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길 효과’ 대형 호재 터졌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새길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새길 효과란 신규 지하철 개통·연장 등으로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 상권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최근 주목을 받는 주요 교통 호재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의 승인 등이 있다. 먼저 인천·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의 ‘출근 지옥’ 스트레스가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서구·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운행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면서다.

집값 상승
기대 만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개통하면 김포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8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돼 서울로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난달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21㎞(장기~검단~계양~대장~부천종합운동장)의 신설 노선을 달리고,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공용해 총 49㎞를 직결 운행한다.

사업비는 2조6710억원.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반영돼 2023년 6월부터 예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인천·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청량리까지 광역급행철도를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김포~서울 소요 시간이 최대 8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교통 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를 완화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천시와 김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 정치권은 이번 예타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인천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향후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해 연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예타 통과
지역 환영

인천시는 GTX-D와 선로를 같이 쓰면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는 인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인천시의 전략적 대응이 이룬 값진 성과”라면서 “남부 지역의 GTX-B, 서북부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GTX-D까지 연계되면, 인천은 동서를 연결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 스트럭처”라면서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도 공동으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속한 건설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B 선로를 공용하면 용산·서울역과 직결된다”면서 “향후 강남 직결 GTX-D 노선으로 확장되면 김포 시민의 광역 교통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또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 사전 절차와 공사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시행하고 강남 직결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신규 지하철 개통·연장
주변 부동산 가치 급등

‘송파하남선’도 추진된다. 오는 2032년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도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데, 노선이 개통되면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부터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대비 약 30분 단축될 전망이다.

송파하남선은 총연장 길이 11.7㎞, 정거장 6곳 규모다. 현재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노선의 종점인 오금역에서 출발해 하남 감일·교산지구를 거쳐 서울 5호선 환승역인 하남시청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 1조83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통 목표는 2032년이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거장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1곳과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내 5곳 등 총 6곳에 들어서며, 기존 3호선과 동일한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노선 개통 시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버스 기준 약 70분에서 철도 기준 약 40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까지
30분 단축

특히 양재·교대·고속터미널 등 출퇴근 수요가 많은 구간까지 환승 없이 직결되며, 도심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5·8·9호선과 GTX, SRT 등 주요 철도 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송파하남선은 서울 동남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중심축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최근 승인한 3기 신도시 관련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에 이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며 “2032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서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처럼 교통망 확충은 이른바 ‘새길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이미 입증된 확실한 호재로 꼽힌다”며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기존에 교통망이 부족했던 지역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큰 만큼 이 지역에서 착공이나 개통을 앞둔 수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형 교통호재로 주목 받는 신축 단지.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다. 인천 검단신도시 AA24블록(불로동)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 84~114㎡ 총 1010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 521세대 ▲84㎡B 180세대 ▲112㎡A 74세대 ▲114㎡A 235세대 등이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최근 개통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신검단중앙역이 단지 가까이에 있다.

또 단지 앞에는 업무지구(예정)가 위치하며, 주변에는 수변형 상업특화거리 커낼콤플렉스(예정)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지와 연결된 여울빛 공원을 통해 도심 속 친환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황화산숲길공원이 있다. 단지 앞 중학교 및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도보권에 검단3고등학교도 2027년 개교할 예정이다.

피트니스,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체육 및 레저 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맘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 세대당 약 1.5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청약 조건은 1순위의 경우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전 전매가 허용된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

▲하남 스타포레= 송파하남선 광역철도가 거쳐 가는 하남 교산신도시 후광 효과를 볼 최대 수혜 아파트인 ‘하남 스타포레’가 막바지 조합원 모집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31일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하남 스타포레’가 본격적으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택 조합은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마지막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 덕풍동 369-1번지 일대에 위치한 하남 스타포레는 25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대단지 아파트가 가지는 높은 가치와 더불어 덕풍공원과 가까운 자연 환경, 초중고 학교의 근접성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거주와 투자 양측 면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1, 2단지는 지주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2025년 사업 승인 접수만 남아 있다. 토지 확보도 80% 이상 매매 체결된 상태다. 서희건설에서 PF와 관계없이 토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합원 모집 가격은 22평형과 25평형이 4억원대, 30평형은 5억원대, 33평형은 6억원대로 책정됐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중반기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 검단·경기 하남 교산 영향
핵심 상권 형성 등 인프라 확장

덕풍동 우체국과 덕풍공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개통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3호선 연장선이 2028년 개통될 예정이고, 하남 미사로 연장되는 9호선까지 계획돼있어 더블역세권의 교통 편의성을 갖출 예정이다.

이런 교통망 확장은 하남 스타포레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검단산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형태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강을 접하고 있어 동양의 풍수지리학적으로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충족하며,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코스트코,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뿐 아니라 미사경정공원 등 레저와 힐링 공간을 겸비한 명소들이 많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최적의 지역이며, 삶의 편의성과 풍요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광역 교통망을 갖춘 지역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와 연결된다. 단지 옆에는 3만평 규모의 덕풍공원이 있어 산책과 운동이 용이하다. 학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갖춘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개통 앞둔
수혜 단지

신장동 도시재생사업과 교산신도시의 3만4000세대 입주 계획, 신규 노선과 교통 개발 호재로 하남시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유니온 파크’는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지상에는 물놀이 시설과 체육관, 지하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곳으로, 국내 최초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한 모범 사례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분양 관계자는 “지주택의 성공률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하남 스타포레는 시공사가 선정돼 사업 승인 접수만 남은 상태로 안정성이 높다”며 “지금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마지막 기회이며, 이후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가산점 부족으로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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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