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천 미추홀구 구도심 최고의 입지로 꼽히며 순항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안10구역. 하지만 일부 조합원의 무분별한 반대 활동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특정 세력에 유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이외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대규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 주안10구역 재개발은 사업 막바지에 진입했다. 조합은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공사도급변경을 진행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회에는 ▲정비사업비 예산안 ▲사업비 대출 약정서 변경 ▲주거이전 유지 보수비 지급 ▲분양 예정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관리처분 변경안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 ▲정비업체 선정 등을 비롯한 1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무조건 반대, 왜?
끝물에 좌초 위기
이번 총회의 핵심은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로 조합원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일반분양 수입 증가에 따른 비례율 상향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이다. 또 구역 내에 오염토와 연약지반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공법이 변경되고, 공사기간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변경도 중요 안건이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 여론 선동으로 무조건적인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공사도급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줄줄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감재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시작해 조합의 비리, 선심성 공약 등 조합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경우 분양수입 증가로 인해 비례율은 기존 102.85%에서 127.18%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자는 취지지만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공사계약 변경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급한 부분이다. 현재 주안10구역 내에는 오염토는 물론 당초 예상치 못했던 연약지반이 발견되면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또 지하매설물 철거·반출 비용과 단위세대 마감재 변경, 우물천장 간접조명, 현관 중문 설치 등의 공사도 반영됐다.
대화방서 ‘아니면 말고 식’ 여론 선동
조합 관련 모순된 주장 및 의혹 제기
즉 공사비 인상 요인이 시공자가 아닌 조합의 요구나 예상치 못한 귀책 사유임에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공사계약 변경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가피한 사업 중단이 예상되지만 사실상 시공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반면 단체 대화방에서 사업비 대출 약정서 변경이나 주거이전 유지 보수비 지급, 분양 예정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등의 안건은 찬성표를 찍을 것으로 종용하고 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안건에 대해서만 가결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안건의 경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조합은 분양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가는 기존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비례율이 무려 170%까지 상승하는 만큼 조합원의 투자 규모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잉여금 노리고
일부러 접근?
분양가를 하향 조정할 경우 빌라나 소규모 물건을 보유한 조합원의 분담금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종전권리가액 규모가 큰 조합원은 개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 인하를 주장함에 따라 조합은 종전 대비 약 21% 하향된 분양가를 제안해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일부 조합원의 경우 정비업체 선정 안건에서 특정 업체에 기표한 서면결의서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단체 대화방이 특정 업체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비대위 운영진들이 수익성 높은 재개발사업구역의 잉여금을 노리고 조합 사냥에 나섰다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이미 문제성이 대두된 바 있다.
조합원 A씨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외부 단톡방 운영진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투자자로 대다수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우리 구역이 사업성이 좋아 남는 수익금이 많아 이를 노리고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각자 간 한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
심각한 피해
조합원 사이에서도 외부 단톡방 운영진의 불순한 의도로 주안10구역 전체가 위기에 휩싸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개발 전문가들도 “결국 이 같은 재개발사업의 이권을 노린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일반 조합원들이 나눠지게 되는 게 문제”라며 “사업의 이익을 모든 조합원들이 나눠가져야 함에도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은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조합원이 지고, 이권을 노린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성과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이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공사 일정 및 분양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며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일정 지연 시 조합원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사업의 전반적인 큰 그림보다는 특정 이익에만 집중해 단체 채팅방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면서 발생되는 것.
목적은 결국 돈? 현 조합 끌어내리기
조합원들 대혼란…막대한 피해 우려도
지난 10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울 상계1구역에서도 조합원 단체 대화방의 여론몰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안건과 조합장 등 임원 선출까지 이끌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도 시공사업단이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등 시공사에서도 더 이상 손실을 보며 공사를 진행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여론몰이를 주도한 일부에게만 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체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모든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합 측에서는 법률자문 법무법인과 별도의 법률사무소 의뢰를 통해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총회 부결 시 ‘추가적인 공사계약금액 증가’ ‘공사기간 연장’ ‘공사 중단 조치’까지도 취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단순 우려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며 안건에 대한 부결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은
조합원 몫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모든 조합원이 책임지게 된다”며 “단체 대화방에서 나오는 주장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실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