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키우는 이준석 ‘개혁보수 카드’ 사용법

왼편 끝자락서 고군분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개혁신당은 야 6당 중 가장 보수 성향이 짙다. 진보 야당 사이서 움츠러드나 싶더니 중도우파인 ‘개혁보수’ 간판을 내걸고 3석을 확보했다. 거듭되는 당정 갈등 속 개혁보수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내부총질 당 대표’로 보수진영의 뭇매를 맞다시피 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한 뒤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지난 총선서 새미래민주당(구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공동대표와 빅텐트를 꾸렸지만 실패로 돌아서면서 양쪽 모두 타격을 입었다.

산전수전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 의원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거 막판에 접어들어서는 자전거를 타고 ‘무박 선거 캠페인’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결국 보수 험지로 불리는 경기 화성을서 승기를 거머쥐며 가까스로 회생했다. 여의도 입성 후에는 여타 다른 보수정당과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이 대두되면서 개혁신당과 이 의원 모두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5·18 민주묘지 참배가 거론된다. 지난 5월15일 이 의원은 같은 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경남 김해서 재배한 국화 1000송이를 들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일일이 참배했다.


당시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그날 참배는 이 의원의 아이디어”라며 “당시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당에서도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우호적인 여론이 나와 무척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 의원의)젊은 사고가 한몫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래전부터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를 표방해 왔다. 지난 2022년 그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로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져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 “과거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의 모습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공정과 젠더, 차별, 약자 등 미래 담론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정치권이 어떻게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이 의원이 기존 보수진영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차별화를 꾀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성상납 의혹 무혐의…결국 억울함 풀어
“사실상 당무 개입” 용산 향하는 칼날

총선 전부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던 이 의원은 점차 목소리를 키우는 추세다. 최근에는 여권서 가장 불편해하는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들춰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벌금 300만원짜리 약식기소 정도로 끝냈으면 어땠을까”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관련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자 최소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약식기소를 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말을 얹었다. 이 의원은 “수험생들이 겪을 혼란은 오롯이 대통령 책임”이라며 “마음을 접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9일에는 본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성매매 관련 수사가 종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무수히 많은 당 대표들 내쫓겠다고 난리 치고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당무 개입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수위 비판을 높일수록 국민의힘서도 시선이 간다. 범야권이지만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만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양쪽 모두 한 수 접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기싸움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일단 중도층이라도 흡수하기 위해 개혁신당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여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보유한 3석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혼자서 당을 꾸린 뒤 3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치판은 계속해서 변하는 곳이니(개혁신당에) 세력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반면 또 다른 여권 의원실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어필하는 개혁보수가 얼마나 실용성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다소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보수의 젊은이’ 대권주자 평가는?
“시간을 편으로” 한동훈 대체 수순?

해당 관계자는 “어떤 소수 정당이든 세를 늘리는 데 주력하겠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넘어간다는 건 반윤(반 윤석열)을 선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윤 대통령이 데드덕 상태라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다”라며 “물밑 접촉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지금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국민의힘이 싫어서가 아닌 개혁신당의 모토가 좋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기 보수 대권주자로서의 평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보수의 젊은 피’라는 데엔 동의하지만 다른 대권주자처럼 정치적 메시지가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대권후보로서 비전을 제시하거나 확실한 차별화를 둬야 하는데 이 의원은 아직 세력이 부족하다 보니 강하게 밀고 나갈 힘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한동훈 루트’를 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총선 참패 그림자가 걷히기도 전 당 대표로서 이미지를 소모해 오히려 대권 가도에 흠이 갔다는 평이 나온다. 당이 필요로 할 때 돌아와도 늦지 않았을 텐데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서둘러 전당대회에 출마한 게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이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맹목적으로 당선을 위해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쌓고 또 자신의 메시지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과정일 것”이라며 “아마 3등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가진 무기는 나이다. 대선을 두 번 치러도 아직 40대”라며 “결국 중요한 건 국민의힘과의 관계다. 여당과 윤 대통령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선택지 앞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의원은 조급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보다 차기 보수진영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극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결국 이 의원과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정치가 현역 의원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중도우파에 가까운 개혁보수를 어느 스펙트럼까지 넓혀야 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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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