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미스터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26 14:20:06
  • 댓글 1개

"벤처기업가 타이틀 따기 위해 창업했다?"

[일요시사=정치팀]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불과 만 26세의 나이로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당시 이 전 위원은 전도유망한 벤처기업가로 소개됐지만 정치권에선 그의 실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다. 벤처 창업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한 까닭이다. 일각에선 이 전 위원이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정치권 호사가들의 예측처럼 그의 사업체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도구였을 뿐일까? 그 실체를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추적해봤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정치권의 '아이돌'이다. 불과 만 26세의 나이로 당시 총선의 공천권을 갖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정치 입문 후 그는 연일 파격적인 발언으로 이슈를 몰고 다녔다.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연스럽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회사 운영 중?

하지만 이 전 위원이 유명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 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전 위원이 대표로 있는 클라세스튜디오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냐는 것이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전 위원은 법인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했다.

때문에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벤처 창업 후 4개월이라면 회사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시기인데 이 전 위원이 정말 제대로 회사를 키워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도저히 정치에 입문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전 위원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자격을 취득해 70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전 위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고를 사용한 격이 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이 전 위원은 실제 벤처 기업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이 같은 논란의 시발점이 된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www.classestudio.com)를 방문해봤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지적처럼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는 현재 운영 중인 업체의 홈페이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조잡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홈페이지 이곳저곳은 화면이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봤다. 수화기에선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다시 한 번 확인해봤지만 분명히 이 전 위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클라세스튜디오의 대표번호였다.

이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회사에서 월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일요시사>는 이 전 위원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해명을 들어봤다. 이 전 위원은 "모든 것은 사람들의 오해"라고 설명했다. 대표번호의 경우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후 업무와 관련 없는 황당한 전화들이 수도 없이 걸려와 어쩔 수 없이 정지 시킨 것이고, 홈페이지의 경우는 지난해 6월 <스타특강쇼>라는 프로그램 출연 이후 방문자가 폭주하면서 일부 파일이 소실돼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클라세스튜디오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은 도대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 걸까? 알 수가 없었다. 또 망가진 홈페이지를 몇 개월간이나 방치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는 회사의 얼굴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를 보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망가진 홈페이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회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자신의 사업가적 판단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홈페이지를 고치는 데 쏟을 시간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주장이다.


대표번호도 없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 전 위원은 "어차피 면 대 면으로 만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2년 지난 지금 클라세스튜디오 찾아가보니…
대표전화는 정지, 망가진 홈페이지는 방치

그는 또 자신이 클라세스튜디오에서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오보라고 말했다. 당시 사회자가 자신에게 한달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보기에 300만원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전 위원이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라는 점이 부각되다 보니 기자들은 당연히 클라세스튜디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이 전 위원은 지금까지 수익은 종편 출연료 등으로 얻은 것이라고 했다. 대선 종료 후 일체 방송출연을 자제하고 있는 현재는 수입이 마이너스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또 벤처업계에선 창업 후 3~4년 동안 적자가 나는 것은 예삿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문점들을 제쳐두더라도 그동안 클라세스튜디오가 내놓은 결과물도 초라했다. 일례로 클라세스튜디오는 '피플싱크'라는 여론조사 어플을 출시했지만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의 다운로드 횟수는 2000회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일반인이 재미삼아 만든 어플도 다운로드 횟수가 1만 건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점을 감안하면 참패에 가깝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피플싱크는 현재 모 업체와 정식계약을 맺고 리모델링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겉보기와는 달리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9일에는 클라세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봤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일반 오피스텔과 똑같은 구조로 벤처기업의 사무실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전혀 없었다. 또 문틈 사이로 보인 내부는 온갖 쓰레기들로 무척 어지러워 보였다. 흡사 자취방을 연상케 했다.



사무실에서 만난 이 전 위원은 기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이 불쾌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신이 정치 입문 전 벤처창업가란 타이틀을 따기 위해 회사를 창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법인을 설립한 것은 2011년 8월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그해 11월이다. 그리고 다음달 21일쯤 비대위원 제의를 받았다. 따라서 회사 창업과 정치 입문은 관련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이 비대위원에 임명된 것은 그해 12월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딱 한번 만난 만26세의 청년을 불과 한달 만에 공천권을 갖는 중요직책인 비대위원에 임명한 것이 된다. 평소 인선에 무척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유명한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반면 당시 정치권에선 이 전 위원의 아버지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친구라서 낙하산으로 비대위에 들어간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회사 태업 중?

지금까지의 취재결과 이 전 위원이 현재 클라세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남았다. 정황만을 놓고 볼 땐 이 전 위원이 청년 벤처기업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전 위원의 설명대로 자유로운 근무행태를 보이는 벤처기업만의 특성일 수도 있다. 결국 의혹은 의혹일 뿐 모든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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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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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