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떠밀려 뒷북 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19 11:26:19
  • 호수 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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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는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전력강화위원회서도 클린스만은 핑곗거리를 찾느라 바빴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계속 외면할 순 없다. 클린스만을 데려온 것은 정 회장이기에, 그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했다.

“클린스만은 이강인·손흥민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한 전력강화위원의 말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 머물면서 1시간가량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전력강화위원은 “뮐러 위원장은 클리스만 감독을 두둔했다. 전력강화위원회를 위해 준비한 자료는 선수단 스케줄, 훈련 내용 등 이미 다 아는 내용으로, 유의미한 것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력강화위원은 “클린스만 감독이 ‘실패는 아니다, 성공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안컵 리뷰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다”고 전했다.

누구의 
책임인가

결국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선택이 한국 축구를 구렁텅이로 몰아세웠다.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협회와 맺은 계약기간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이 끝나는 오는 2026년 7월까지다. 클린스만 감독의 자진사퇴가 아닌 만큼 축구협회서 그를 경질할 땐 남은 계약기간의 연봉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2만달러(약 29억원)로 알려져 있다.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움직이는 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의 연봉까지 더하면 축구협회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축구협회 전체 예산인 1876억원의 5%가 넘는 돈이다. 하지만 이런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2023 AFC(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서 한국 대표팀은 ‘이런 팀이 아시안컵 4강까지 간 것도 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최악의 경기력 끝에 아시안컵 4강서 탈락한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내뿐 아니라 외신서도 이렇다 할 전술이 없었던 감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글로벌 매체 <디애슬레틱>은 지난 12일 ‘클린스만과 한국의 끔찍했던 아시안컵 : 전술, 여정 그리고 너무 많았던 미소’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서 유효 슈팅 1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한 경기력 끝에 0-2로 완패,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 끝났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은 대회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였지만 준결승 탈락과 함께 재앙으로 끝이 났다. 그 여파는 대회 후 한국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5경기 무승과 함께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같은 재능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도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외유 논란과 재택근무, 지난해 웨일스와의 평가전 이후 상대 주장 애런 렘지에게 아들 유니폼을 얻는 행동 등으로 인해 팬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과거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미국 대표팀을 이끌 당시에도 전술이 없고 체력 훈련만 했는데, 그것이 한국 대표팀서도 반복됐다.

전술 없이 스타 선수에게만 의존
싸움 논란 제보자가 감독과 회장?


<디애슬레틱>은 “선수들은 이런 전략으로 이미 지쳐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없이 유럽서 뛰는 스타들에만 의존했다. ‘손흥민, 날 위해 해줘’ ‘황희찬, 이것 좀 해줘’란 비판도 있다”고 꼬집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 이후 1년 동안 한국 축구가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7승2무1패(13득점 3실점)를 기록하고 ▲11년 동안 이어진 이란전과의 징크스를 깼으며 ▲선수들은 벤투 감독의 훈련 방식에 만족했다.

이번 아시안컵 결과로 “파울루 벤투가 남긴 유산이 사라졌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을 뽑은 것이 정 회장이라는 점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1일 클리스만 감독을 선임한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정 회장은 “클린스만은 경험이 풍부하다. (클린스만이)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선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선서 16강 이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신뢰가 있어 보였다. 최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나이별 대표팀 간의 연계도 얘기했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선수를) 유럽에 많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군 문제가 있다. K리그 경쟁력을 많이 얘기했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세 대표팀의 선수들도 과감히 기용하겠다는 말씀도 했다.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클린스만 감독도 자신의 명예를 걸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 등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본인도 이름을 걸고 하니까 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정 회장의 기대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서 탈락한 것을 두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수 관리도 제대로 못 했다는 질책까지 받고 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이 끝난 뒤,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이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은 지난 14일 한국 대표팀 내 심각한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더 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요르단전 바로 전날인 지난 5일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다. 대표팀서 경기 전날 모두가 함께하는 만찬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결전을 앞두고 화합하며 ‘원팀’임을 확인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날 이강인과 설영우(울산),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등 대표팀서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 몇몇이 저녁 식사를 별도로 일찍 마친 후 탁구를 치러 갔다.

이강인?
손흥민?

