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키우는 이준석 ‘개혁보수 카드’ 사용법

왼편 끝자락서 고군분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개혁신당은 야 6당 중 가장 보수 성향이 짙다. 진보 야당 사이서 움츠러드나 싶더니 중도우파인 ‘개혁보수’ 간판을 내걸고 3석을 확보했다. 거듭되는 당정 갈등 속 개혁보수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내부총질 당 대표’로 보수진영의 뭇매를 맞다시피 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한 뒤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지난 총선서 새미래민주당(구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공동대표와 빅텐트를 꾸렸지만 실패로 돌아서면서 양쪽 모두 타격을 입었다.

산전수전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 의원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거 막판에 접어들어서는 자전거를 타고 ‘무박 선거 캠페인’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결국 보수 험지로 불리는 경기 화성을서 승기를 거머쥐며 가까스로 회생했다. 여의도 입성 후에는 여타 다른 보수정당과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이 대두되면서 개혁신당과 이 의원 모두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5·18 민주묘지 참배가 거론된다. 지난 5월15일 이 의원은 같은 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경남 김해서 재배한 국화 1000송이를 들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일일이 참배했다.


당시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그날 참배는 이 의원의 아이디어”라며 “당시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당에서도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우호적인 여론이 나와 무척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 의원의)젊은 사고가 한몫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래전부터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를 표방해 왔다. 지난 2022년 그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로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져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 “과거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의 모습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공정과 젠더, 차별, 약자 등 미래 담론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정치권이 어떻게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이 의원이 기존 보수진영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차별화를 꾀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성상납 의혹 무혐의…결국 억울함 풀어
“사실상 당무 개입” 용산 향하는 칼날

총선 전부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던 이 의원은 점차 목소리를 키우는 추세다. 최근에는 여권서 가장 불편해하는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들춰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벌금 300만원짜리 약식기소 정도로 끝냈으면 어땠을까”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관련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자 최소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약식기소를 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말을 얹었다. 이 의원은 “수험생들이 겪을 혼란은 오롯이 대통령 책임”이라며 “마음을 접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9일에는 본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성매매 관련 수사가 종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무수히 많은 당 대표들 내쫓겠다고 난리 치고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당무 개입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수위 비판을 높일수록 국민의힘서도 시선이 간다. 범야권이지만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만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양쪽 모두 한 수 접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기싸움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일단 중도층이라도 흡수하기 위해 개혁신당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여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보유한 3석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혼자서 당을 꾸린 뒤 3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치판은 계속해서 변하는 곳이니(개혁신당에) 세력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반면 또 다른 여권 의원실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어필하는 개혁보수가 얼마나 실용성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다소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보수의 젊은이’ 대권주자 평가는?
“시간을 편으로” 한동훈 대체 수순?

해당 관계자는 “어떤 소수 정당이든 세를 늘리는 데 주력하겠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넘어간다는 건 반윤(반 윤석열)을 선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윤 대통령이 데드덕 상태라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다”라며 “물밑 접촉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지금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국민의힘이 싫어서가 아닌 개혁신당의 모토가 좋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기 보수 대권주자로서의 평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보수의 젊은 피’라는 데엔 동의하지만 다른 대권주자처럼 정치적 메시지가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대권후보로서 비전을 제시하거나 확실한 차별화를 둬야 하는데 이 의원은 아직 세력이 부족하다 보니 강하게 밀고 나갈 힘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한동훈 루트’를 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총선 참패 그림자가 걷히기도 전 당 대표로서 이미지를 소모해 오히려 대권 가도에 흠이 갔다는 평이 나온다. 당이 필요로 할 때 돌아와도 늦지 않았을 텐데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서둘러 전당대회에 출마한 게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이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맹목적으로 당선을 위해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쌓고 또 자신의 메시지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과정일 것”이라며 “아마 3등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가진 무기는 나이다. 대선을 두 번 치러도 아직 40대”라며 “결국 중요한 건 국민의힘과의 관계다. 여당과 윤 대통령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선택지 앞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의원은 조급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보다 차기 보수진영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극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결국 이 의원과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정치가 현역 의원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중도우파에 가까운 개혁보수를 어느 스펙트럼까지 넓혀야 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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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