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그래도 선장 황선홍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3.04 11:26:29
  • 호수 1469호
  • 댓글 3개

쓰러져 가는 태극전사호 키를 잡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황선홍 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까지 맡게 됐다. 황 감독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로 좌초 위기에 놓인 국가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것이다. 현역 시절 한국 최초의 해외 리그 득점왕이던 그가 ‘투잡 감독’으로 새 이름을 쓰고 있다.

정해성 대한축구협회(KFA) 전력강화위원회(이하 강화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황 감독은 이달 21일과 26일로 예정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을 이끌게 됐다. 

그 기간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황 감독을 제외한 기존 코칭스태프가 맡게 될 예정이다. 북중미월드컵 예선전 이후 황 감독은 올림픽 축구대표팀으로 돌아간다. 다음달 카타르서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겸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치르기 위해서다.

항저우 게임 
금메달 주역

황 감독이 최우선 후보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황 감독은 협회 소속 지도자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성과도 냈다”며 “본인이 일시적으로 두 개팀을 맡을 의향이 있고, 구상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후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황 감독이 이끌 A 대표팀은 중국·태국·싱가포르와 C조에 속해 있다. 한국은 2승(승점 6)으로 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내년 6월까지 2차 예선을 벌여 조 1·2위 팀이 최종예선에 진출한다.


황 감독은 이달 태국전을 위해 별도 코치진을 꾸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카타르아시안컵에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침울해진 대표팀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것도 그의 임무다. 황 감독은 항저우아시안게임서 이른바 ‘탁구 멤버’로 알려진 이강인과 정우영, 설영우 등을 이끌고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황 감독이 임시 사령탑으로 임무를 마치면,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한 카타르 U-23 아시안컵이 열린다. 다음달 15일 막을 올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 아시안컵에 이어 카타르서 열려 중동팀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UAE(아랍에미리트), 중국과 B조에 속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 과정서 U-23 대표팀은 이달 A 매치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서 올림픽 예선을 대비한 친선경기를 벌인다. 한국은 남자 축구서 올림픽 최다 연속 본선 출전 기록(9회)을 보유하고 있다.

무리수라는 지적을 뿌리치고 강화위가 황 감독을 선임한 건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 쾌거 등 국제대회 수상 경험 등을 높이 산 결정으로 풀이된다. 현재 23세 이하인 올림픽대표팀 멤버들이 추후 북중미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A 대표팀에 진출할 가능성 또한 황 감독이 선임된 이유였다.

정해성 위원장은 “파리올림픽 본선행 도전 과정과 A 대표팀 일정이 일부 겹쳐 이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건 사실”이라면서 “6월에 있을 월드컵 2차 예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초까지는 정식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강화위는 K리그 현직 지도자 중에서 정식 사령탑을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제2차 회의서 로드맵을 바꿨다. 이달 A 매치 2연전은 임시 감독으로 치르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A 매치 일정에 맞춰 새 사령탑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달 1일 개막한 K리그 사령탑을 차출할 경우 발생할 K리그 관계자들과 팬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다.


2차 회의 당시 강화위원회는 황 감독과 더불어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최용수 전 강원FC 감독을 사령탑 후보군에 올려놨다.

클린스만 경질 후 임시 감독 선임
손흥민-이강인 사건 수습 적임자?