손흥민 등 늦은 저녁을 먹기 시작한 선수들이 밥을 먹다가 이강인 등이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주장 손흥민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격분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강인은 주먹질로 맞대응했는데 손흥민이 피했다. 다른 선수들이 둘을 떼놓는 과정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이후 고참급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제외하지 않았다. 이강인은 부임 초반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던 클린스만호가 지난해 하반기 5연승 반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황태자였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강인과 손흥민 등 선임 선수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터였다. 이런 가운데 ‘탁구 사건’이 두 선수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전은 이런 심각한 갈등 속에 킥오프됐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앞선 조별리그 3경기, 토너먼트 2경기서와 마찬가지로 요르단전서도 90분 내내 각자 따로 놀았다.

경기 뒤 믹스트존서 손흥민은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탁구 사건’과 이강인을 계속 신임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을 놓고 보면, 손흥민이 어떤 맥락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다만, 대표팀 내 갈등이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회 내내 선수들은 나이별로 따로 노는 모습이었다.

이강인·설영우·정우영·오현규(셀틱)·김지수(브렌트퍼드) 등 어린 선수들, 손흥민·김진수(전북)·김영권(울산)·이재성(마인츠) 등 고참급 선수들, 그리고 황희찬(울버햄프턴)·황인범(즈베즈다)·김민재(뮌헨) 등 1996년생들이 주축이 된 그룹이 각자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았다.


탁구가 
뭐길래

조별리그 1차전을 대비한 훈련 때부터 마지막 요르단전 훈련 때까지, 각 그룹의 면면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나이로만 분열된 게 아니다. 해외파, 국내파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토너먼트 경기를 앞둔 훈련서 한 해외파 공격수가 자신에게 강하게 몸싸움을 걸어오는 국내파 수비수에게 불만을 품고 공을 강하게 차며 화풀이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산 원정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이 한국에 일찍 돌아가기 위해 사비로 전세기를 임대해 귀국하기도 했다.

원정 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개인행동을 한 셈이다. 대표팀, 대한축구협회가 허락한 일이었다지만, 국내파 선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과거 대표팀을 이끌었던 한 지도자는 “국내파 선수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 해외파 선수들이 알아서 자제해야 했다. 이런 부분은 지도자들이 정리를 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걸 다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대회 기간 중 일부 선수들 사이서 다툼이 있었다. 물리적인 수준의 충돌까진 아니었고, 손흥민이 선수를 뿌리치는 과정서 손가락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두 사람의 충돌 상황으로 손흥민이 다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축구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축구팬들은 “제대로 사과하라” “사과문을 쓰긴 썼지만 성의가 안 느껴진다” “손흥민한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라”며 이강인이 올린 사과문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국제적 망신 “관리 못한 축협 책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고발

지난 14일 일본 매체 <히가시스포>는 “2명의 신구 에이스가 대립하는 전대미문의 내분이 큰 소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란 제보자에 대해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내분 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박찬우 축구해설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게 사실이어도 선수단 관리의 가장 큰 책임자는 감독이며 무능한 감독을 임명한 대한축구협회의 잘못도 사라지지 않는다. 협회의 최고관리자로서 정몽규 회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협회가)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론과 협회 책임론 확산을 피하려고 선수들 간 불화설을 부각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 일반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차분해야 하는데 시간당 새로운 기사를 노출시켜 준다. 문제가 터졌는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워크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선수들이 징계까지도 받아야 할 일이다. 협회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일단 지금 (경질)수순을 밟고 있는 건 맞고, 그림 자체는 협회장의 고독한 결단으로 가고 있다. 다시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가겠다고 발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대표팀 운영 및 최근 불거진 선수단 불화 등 여러 사태가 맞물리면서 책임론에 직면해있다. 

지난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패인을 감독 무능이 아니라 선수들 내분이라고 선전하는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각성하라. 너희들이 선수 관리를 잘못한 책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몽규도 장기집권했으니 사퇴하는 게 맞다. 대통령도 단임인데 3선이나 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던 홍 시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대표 경기 안 본다. 일개 무능한 감독 하나가 이 나라를 깔보고 나라의 국격을 무너트리는 터무니없는 행태는 이제는 볼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기를 유튜브로 중계하던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경규도 “축구협회장이 누구냐고,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라고 소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축구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엔
바뀌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리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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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