급 형태는 장기 전세 민간임대 아파트 방식으로,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후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10년 뒤 임차인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다. 보유세, 취득세, 재산세 등 유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은 신탁을 통해 관리돼 반환 안정성이 확보된다.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거주 기간을 유지할 수 있어 자금 계획을 유연하게 세우려는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다.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소유 이력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진입장벽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용인시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남사·이동·원삼 일대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인근 거주 수요가 확산되며 역세권 기반의 중장기 주거 대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지역 가치 상승 기대감도 눈에 띈다.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에 약 36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진행 중이며,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마련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약 12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BS한양은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4층, 6개동, 전용 59·84㎡ 총 889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비규제 지역 내 단지인 만큼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에도 제한이 없다.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없어 수요자 부담이 적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합리적인 분양가도 눈길을 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3.3㎡당 평균 1435만원, 발코니 확장 시 1453만원 선으로 책정돼 평택 구도심 신축 대비 최대 1억원가량 낮고, 브레인시티 내 최저 평당가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여기에 입주까지 계약금이 500만원인 점과 ‘계약안심보장제’를 도입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고용 창출 기대감 커져
미분양 물량 빠르게 소진

상품성도 뛰어나다. 발코니 확장 시 드레스룸, 화장대, 팬트리 등 11가지 품목을 제공하며, 전용 59㎡에는 복도 팬트리와 드레스룸, 84㎡에는 현관 팬트리와 드레스룸이 기본으로 적용돼 편리한 수납과 생활공간 활용도를 높여 실거주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재개를 기점으로 지역 경제와 부동산시장 전반에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과잉 여파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가 중단되며 침체를 겪었던 평택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투자 재개 이후 빠르게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5라인(P5) 공사를 재개하며 핵심 설비 발주와 함께 현장 가동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브레인시티를 비롯한 인근 건설 현장에는 레미콘 차량이 다시 줄지어 진입하고 있으며, 중단됐던 아파트 공사와 분양 일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적막감이 감돌던 브레인시티 일대가 삼성전자 공사 재개 이후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반응이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현대건설은 평택 원도심에 공급하는 대단지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19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 12개 타입 구성, 쾌적한 조망과 통풍을 고려한 평면 등이 강점이다. 피트니스클럽, 스크린골프, 사우나, 독서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계획돼있다. 여기에 가구당 약 1.5대의 주차 공간, 전 세대 개별 창고 등도 갖췄다.

파격적인
분양 조건

계약 조건도 주목받고 있다. 통상 10%로 책정되는 계약금을 5%로 낮췄고,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한다. 입주 시까지 5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해 소비자 부담을 크게 덜었다.

단지는 다수의 산업 단지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 직주근접 위치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S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송탄산업단지, 칠괴산단,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다양한 산업시설과 가깝다. 특히 평택캠퍼스 공사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소득 고정 수요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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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