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게’에 물린 한동훈, 이준석·장예찬 오월동주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02 15:05:56
  • 호수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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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꾹닫’더니 ‘런동훈’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들의 작성자 명의가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로 확인되면서 진짜로 한 대표의 가족이 쓴 글인지, 동명이인들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표는 해명을 피하다가 “익명 게시판인데 뭐가 문제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발단은 지난달 5일이었다. 게시글 작성자의 성씨만 보이고, 이름은 가려지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하 당게)서 무엇 때문인지 작성자의 이름이 모두 노출됐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의 작성자 이름이 ‘한동훈’으로 확인됐다. 

진은정?

게시글 작성자 항목을 선택해 ‘진은정’ ‘한지윤’ ‘허수옥’ ‘진형구’ ‘최영옥’으로 검색한 결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이 확인됐다.

진은정 변호사는 한 대표의 아내, 한지윤씨는 한 대표의 딸, 허수옥씨는 한 대표의 모친,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은 한 대표의 장인, 최영옥씨는 한 대표의 장모다. ‘한지윤’이라는 이름으로는 두 달 동안 글 152개가 작성되는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비방글은 900여개가 넘는다.

한 대표의 가족이 정말로 당게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는지, 아니면 동명이인들의 이름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 논쟁이 불거졌다.


한 대표는 공격적인 말투와 쉽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유명하다. 법무부 장관 재직 중이던 지난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이 윤 대통령 등과 청담동서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자 “저는 다 걸 건데, 의원님을 뭘 거시겠느냐”면서 강하게 맞받아쳤다.

당내 계파 갈등서도 이 태도는 꾸준히 유지됐다.

하지만 “가족이 당게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을 피하고 입을 꾹 닫았다. 지난달 19일엔 국회 의원회관에 있던 한 대표에게 기자들이 접근하자, 한 대표가 갑자기 뛰는 소동도 있었다. 이를 두고 “당게 관련 질문을 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대표에게는 ‘런동훈’이라는 새 별명도 생겼다.

첫 입장 표명은 ‘런동훈’ 사태로부터 이틀이 지난달 21일 이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며, “(비방글들을)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명의도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당원 보호를 위한)당의 의무가 있다”며 “위법 등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만 반복했다. “부인과 이야기를 나눠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후로 한 대표에게는 ‘한갈음’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해당 논란은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보수단체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당무 감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 시스템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 대표가 이 태도를 유지하는 한, 논란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 파문
작성자 명의는 ‘한동훈’…수사로?

당게 논란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당게 논란을 ‘온가족 드루킹 의혹’ ‘한가족 드루킹 의혹’ 등으로 명명하면서, 한 대표의 가족에게 드루킹 이미지를 투영했다.

장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19일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앙숙이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2년 만에 전화 통화도 했다. 그에 따르면, 전화는 이 의원이 걸어 ‘약간 업이 된 상태’로 관련 질문을 하면서, 친한계의 움직임을 설명해줬다. 한 대표와 가족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대표적인 앙숙이 오월동주 하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선 “배우자 진 변호사가 가족 이름을 이용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엔 “진 변호사가 지난 2017년 신분을 숨기고 ‘강남맘 카푸치노’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해, 최순실 특검팀에 꽃바구니를 보내는 운동을 주도했다”며 “신분을 들킨 후 카페서 퇴출됐다”고 주장했다.

‘강남맘 카푸치노’는 서초·강남 주부들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로서, 각종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비밀 카페를 말한다. 회원 가입도 추천을 거쳐야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은 지난 2021년 3월 <월간조선> 보도서도 일부 확인된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이후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은 카페 내 흑역사로 전락했다. “당시 특검팀 모 검사 와이프의 선동 때문에 진행됐던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 가족과 똑같은 글을 작성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고정 아이디가 적발된 적이 있고, 그 아이디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에도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지난달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대체 토론서 “음주 운전을 한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면직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실 내 ‘당게’ 문제 실무 담당자라서 그런 것이라는 제보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계가 천 의원에게 흘린 것 같다”며 “너무 티 나는 정보를 흘린 것을 보니, 한동훈계가 당황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질문 회피 도주극까지
평소와 다른 태도, 왜?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인사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하거나 “한 대표를 축출하려는 공작 ‘김옥균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같은 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버려진 게시판을 두고 서로 죽이자고 달려드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같은 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한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기 위해 마음먹고 해명을 요구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총선백서 논란과 ‘영부인 문자 읽씹’ 논란에 이어 김옥균 프로젝트가 다시 실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비판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서는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익명 당원 게시판서는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 가족이 연루됐더라도 뭐가 어쨌단 것이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의미심장하다.

이 의혹은 “다수의 계정이 동원됐고, 내부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측면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연상시킨다.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강남맘 카푸치노’ 의혹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같은 이미지는 더욱 강하게 굳어진다. 또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가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측면에선 혜경궁 김씨 의혹을 연상시킨다. 

결말은?

‘드루킹’ 김동원씨는 대법원서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확정됐다. 반면 혜경궁 김씨 의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진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민주당에선 드루킹 사건을 들춰냈다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라는 유력 대권후보를 스스로 제거하는 결말을 낳았다. 국민의힘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례일 것이다. 한 대표가 “뭐 어쨌단 것이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한 것이 의미심장한 이유였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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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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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