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멸·고립’ 이준석의 한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6.02 08:28:04
  • 호수 1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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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놓고 5년 뒤 다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 힘이 붙지 않았던 이유는 이준석 대선후보 당선 시 초유의 ‘2석 여당’을 배경으로 둬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당선 후 정계 개편 구상을 말하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지난 26일 이준석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개혁신당은 공약집 공개 이전에도 당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 후보는 ‘국가 대개혁’이라는 취지로 ▲부처 통·폐합 ▲3부총리 책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쏟아낸 공약

부처 통·폐합은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편한다. 13개 부처 위엔 각각 안보·전략·사회를 담당하는 부총리를 설치해 책임 운영을 맡긴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도 폐지돼 안보 부총리가 해당 기능을 맡는다.

이 구상엔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보수주의 특유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취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처가 커짐으로써, 부처의 힘과 장관의 권위가 더 막강해질 수도 있다.


조선은 정책 집행을 육조에 맡겼다. 육조는 건국 직후엔 큰 힘을 갖지 못했다. 태종 재위 당시 임금이 육조를 직접 관장하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면서, 판서의 힘이 세졌다. 6개의 부처가 국가의 모든 정책 집행을 맡고, 임금이 직접 관장한 결과였다.

그중에서도 ▲중·하위직 문관 인사권을 관장하는 이조 ▲군을 담당하는 병조 ▲재정을 관장하는 호조는 막강한 부서로 통했다. 세종 재위기에 삼정승이 육조의 보고를 받는 의정부서사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에도 판서의 권위·권한은 작아지지 않았다.

개혁신당도 이를 고려해 3명의 부총리에게 부처 운영의 책임을 총괄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혁신당의 구상은 부처의 수를 줄이고 규모를 키운다는 취지를 띄고 있다. 따라서 부처와 장관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추가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혁신당은 ‘압도적 지방분권’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율 자율화 ▲최저임금 결정권 보장(차등 최저임금제)이란 공약을 제시했다. 차등 최저임금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단 취지의 제도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회서 “일본에선 차등 적용을 줄이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미국에선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보다 최저임금·법인세가 낮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지역별 임금차별이 굳어질 수 있다”는 비판과 “지역별 현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옹호가 나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에 대한 신뢰가 낮은 우리 현실서 최저임금 하한선과 법인세 세율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잘되면, 기업의 지역 이전이 원활해져 지역의 경기를 되살릴 수 있지만 잘못될 경우 ‘서울 공화국’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수도 있다.


뭘 해도 암초 될 ‘2석 여당’
당분간 여성계와 충돌 불가피

“국민연금을 구 연금과 신 연금으로 분리하겠다”는 구상은 지난 3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모수개혁안을 합의할 당시에도 제시했던 정책이었다. 국민연금은 구조상 신규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구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므로 분리가 실행된다면, 구 가입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지지하는 양당이 이에 찬성할 가능성은 작다. 양당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면, 사실상 실행될 수 없는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개혁신당은 ‘다자녀 핑크 번호판 제도’ 도입을 공약화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가 소유한 차량엔 분홍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혜택서 발생한다. 개혁신당의 구상에 따르면, 다자녀 전용 주차장은 현행 여성 전용 주차장이 전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래부터 여성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여성계와 소통이 많은 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에겐 “대통령 당선 시 ‘2석 여당’을 배경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어떤 공약을 하든 정치적 한계 때문에 공허하게 들릴 것이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이 후보는 “협치가 강제될 것”이라며 “당파를 가리지 않고 거국내각을 구성할 것이고, 총리는 교섭단체 간 합의로 추천을 요구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예를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사회당을 탈당한 후 신당 앙마르슈를 창당해 기존 공화당·사회당 양당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규합했다. 당시 앙마르슈는 의원이 1명도 없는 정당이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모델을 거론하기에 적절치 않은 이유도 있다. 프랑스 대통령과 하원 의원은 똑같이 임기가 5년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선됐고, 하원 의원 선거는 같은 해 6월 진행됐다. 대선 결선투표 이후 한 달이 지나 총선이 진행됐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부담 없이 의원 1명 없는 신생 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028년에 총선이 진행된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약 3년 동안 2석 여당을 배경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47석 규모의 열린우리당을 배경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탄핵소추됐던 사례는 불과 21년 전 일이다.

높은 벽

하지만 이 후보는 한달 간격으로 진행됐던 2017년 프랑스 대선·총선 사례는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민감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당선 이후 정계 개편·정책 추진 구상에 대해 간략히라도 언급해야 했다. 하지만 그 구상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발표한 많은 공약에 힘이 붙지 않는 이유이진 않을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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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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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