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Update. 2024.05.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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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책 없는 ‘마약 운전’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 강남구서 발생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마약 투약 후 운전하는 사고 사례가 늘고 있다.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로 일어난 교통범죄는 전체 2차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제성이 없어 검사가 불가하거나 법원 처벌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과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로 약물 운전을 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면허취소 처벌을 받은 사례는 100건이다. 마약 운전 처벌 사례는 2019년 58건, 2020년 54건, 2021년 84건, 2022년 81건으로 증가세다. 위험천만 마약을 투약한 뒤 발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 2022년 214건이었고, 이 중 교통범죄는 2020년 45건, 2021년 67건, 2022년 66건으로 집계됐다. 마약 투약 후 일어나는 2차 범죄 4건 중 1건이 교통범죄인 것이다. 최근에도 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주유소에 주차한 20
- 김철준 기자
- 2024-03-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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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 죽이고 개만 챙긴 만취 벤츠녀 사건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 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큰 비판이 뒤따른다. 최근 사고를 일으키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여론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지난 5일 구속됐다. DJ 출신으로 알려진 20대 안모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 안 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논현동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사고 직후 안씨는 피해자에 대한
- 장지선 기자
- 2024-0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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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야구계 풍운아 정수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야구선수 출신이자 스포츠해설가인 정수근이 또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술자리서 처음 본 남성의 머리를 술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정수근은 나름 잘나갔던 야구선수였다. 사업과 해설위원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러 사건에 휘말리며 그의 명성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정수근은 전 OB·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였다. 야구계서 풍운아로 꼽히던 선수다. 베어스 시절, 빠른 발과 준수한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잇단 자기관리 실패로 이른 나이에 커리어가 끝났다. 그는 무려 전과 7범이다. 전과 7범 관리 실패 정씨는 두산 베어스 역대 최고의 리드오프로 이종욱과 더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수다. 리그 최고급의 중견수비, 타격도 2할8푼은 쉽게 칠 수 있는 베어스 사상 최고의 리드오프 중견수로 평가받았다. 특히 4년 연속(1998년~2001년) 도루왕을 할 만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다. 도루왕 제조기 김평호가 주루코치로 바로 부임하면서부터 입단 2년차부터 주전 중견수로 자리잡기 시작, 도루 2위를 2번 기록하면서 차세대 대도로 주목받기도 했다, 해태 타이거즈
- 오혁진 기자
- 2024-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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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당신 음주 운전이지?” 도로 위 ‘신종 삥뜯기’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해 “음주 운전하는 거 아니냐”며 운전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신종 삥뜯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놀랍게도 이들은 음주가 예상되는 식당 인근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출발하면 뒤를 따라가 길을 막은 후 음주 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접촉사고를 유발시켜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평택 신종 삥뜯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해당 글을 통해 “멀쩡히 잘 가던 차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더니 경찰 음주 측정 후 정상으로 나오자 그냥 가버렸다”며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인근 식당서 부부 모임으로 저녁식사 자리서 반주 후 친구 부부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남편인 B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B씨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해 콜라만 3병을 들이켰다고 한다. B씨가 친구 부부의 집 인근 사거리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2차선으로 정주행 중 갑자기 1차선을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급하게 차선을 변
- 김해웅 기자
- 2023-04-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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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여배우의 생활 연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배우의 생활 연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이 이번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한두 케이스가 아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엄살이 되레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코스프레? 지난 11일 김새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진 3장을 올렸다. 사진 속 김새론은 커피 프랜차이즈점의 앞치마를 착용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쇼’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사진에 노출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김새론은 매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사진이 보도된 뒤 본사에도 문의 전화가 오면서 해당 점주님도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어두운 주방 사진도 매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다. 따로 베이킹을 하는 공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의 입장이 밝혀진 후 김새론의 ‘알바 인증’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김새론의 생활고 주장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다수. 여기에
- 박민우 기자
- 2023-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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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음주운전은 곧 가정파괴범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만큼 많은 가정과 가족이 파괴되고 붕괴되는 비극적 현실은 왜 계속될까? 실제로 2018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었다고 한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한 일본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처벌이 강화된 이후 일본에서는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20년 등으로 높았으며, 아마도 이런 결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지난 10년 사이에 1/5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던 것은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낮지만 실제로 선고된 형량은 이보다 더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처벌 수준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술과 술에 취한 행동 등에 대한 너무나 관대한 음주문화가 이 문제를 더 키우고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 이윤호 교수
- 202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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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사고뭉치 이루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가수 이루가 지난 19일, 음주 운전으로 방송 활동을 쉬고 자숙 기간을 갖기로 약속했다. 황당한 점은 3개월 전에도 음주 운전을 했었다는 점이다. 당시 동승했던 프로 골퍼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담하다. 1983년생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아버지의 후광을 벗고 실력파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한국 가요계에 발을 들였다. ‘이루’라는 이름도 어머니 성에서 따온 이와 새길 루 자를 조합해 ‘가요계에 이름을 새기겠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아버지를 뛰어넘어? 이루가 가수로 정식 데뷔한 것은 2005년 9월이지만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진 못했다. 데뷔 후 곧 입대했기 때문이다. 2008년 5월1일 25세였던 이루는 논산훈련소로 입소하면서 팬들에게 “갑작스럽게 입대하게 돼 많은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다. 아쉽지만 대한의 건아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 열심히 받고 잘 다녀오겠다”고 입대 소감을 밝혔다. 제대한 후 이루는 세 번째 앨범을 내 ‘다시 태어나도’ ‘까만 안경’ ‘흰 눈’을 히트시켰다.