정 위원장은 “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에게 필요한 주요 덕목 위주로 점수를 매긴 결과 황 감독이 1순위 후보로 낙점받았다”며 “3차 회의서 세 명의 후보에 대한 정밀 검증을 진행했고, 당초 순위대로 황 감독에게 가장 먼저 A 대표팀 감독직 겸임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승낙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초 여론의 시선은 박 감독을 향했다. 팀 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박 감독의 ‘파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황 감독이 두 팀을 병행하는 게 무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올림픽팀은 아시아 최종예선서 3위 이내에 들어야 파리행을 확정지을 수 있다. 4위에 머물면 아프리카 팀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한국 축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황 감독은 현역 시절 붙박이 스트라이커였다. 그는 2002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서 폴란드를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리는 등 A 매치 103경기서 50골을 넣어 득점 2위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센추리클럽’에 가입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A 매치 130경기 58골)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한 것이다. 센추리클럽은 FIFA가 공인하는 A 매치에 100회 이상 출전한 선수들의 명단이다. 해당 국가서 중요한 핵심 선수로서 오랫동안 국가대표로 인정받아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 감독은 홍명보와 함께 한국 축구 사상 첫 월드컵 4회 연속 출전이라는 기록을 가진 선수이자 한국 축구 선수 최초의 해외리그 득점왕이기도 하다. 공격수로서 은퇴할 나이인 34세의 나이에도 2002년 한일월드컵서 주전 공격수로서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을 이끌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기량 저하로 대표팀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거나 미리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대의 공격수인 최용수, 김도훈, 서정원이나 2002 한일월드컵 공격수였던 이천수, 설기현 등 모두 30세를 넘어가면서 대표팀 주전서 밀렸다.

가난한 시절 
딛고 스타로

안정환도 34세로 출전한 2010 남아공월드컵서 한 경기도 못 뛰고 벤치 신세를 졌으며, ‘캡틴’ 박지성은 30세에 대표팀을 은퇴했다.

황선홍 이후 공격수인 이동국, 박주영 등 대표팀을 거쳐간 다른 선수들도 기량 기복이나 감독의 판단에 따라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황 감독이 14년간 대표팀 주전으로 뛴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30대 중반까지 주전으로 활약했던 필드 플레이어는 차범근, 홍명보, 황선홍 딱 3명뿐이다.

1990년대 축구를 보지 못한 세대들은 그가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그마저도 왜곡되거나 폄하된다. 2002년 월드컵을 직접 보지 않은 세대 중 안정환이 주전 공격수였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실제로 황 감독이 주전 공격수고 안정환은 그와 교체되는 후반 조커 공격수였다.


그러나 황 감독이 본선 첫 경기인 폴란드전부터 허벅지에 입은 부상으로 세 번째 경기인 포르투갈전부터는 안정환이 선발 출장했다. 32강 조별리그부터 4강전(독일전)까지의 6경기 중 황 감독이 3경기(폴란드, 미국, 독일), 안정환이 3경기(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서 선발 출장했다.

이후 3위, 4위전(터키전)에서는 안정환이 선발 출장했다. 이를 계기로 둘은 유럽팀을 상대로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중앙 공격수였다고 평가받는다.

잦은 부상과 불운에 시달리며 1994 미국월드컵 볼리비아전 한 경기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비운의 스트라이커이기도 하다.

축구 선수로서 한창인 24세(1992년) 독일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군대 면제를 받기도 했다. 1993년에 결국 수술을 받으면서 몸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토로했다. 부상서 회복되자마자 1994 미국월드컵에 나가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다. 이어 본인 스스로 기량이 절정이었다고 말한 1998년에 프랑스월드컵을 앞두고 또 부상을 입었다. 지지리도 운이 없던 셈이다.

한국 축구 기둥
동시에 두 팀

말도 탈도 많았지만, 한국 대표팀은 황 감독 없인 설명하기 어려웠다. 황 감독만큼 장기간 국가대표팀서 고정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선수가 없었다. 특히 한일전마다 그의 맹활약도 빠질 수 없다. 총 4경기에 출전해 5골을 넣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차범근의 6골에 이은 역대 한일전 최다 골 2위 기록이다. 그가 뛴 한일전에선 전승을 거뒀고, 출전한 모든 한일전서 결승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다.


그는 힘들었던 가정형편 속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왔다. 성이 황씨라서 별명을 ‘황새’라고 아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는 가난하던 어린 시절 약점이었던 체격을 만회하기 위해 물배를 채워 뒤뚱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황새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한다.

학교 급식만으론 원하던 체중을 만들 수 없자 배가 터지도록 많은 양의 물을 마셨다. 물배라도 채워 몸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버틴 것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직후 은퇴를 선언한 황 감독에 대해 거스 히딩크 감독은 “나는 황선홍에게 애착이 가는 게 사실”이라며 “그는 팀의 베스트로서 항상 혼자 아픔을 뒤집어 썼다”고 말했다.

