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길 효과’ 대형 호재 터졌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새길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새길 효과란 신규 지하철 개통·연장 등으로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 상권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최근 주목을 받는 주요 교통 호재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의 승인 등이 있다. 먼저 인천·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의 ‘출근 지옥’ 스트레스가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서구·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운행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면서다.

집값 상승
기대 만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개통하면 김포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8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돼 서울로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난달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21㎞(장기~검단~계양~대장~부천종합운동장)의 신설 노선을 달리고,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공용해 총 49㎞를 직결 운행한다.

사업비는 2조6710억원.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반영돼 2023년 6월부터 예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인천·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청량리까지 광역급행철도를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김포~서울 소요 시간이 최대 8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교통 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를 완화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천시와 김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 정치권은 이번 예타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인천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향후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해 연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예타 통과
지역 환영

인천시는 GTX-D와 선로를 같이 쓰면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는 인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인천시의 전략적 대응이 이룬 값진 성과”라면서 “남부 지역의 GTX-B, 서북부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GTX-D까지 연계되면, 인천은 동서를 연결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 스트럭처”라면서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도 공동으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속한 건설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B 선로를 공용하면 용산·서울역과 직결된다”면서 “향후 강남 직결 GTX-D 노선으로 확장되면 김포 시민의 광역 교통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또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 사전 절차와 공사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시행하고 강남 직결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신규 지하철 개통·연장
주변 부동산 가치 급등

‘송파하남선’도 추진된다. 오는 2032년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도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데, 노선이 개통되면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부터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대비 약 30분 단축될 전망이다.

송파하남선은 총연장 길이 11.7㎞, 정거장 6곳 규모다. 현재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노선의 종점인 오금역에서 출발해 하남 감일·교산지구를 거쳐 서울 5호선 환승역인 하남시청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 1조83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통 목표는 2032년이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거장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1곳과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내 5곳 등 총 6곳에 들어서며, 기존 3호선과 동일한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노선 개통 시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버스 기준 약 70분에서 철도 기준 약 40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까지
30분 단축

특히 양재·교대·고속터미널 등 출퇴근 수요가 많은 구간까지 환승 없이 직결되며, 도심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5·8·9호선과 GTX, SRT 등 주요 철도 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송파하남선은 서울 동남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중심축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최근 승인한 3기 신도시 관련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에 이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며 “2032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서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처럼 교통망 확충은 이른바 ‘새길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이미 입증된 확실한 호재로 꼽힌다”며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기존에 교통망이 부족했던 지역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큰 만큼 이 지역에서 착공이나 개통을 앞둔 수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형 교통호재로 주목 받는 신축 단지.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다. 인천 검단신도시 AA24블록(불로동)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 84~114㎡ 총 1010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 521세대 ▲84㎡B 180세대 ▲112㎡A 74세대 ▲114㎡A 235세대 등이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최근 개통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신검단중앙역이 단지 가까이에 있다.

또 단지 앞에는 업무지구(예정)가 위치하며, 주변에는 수변형 상업특화거리 커낼콤플렉스(예정)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지와 연결된 여울빛 공원을 통해 도심 속 친환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황화산숲길공원이 있다. 단지 앞 중학교 및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도보권에 검단3고등학교도 2027년 개교할 예정이다.

피트니스,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체육 및 레저 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맘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 세대당 약 1.5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청약 조건은 1순위의 경우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전 전매가 허용된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

▲하남 스타포레= 송파하남선 광역철도가 거쳐 가는 하남 교산신도시 후광 효과를 볼 최대 수혜 아파트인 ‘하남 스타포레’가 막바지 조합원 모집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31일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하남 스타포레’가 본격적으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택 조합은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마지막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 덕풍동 369-1번지 일대에 위치한 하남 스타포레는 25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대단지 아파트가 가지는 높은 가치와 더불어 덕풍공원과 가까운 자연 환경, 초중고 학교의 근접성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거주와 투자 양측 면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1, 2단지는 지주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2025년 사업 승인 접수만 남아 있다. 토지 확보도 80% 이상 매매 체결된 상태다. 서희건설에서 PF와 관계없이 토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합원 모집 가격은 22평형과 25평형이 4억원대, 30평형은 5억원대, 33평형은 6억원대로 책정됐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중반기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 검단·경기 하남 교산 영향
핵심 상권 형성 등 인프라 확장

덕풍동 우체국과 덕풍공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개통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3호선 연장선이 2028년 개통될 예정이고, 하남 미사로 연장되는 9호선까지 계획돼있어 더블역세권의 교통 편의성을 갖출 예정이다.

이런 교통망 확장은 하남 스타포레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검단산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형태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강을 접하고 있어 동양의 풍수지리학적으로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충족하며,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코스트코,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뿐 아니라 미사경정공원 등 레저와 힐링 공간을 겸비한 명소들이 많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최적의 지역이며, 삶의 편의성과 풍요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광역 교통망을 갖춘 지역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와 연결된다. 단지 옆에는 3만평 규모의 덕풍공원이 있어 산책과 운동이 용이하다. 학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갖춘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개통 앞둔
수혜 단지

신장동 도시재생사업과 교산신도시의 3만4000세대 입주 계획, 신규 노선과 교통 개발 호재로 하남시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유니온 파크’는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지상에는 물놀이 시설과 체육관, 지하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곳으로, 국내 최초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한 모범 사례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분양 관계자는 “지주택의 성공률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하남 스타포레는 시공사가 선정돼 사업 승인 접수만 남은 상태로 안정성이 높다”며 “지금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마지막 기회이며, 이후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가산점 부족으로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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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