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가시방석’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축구를 그에게 맡겨도 될까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결국 2014 브라질월드컵 성적부진의 책임과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자신 사퇴를 선택했다. 월드컵 대표팀 단장을 맡았던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동반 사퇴했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대한축구협회의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이 물러난다고 해서 ‘축피아’논란이 사라질 지는 의문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축구를 바라보는 팬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다. 힘 빠진 한국축구의 오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홍 감독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책임지고 대표팀 감독자리를 떠나겠다. 앞으로 좀 더 발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령탑을 맡은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나 때문에 많은 오해도 생겼다”며 “모든 게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음주가무 터지자
긴급 기자회견
 
특히 월드컵 최종명단을 확정하면서 불거진 ‘의리축구’에 대해서는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독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 축구 사령탑은 ‘독이든 성배’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시작했다. 팬들도 후임 사령탑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24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홍 감독은 382일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고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FIFA도 홍 감독 사퇴에 대해 입을 열었다. FIF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홍 감독의 사퇴 소식을 전하며 “홍 감독이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FIFA는 홍 감독의 사퇴가 박주영 등 선발기용의 실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FIFA 측은 “홍명보 감독은 선수 선발 과정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월드컵서 한 골도 넣지 못 한 박주영의 선발기용이 그의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애초 홍 감독은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1무2패의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귀국 직후 거센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의 면담에서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그런데 정 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홍 감독을 설득했다. 2015년 1월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축구대표팀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 회장은 홍명보 감독을 설득해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까지 유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3일 허정무 부회장을 통해 전했다.
 
하지만 홍 감독이 지난 5월15일 대표팀의 훈련이 한창이던 시기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일대의 땅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며 홍 감독을 향한 비판이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 벨기에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이 현지에서 가수를 끼고 음주 가무를 곁들인 회식을 한 동영상이 퍼지면서 홍 감독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 월드컵 성적부진으로 물러나게 된 건 홍 감독만이 아니었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했다. 홍 감독의 인터뷰가 끝난 뒤 허 부회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월드컵 대표팀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홍 감독과 동반 사퇴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책임은 축구협회가 떠안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허 부회장은 “월드컵 부진의 모든 책임은 떠나는 나와 홍 감독에게 돌렸으면 좋겠다”며 “팬들의 많은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이 동반 사퇴하면서 황보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워장의 사퇴설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그만큼 팬들의 분노가 컸다.

축구협회 눈치게임
뒤늦은 대국민 사과
 
앞서 한국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즈 ‘붉은악마’는 2014 브라질월드컵 성적 부진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붉은악마는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서에서 “4년이 아닌 평생을 준비한 선수들이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날아든 ‘엿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며 붉은악마 역시 마음이 아팠다”며 “화살을 홍명보 감독 개인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다. 더욱 큰 책임과 원인은 바로 대한축구협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붉은악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실망스러운 월드컵 성적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며, 유임에 대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일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절한 반성과 더불어 의혹이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백히 밝히고, 밝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찾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붉은악마는 기술위원회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홍명보 허정무 등 수뇌부 줄줄이 사퇴
월드컵 부진 후폭풍…새판짜기 골머리
 
정 회장은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의 사퇴 기자회견 뒤 직접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저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는 브라질월드컵 성적 부진에 이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한다. 월드컵 부진을 거울삼아 대한민국 축구는 더 큰 도약을 향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각급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위원회 대폭 개편 등 쇄신책을 마련하겠다”며 “비록 실망하셨겠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사과문 발표 이후에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고개를 숙였다. 축구협회는 기술위 개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후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새 감독 선임보다 축구협회의 기술위원회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말한다.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적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위원회만 정상화돼도 외국인 감독 선임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기술위를 대폭 개편하고 후임 감독도 조속히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편에 그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개혁’ 수준으로 기술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엄선해 그 자리에 앉혀 한국 축구의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닌 기술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진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축구협회의 변화는 정 회장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축구협회의 대국민 사과는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사령탑 ‘밀실경질’ 파문, 직원비리, 2012년 런던올림픽 독도 세리머니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고자세를 보였다. 축구협회를 수뇌부가 사유화한 까닭에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완벽에 가까운 사조직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밀실논의, 불통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악순환의 고리
물러나면 끝?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이기는 하지만 받는 국고 지원금이 협회 예산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FIFA의 회원으로서 다른 종목의 경기단체와 달리 강도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협회는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협회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을 개정할 권한을 지니고 있을 정도다.
 
FIFA는 국가나 정치권이 회원 협회의 행정에 개입하면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해 A매치를 치를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2012년 잇따른 비리와 부실행정으로 국정감사에 책임자들이 소환됐을 때 국고가 전체 예산의 1%밖에 되지 않아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FIFA가 보장한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아집 부리던 축구협회
결국 자충수에 ‘울상’
 
그러나 협회가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굴리는 주된 동력은 대표팀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인 까닭에 적지 않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기업들의 후원, 방송 중계권료 등 협회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성원으로부터 나오기에 실질적으로는 사조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날 축구협회의 대국민 사과는 수뇌부가 협회 활동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쳐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월드컵 부진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임기대응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참패의 책임소재와 관련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실, 한국 축구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자유게시판을 최근 폐쇄했다는 사실 등에서는 이날 사과가 ‘악어의 눈물’일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의 사퇴 기자회견은 사실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 스포츠매체에서 얼마 전 현지 교민에 의해 축구대표팀의 음주가무 영상을 입수했다.
 
이후 한 기자가 이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축구협회 측에 음주가무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통보했고, 축구협회는 대책을 논의한 끝에 기자회견을 급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이 물러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는 후문이다.
 

지도부가 물러나고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축구협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판을 짜야한다. 제2의 조광래, 홍명보, 최강희가 나와선 안 되기 때문이다. 우선 축구대표팀은 당장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나서야 한다. 월드컵 못지않게 중요한 대회다.
 
새 감독은 5∼6개월 정도만을 준비한 뒤 호주로 떠나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신임 감독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독 선임과 관련된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연 정 회장이 약속한 쇄신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한국 축구
쇄신 절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허승표, 김석한, 윤상현 후보를 꺾고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됐다. 당시 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사상 초유의 4파전으로 벌어지면서 스포츠계 안팎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국제 행정,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던 정 회장의 승리했다. 정 회장은 선거 투표권을 가진 24명의 대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7표를 획득하며 과반을 넘기지 못했으나 결선 투표에서 15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한편, 정치가로 활동 중인 브라질 축구 전설 호마라우(48)가 브라질 축구협회장을 향해 독설을 날려 주목을 받았다. 개최국 브라질은 지난 9일 독일과의 2014 브라질월드컵 준결승전에서 1-7로 대패했다. 경기 후 호마리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브라질 축구는 점점 추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회장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고급스러운 집무실에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한다. 축구협회 회장인 호세 마리아 마린과 2015년부터 이어받을 마르코 폴로 델 네로는 감옥에 가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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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