히딩크는 “황선홍의 가족사는 좋지 못하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마저도 A 매치 중에 돌아가셨다”며 “그는 그리움에 차 있었다. 그래서 공을 찼다고 한다. 응원 나올 부모님이 있었으면 그에게 좀 더 힘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표팀이 프랑스와 경기서 0:5로 대패하던 날, 황 감독은 히딩크를 찾아와 밤을 새워 울었다는 후문도 있다.

은퇴 후, 해설위원을 거쳐 2008년 부산 아이파크 감독으로 데뷔했다. 이후 친정팀 포항 스틸러스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감독했다. 포항서 K리그 1회 우승과 FA컵 2회 우승을 기록하며 감독 커리어 초반에는 좋은 경력을 보유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과 국가대표까지
붙박이 스트라이커에서 지도자로

2016년 FC 서울 감독 부임 이후 첫 시즌 K리그 우승을 제외하면 2017 시즌에는 리그 5위에 그쳐 5년 만에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다. 2018 시즌에는 급기야 10위, 11위를 오가며 강등권 문턱서 전전했다. 그해 4월30일자로 결국 사퇴하면서 감독 명성에 금이 가고 말았다.

12월14일 뜬금없이 중국 갑급 리그의 옌볜 푸더의 감독으로 선임됐으나 구단 해체, 이후 휴식을 취했다. 2020년 하나은행에 인수된 대전 하나 시티즌의 초대 감독으로 임명됐으나 부진한 경기력이 지속돼 2020년 9월8일부로 사퇴했다. 

이후 1년의 휴식과 방송 활동을 거쳐 대한민국 U-23 축구 국가대표팀에 취임했다. 여러 우려 속에 항저우아시안게임 우승에 성공하며 지도자로서의 재기에 성공했다.

A 대표팀과 U-23 대표팀 감독을 겸임하는 경우를 아시아에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모리야스 하지메 현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두 팀 지휘봉을 함께 잡았다. 이번에 황 감독과 함께 임시 감독 후보로 거론됐던 박항서 감독도 6년간 베트남 A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동시에 지휘했다.

한국에선 허정무 감독이 1999~2000년, 핌 베어벡 감독이 2006~2007년 두 팀을 동시에 맡은 바 있다. 임시 사령탑 체제를 꾸린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해성 위원장은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어떤 전술을 지향해야 하고, 어떤 기술 철학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에 맞는 감독을 찾을 것”이라며 “대표팀 경기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감독을 5월 초까지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감독은 아내 정지원과의 사이서 1녀2남을 낳았다. 둘째이자 장남인 황재훈은 아버지를 따라 축구 선수가 돼 선수생활을 했지만,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으면서 황 감독이 축구를 그만두게 했다. 본인이 당해봤던 부상이라 재활 과정 등을 잘 알아서 그만두게 했다고 한다.

맏이이자 장녀인 황현진은 ‘이겨’라는 이름으로 걸그룹 예아(Ye-A)로 데뷔했다. 처음에는 황 감독과 아내가 거세게 반대했다고 한다. 황 감독이 대중들에게 안 좋게 인식된 것을 의식하면서다. 황 감독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만약 포항 프런트가 포항 홈경기에 자신의 딸이 소속된 걸그룹을 초청한다 해도 본인이 불허할 것’ 딸의 활동에 일체 비호 및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새의 추억
득점왕 출신

예아는 아이즈원 출신 권은비가 <프로듀스 48>에 참가하기 전에 소속돼있던 걸그룹이기도 하다.

하지만 황현진은 “이 일을 해 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다”고 했고 결국 허락했다고 한다. 황씨는 미국 뉴욕대에 합격해 1학기를 재학한 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활동을 완전히 접고 현재는 연예계서 은퇴한 상태다. 대학 졸업 후에는 호텔 관련 직장을 다닌다는 근황이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