- 김민주 기자
- 2022-1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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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끝난 최장수 신화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끝난 최장수 신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씨가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발견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절도? 신씨는 도난 차량 안에서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 절도 혐의를 추가해 조사 중이다. 해당 차주는 신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5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불법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벌
- 박민우 기자
- 2022-10-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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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적합성 여부
[Q] A씨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처리를 위해 자동차를 30m가량 운전해 이동시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처리를 하던 중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음주한 적 없다며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요? [A] 위 사건의 핵심은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와 같이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됐고, 현재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 여부만을
- 김기윤 변호사
- 2022-08-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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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슈초점> 음주운전 김새론, 자필 사과문이 아쉬웠던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서 음주운전으로 변압기 파손 및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를 안겼던 배우 김새론이 하루가 훨씬 지나서야 자필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김새론은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먼저 사고와 피해 상황을 정리한 뒤늦게 입장을 전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제(18일) 오전 8시께 강남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며 “음주 상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 상인, 시민, 복구해준 분들 등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사와 함께 정리해나가는 중이다.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촬영 중이고 준비하던 작품 제작에 차질을 줘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를 비롯한 제작진에게도 너무 죄송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내가 저지른 잘못에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일이 다시
- 김해웅 기자
- 2022-05-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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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김새론 음주운전 사실관계 파악하느라…” 늑장 대응 뭇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22)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새론 소속사의 늦은 대응이 뭇매를 맞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의 도로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새론은 이날 시민들의 신고로 강남경찰서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형사 입건돼 조사받았다. 김새론의 음주운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렇다 할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김새론 측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사과 없는 애매모호한 입장문으로 실망감을 안겼다. 김새론은 현장 음주 측정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인근 병원서 채혈했다. 채혈 결과는 2주 후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매니저 등과 항상 연락이 유지되는 시스템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교통사고 등 특수한 상황일수록 기민해진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에 소속사가 기민하게 먼저 사과문을 냈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날 소속사는 “사실 확
- 김해웅 기자
- 2022-05-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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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 청담동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역배우 출신 배우 김새론(22)이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새론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시민들의 신고(도로교통법·음주운전)로 형사 입건됐다. 김새론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김새론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변 가로등 및 가드레일, 변압기까지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누군가 비틀거리면서 운전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김새론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날 김새론의 요청에 따라 음주측정 대신 채혈을 통해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7일 이후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잡지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던 김새론은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를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이웃사람> 등 스크린 및 브라운관을 통해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오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2-05-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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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만취 운전 후 심신상실을 주장한다면?
[Q] 회사원 A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둔 채 잠들었습니다. 이후 A는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돼 기소됐지만,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심신상실, 심신미약)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에 의한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형을 감면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해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에 따르면, 질문자의 상태는 만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범죄를 실행할 용기를 얻고
- 김기윤 변호사
- 2021-12-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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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고개숙인 리지...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선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에 관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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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르포> ‘빡세진’ 음주단속 현장 가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가 그 긴박한 현장을 찾아갔다.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겨적으로 시행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강남경찰서는 영동대교 남단,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공원 인근, 마포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남경 앞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기자는 영동대교 남단 리베라 호텔 인근으로 발검음을 옮겼다. 예고해도 줄줄이 적발 자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현장엔 기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주차된 경찰차 주위에 삼삼오오 모여 사전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면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거나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영동대교 남단 리베라 호텔 앞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음주단속을 시작했다. 경찰봉으로 차를 정차하거나 이동시켰고, 정지된 차량으로 다가가 “음주 단속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기를 들이댔다. 경찰은 오토바이, 택시, 버스 등 구분 없이 모든 차량 운
- 구동환 기자
- 2019-07-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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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운전 단속 걸렸는데 친구 인적정보를 댔다면?
[Q] A씨는 무면허 상태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1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경찰서 조사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자 친구 B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B씨인 척 행세했습니다. A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음주운전 측정 일시와 장소, 측정 결과와 A씨가 댄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서명란을 띄워 A씨에게 제시했고, A씨는 서명란에 B씨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씨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A]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및 도화 위·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고, 사문서위조죄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
- 박창민 기자
- 2019-03-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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