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1호' 떠오른 이준석 내부의 적

성골 잔류파 ‘반이’ 연대 꿈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준석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잠시 스쳐가는 ‘이벤트’라는 평도 나온다. 이 대표에게 대놓고 반감을 가진 이들은 당내 ‘성골’로 불리는 세력이다. 혁신을 외치는 이 대표가 이들에겐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청년이 제1야당의 수장에 오르면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젠더 이슈로 2030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후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거물’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른 후 당선됐다.

세대교체
파격 인사

이 대표는 바른정당계 출신으로 중도보수 세력에 속한다. 보수진영의 분열을 막고, 중도층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았다. 동시에 자신에게 투영된 세대교체의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그간 국민의힘을 괴롭혔던 ‘영남당’ 논쟁이 ‘세대교체론’으로 치환된 점은 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당선 경험이 전무한 이 대표가 잔뼈 굵은 중진들을 꺾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수구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당선 이후 이 대표의 자잘한 행보들마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파격적인 모습부터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이다. 그에 걸맞게 이 대표의 공약 역시 파격적였다. 이 대표는 토론 배틀을 통한 대변인 공개경쟁선발제도를 제안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엔 자료 해석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검증하는 ‘선출직 공직자 자격시험제’ 도입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준석 백신이 등장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신선한 새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통합 리더십을 ‘비빔밥’에 비유했다. 모든 재료를 녹여버리는 용광로가 아닌 다양한 사람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한 비빔밥처럼 공존을 기초로 한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문제는 통합의 걸림돌이 당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당의 ‘성골’로 꼽히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잔류파와 개혁보수인 바른미래당 탈당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보수의 분열로 이어졌던 굵직한 사건으로 내홍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유승민계 분류…최고위와 묘한 기류
진흙탕 전당대회 쌓인 앙금 계속 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과 보수 야권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겪으면서 계파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시절 잠시 ‘친황(친 황교안)계’가 주목받았지만, 21대 총선에서 당이 참패하면서 계파 자체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이 외연 확장을 위해 힘써왔고, 그렇게 계파 갈등은 잠시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탈당파 출신인 이 대표가 부상하면서 유승민계가 당의 최대 계파로 떠오르게 됐다. 사실상 이 대표가 정치혁신 구상을 가속화할수록 한국당 잔류파의 저항이 수면에 올라올 가능성이 생긴 셈.

특히 친박(친 박근혜)계 인물들 사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형해화하면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더해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공약 중 하나였던 선출직 공직자 자격시험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의 공약이 민주주의 원리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일”이라며 “지역에 가면 컴퓨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도 선출직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여러 분 뵈었는데, 이걸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 견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직 인선이나 일정 조율에서 최고위를 패싱하고 ‘일방통행’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부담
어색한 안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도 존재한다. 박근혜 비대위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 대표를 두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극우 세력들이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부에 쓴소리를 내며 ‘박근혜 키즈’ 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다. 경선 과정 중에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의 부상에 극우 세력은 크게 반발 중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어찌 청년이라는 가면을 쓰고 박근혜 대통령 탓을 더욱 노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이 대표는 보수우파를 대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이준석이 당 대표가 돼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며 “전혀 대한민국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디서 저 외국에서 주워들은 거 배운 걸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겨뤘던 중진들 역시 변수로 남았다. 지난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막을 내리면서 중진들과 이 대표 사이에는 앙금이 남은 상태다. 역대급 흥행으로 국민적 관심을 얻었지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당권 후보들은 서로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며 공격했다. 이 대표는 중진 후보들에게 ‘영남당’ ‘음모론’ 등 수위 높은 비방을 이어갔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인신 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진들은 끝내 패했지만, 이들의 경륜을 따랐던 당심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진들의 선수만 합쳐도 18선. 본격적인 대선 경선 국면에서 비슷한 갈등 구도가 재현되면 치명적인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에도 전당대회 후유증이 이어진 일례가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안상수·홍준표 후보, 2014년 김무성·서청원 후보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와 나 전 의원이 제대로 화해하지 못하면 대선 전 갈등의 우려가 있다. 이 대표가 제대로 당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중진들이 이 대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만약 그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굳어진다면 감정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감 품은
TK 세력

실제 국민의힘 의원 중 30대인 이 대표보다 나이가 적은 이는 없다. 젊은 대표를 맞이한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인선 과정에서 중진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사무총장직을 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에게 부탁했으나, 권 의원은 끝내 이를 거절했다. 사무총장직이 아닌 대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 각각 사무총장을 맡았었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에 더해 중도 이미지를 갖췄고 특별한 계파도 없다. 과거에는 친박과 친이(친 이명박)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도맡았던 경험도 있다.

이 대표는 권 의원만큼 사무총장직에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표에게 유승민계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특정 계파색을 탈피시켜줄 인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 의원의 거절로 3선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이 사무총장직으로 인선됐다.


이 대표 역시 중진들의 큰 산을 예상했어서일까. 이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친박계의 좌장급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 조언을 얻었다. 지난 1일 김 전 대표는 야권 통합의 공정 경선을 강조했고, 이 대표가 흔쾌히 수긍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김 전 대표와의 회동은 이 대표의 쇄신과 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비밀에 부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 대표와 어색한 사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공천 갈등 이후 이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한 악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왔던 이 대표는 경쟁자였던 안 대표를 앞장서 비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 대표가 안 대표에게 “비읍시옷”이라고 표현했던 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혁 목소리 부담스러운 중진들
30대 보수정당 수장 남은 과제는?

당내에서 둘 사이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안 대표를 찾았다. 당 대표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안 대표와 합당 문제에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공개 소통할 사람은 안철수 대표일 것”이라며 합당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합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현재 두 사람은 원칙적으로 합당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당 합당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당명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삐걱대고 있다.

안 대표 측은 ‘원칙 있는 통합’을 주장하며 당명 변경을 동반하는 신설 합당을 원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안 대표의 지난 3월 ‘조건 없는 합당’ 선언 이행을 요구하며 선을 긋고 있다.

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명을 바꾸는 건 당의 위상을 일신할 필요가 있을 때다. 지금 당원 가입이 폭증하고 있고 이미지가 좋은 상태에서 (당명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외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는 일이다.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우뚝 선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평가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흥행 속 제3지대에서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대표에게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복귀시키는 과제도 남았다. 이 대표는 홍 의원의 복당에 긍정적인 뜻을 밝혀왔다. 지난 TV토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홍 전 의원의 복귀는 야권통합과 동시에 당내 중도보수 세력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홍 의원은 비대위 체제가 끝난 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일부 초선 의원들의 반대 속에 복당 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이준석 돌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대표에 거는 민심이 상당하다. 할당제 폐지 등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2030 남성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평가다.

이는 여러 실적으로도 드러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원금 1억5000만원을 모았다. 지난 한 달 간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당원 수가 무려 2만3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당 규모의 약 10배다. 최근 가입한 신규 당원 가운데 특히 2030세대의 비중이 과거보다 확연히 늘어난 것이 괄목할만한 성과다.

돌풍,
이상무?

이 대표의 핵심지지 기반인 2030세대가 한동안 든든한 뒷배가 되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드물게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팬덤 정치’가 만들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과감한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민심에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잠시 눈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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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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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