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 이준석의 오판과 패착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6.09 11:11:17
  • 호수 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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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다음? 글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발언 하나로 지지율 약 2~3%를 잃는 경험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키보드 배틀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개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서 참패를 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1대 대선서 291만7523표(약 8.34%)를 득표했다. 선거운동 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 이상 지지율이 나타난 여론조사 지표도 다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발언의 여파

이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정치 분야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하락했다. 당시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일명 ‘젓가락 발언’을 질문으로 던졌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는 지난 2019년 포커 커뮤니티서 음담패설을 했고, 지난 2022년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송치됐다. 이 의원에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친 페미니즘 성향의 이면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언급 때문에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 이 의원과 개혁신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의원과 개혁신당은 신생 소규모 정당이라서 기반을 확장해야 하는 장기 과제가 있다. 따라서 대선서 국민 전반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관점서 볼 때, ‘젓가락 발언’은 지나치게 선을 넘었다.

‘젓가락 발언’을 비롯한 이 의원의 전반적인 발언 특징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을 이해해야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게시판에선 다양한 화제를 놓고 빠른 흐름의 격론이 이어진다. 아울러 디씨인사이드 등 대형 커뮤니티들이 인터넷에 안착하는 과정서 거친 언사가 예사로 이어지는 양상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의원의 발언 특징은 인터넷 커뮤니티서 하루에도 수없이 진행되는 키보드 배틀과 비슷하다. 키보드 배틀은 표현 수위 제한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아울러 빠르게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따라서 키보드 배틀에선 ‘한 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커뮤니티 활동과 무관하다. 그래서 정치인에겐 커뮤니티가 양날의 칼이다. 이들의 화력은 인터넷에선 큰 의미를 갖지만, 현실의 투표에까지 연결되는지 여부에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는 키보드 배틀 아니다”
큰 변화 없으면 지선도 뻔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매일 드나드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 게시판도 현실과의 연결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 의원은 키보드 배틀과 대다수 유권자의 차이를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키보드 배틀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겐 ‘젓가락 발언’이 충격적으로 느껴지거나 거부감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에겐 대선 종료 직후 곧바로 숙제가 주어졌다. 민주당 등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 특유의 강한 발언이 이 대통령과 가족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졌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의원직 제명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헌정사상 의원직 제명이 진행됐던 사례는 지난 1979년 신민당 김영삼 총재 이후론 없다. 제명은 함부로 추진하면 역풍이 불어 이 의원의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

게다가 이 의원이 ‘젓가락 발언’을 한 이면엔 민주당과 30대 이하 세대 남성 간 이어진 오랜 불화가 있다.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여 이 의원을 제명하면, 이 의원을 그들의 맹주로 인정하는 대관식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과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세대·성별 간 대리전을 이어간 지 오래다. 민주당은 젊은 여성과 40대 이상 중·장년 남성을 기반으로 삼고 있고, 이 의원은 30대 이하 젊은 남성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의원은 대선서도 20대 남성으로부터 37.2%를 득표해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여야를 통틀어 동년배 의원 중 이 의원과 같은 지명도와 지지세를 얻고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8.34%라는 수치 자체도 무시하기 어렵다.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제19대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20만여표(6.76%)를 득표했고, 진보 정당의 맹주로서 제19대 대선에 출마했던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도 201만여표(6.17%)를 득표했다.

평생 따라다닐 ‘젓가락’
대선 종료…남은 숙제는?

창당 후 2년도 안 된 원내 3석 규모 소규모 정당 대선후보로선 상당한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신당은 지난 2024년 총선 비례대표 선거서 3.61%를 득표해 2석을 확보했다. 불과 1년 만에 당세를 2배로 확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곳곳에 진지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직전 창당돼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총선과 대선을 치렀다. 예상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통상의 흐름과 달리 진지를 구축할 시간이 없어 기동전부터 치렀다.

개혁신당으로선 양당 중심 지역 구도가 강고한 우리 정치 흐름 속에서 진지를 구축해야 오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기동전보다 더 힘들고 오래 걸리는 것이 진지 구축이다.

대선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8.34%라는 득표도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로 진행되는 총선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또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기초의회 의원까지 모두 선출하는 특성상 중대선거구제와 극단적인 소선거구제가 결합한 것 같은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표율 8.34%는 지방선거서 흐름이 부정적으로 전개되면, 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1명도 배출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개혁신당으로선 민주당과의 기존 불화를 지방선거 동력으로 삼아 진지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민의힘이 그 흐름을 탈 가능성이 커서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 의원이 지난 2일 마지막 유세를 대구서 진행한 것엔 국민의힘의 대안이 될 자신과 개혁신당을 강조하려는 취지가 있었다.

교정 필요성

다만 이 의원은 발언 하나로 지지율 2~3%를 잃는 경험을 했다. 선거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04년엔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시 당의장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 비하 발언을 해서 열린우리당의 상승세가 일부 꺾였던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이 키보드 배틀 방식의 언행을 조금이라도 교정하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변화와 성찰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의 각종 이권과 맞물려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지방선거서 참패를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의원 자신의 성찰과 변화일 것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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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