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야구계 풍운아 정수근

‘시원하게’ 술로 다 말아먹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야구선수 출신이자 스포츠해설가인 정수근이 또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술자리서 처음 본 남성의 머리를 술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정수근은 나름 잘나갔던 야구선수였다. 사업과 해설위원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러 사건에 휘말리며 그의 명성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정수근은 전 OB·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였다. 야구계서 풍운아로 꼽히던 선수다. 베어스 시절, 빠른 발과 준수한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잇단 자기관리 실패로 이른 나이에 커리어가 끝났다. 그는 무려 전과 7범이다.

전과 7범
관리 실패

정씨는 두산 베어스 역대 최고의 리드오프로 이종욱과 더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수다. 리그 최고급의 중견수비, 타격도 2할8푼은 쉽게 칠 수 있는 베어스 사상 최고의 리드오프 중견수로 평가받았다. 특히 4년 연속(1998년~2001년) 도루왕을 할 만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다.

도루왕 제조기 김평호가 주루코치로 바로 부임하면서부터 입단 2년차부터 주전 중견수로 자리잡기 시작, 도루 2위를 2번 기록하면서 차세대 대도로 주목받기도 했다,

해태 타이거즈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일본으로 이적한 1998년부터 도루왕 4연패를 하면서 일약 스타로 등극했다. 이병규, 박재홍, 제이 데이비스 등과 함께 리그의 대표적인 중견수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2000년 시드니올림픽 야구 동메달의 주역이 됐다.


문제는 2002 시즌을 정점으로 타력이 떨어지는 등 불안요소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산 베어스 시절 팀에서 도루 담당으로 정수근은 거의 모든 지분을 먹고 있었다. 김상호는 주루가 좋았지만 정씨가 데뷔할 즈음엔 클린업 타선으로 가면서 주루 능력이 감퇴했고, 1995년 당시 1번 타자였던 김민호는 타격이 좋지 않았던 데다 9번 타순으로 이동하면서 도루서 돋보이는 성적을 보이지 못했다.

성격 탓에 2003년 하와이 스프링캠프에서는 팀 동료 한태균과 같이 폭력 사고에 휘말리기도 했다. 시즌 중엔 경기 중 멋대로 짬뽕을 시켜 심재학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루머도 있었는데 정씨가 직접 부인한 바 있다.

정씨는 엇나간 행동으로 두산 프런트의 눈 밖에 나게 됐고, FA를 앞둔 2003년 잔부상으로 89경기 출장에 그치는 등 하락세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두산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FA를 절대로 잡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두산이 정씨의 잔류를 포기한 주된 이유다.

2003년 시즌 종료 후 FA시장서 해외 진출을 선언한 이승엽을 제외하고 진필중, 마해영 등과 함께 자연스레 그해 FA시장의 최대어로 떠오르면서 여러 팀의 러브콜을 받았다.

원 소속팀과 우선 협상 기간이 지난 후 정씨는 부산의 야구 열기에 끌려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를 희망했으나 먼저 삼성 라이온즈로부터 옵션 포함 최대 60억원의 오퍼가 들어왔다고 한다.

당시 롯데 측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삼성에 비해 적은 40억원을 제시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 쪽과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 정씨는 롯데 측과 FA 계약하면 좋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며 6000만원만 더 얹어주면 롯데로 가겠다고 제안, 결국 롯데와 6년 40억6000만원에 계약했다.


빠른 발로 프랜차이즈 스타 성장
‘잇단 말썽’ 징계에 폭행 사건도

정씨는 롯데와 계약하며 “한국 최고의 야구 열기를 지니고 있는 구도 부산서 한국 야구의 부흥을 이끌고 싶다”며 부산 야구팬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과 함께 롯데에 입단하게 되지만 이때부터 그는 날개 없는 추락을 겪게 된다.

방황은 끝나지 않았다. 도박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더니 2007년도엔 이혼까지 당해 온갖 고난과 악재를 당했다. 중징계 처분이 해제돼 1군으로 복귀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롯데 정씨의 잔혹사를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2006~2007년까지 2년간 다시 롯데 감독을 맡았던 강병철 감독과의 불화도 한몫했다.

강병철 감독은 당시 상대 선발이 좌완이면 좌타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9번에 내리꽂는 등 강 감독은 정씨와 마찰을 빚었다. 강 감독은 정씨의 평소 행색에 대해서도 자주 지적했다고 한다. 프로야구 선수에게 헤어스타일이나 귀걸이 등을 지적을 했는데 귀걸이 등을 하고 다니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아프리카 방송서 증언했다.

그는 데뷔 1년 차 이후 사상 최악의 모습을 보이며 이대로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롯데 팬들에 의해 KBO 올스타전에 뽑히게 됐고, 그 경기서 역전 홈런을 뽑아내며 미스터 올스타에 뽑히게 된다.

당시 인터뷰서 정씨는 “힘든 일로 인해 야구가 싫어지게 됐지만 오늘 다시 야구가 좋아지게 됐다”는 멘트를 날렸고 그 이후로 기적같이 부활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게 된다. 전성기 때보다 발도 느려졌고 수비력도 떨어졌으나 전반기까지 시즌 타율 0.253에 불과하던 것을 시즌 최종 0.293까지 끌어올렸으며 시즌, 느려진 발을 대신해 어퍼스윙으로 장타율을 올리는 등 의지를 보여줬다.

2008년 시즌을 앞두고 롯데의 주장으로 선임됐다. 전년도인 2007년 후반기의 좋았던 폼과 더불어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제리 로이스터와도 좋은 캐미를 보이며 팀 상승세의 한 축을 담당했다. 심지어 도루 실패를 하고 덕아웃으로 뛰어 돌아오는데 로이스터 감독이 먼저 하이파이브를 권하며 손을 내밀었을 정도.

방망이도 오랜만에 3할 이상의 타율을 유지하며 부활을 알리는 줄 알았으나 사직구장서 4연패한 2008년 7월16일, 만취 후 새벽 3시경에 건물 관리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유치장에 입감됐다. 당시 술자리에 늦게 나타난 후배 투수 송승준을 폭행했다는 소리도 나왔다.

당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롯데는 사실상 최악의 악재였는데, 심지어 정씨는 팀 주장이었다. 주장이 연패 중에 대놓고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사고까지 쳤으니 엔트리서 제외된 것은 물론이고 2008년 KBO 올스타전 선발서 탈락했다.

도박에 빠져
고난과 악재

이후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지만, KBO에서는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씨의 공백으로 인해 비게 된 주장 자리는 조성환이 맡았다.

정씨의 징계가 장기화되자 KBO 내에서도 멀쩡한 선수를 죽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해 복귀가 허락됐고, 롯데 측도 조성환의 부상과 팀의 부진으로 복귀를 타진해 2009년 8월12일부로 1군에 복귀했다.


복귀 당일에 바로 2번 타자로 출장해 첫 타석서 안타와 도루를 성공시키며 기대감을 높이더니, 8월13일 역시 선발 2번 타자로 출장,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및 7회말 기아 공격 시 1사 주자 2루 상황서 이종범의 안타성 타구를 점프해 잡아내는 등, 대활약을 펼쳐 기아의 12연승 도전을 중요 기점서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삼성의 패배와 함께 하루 만에 복귀하며 복귀 2경기 만에 히어로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은 2009년 8월31일 밤, 또 술 난동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신고자는 정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호프집 종업원이었는데, 정씨가 난동을 피운 적은 없고, 팀이 포스트시즌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 술을 먹고 있는 정씨를 보고 순간 화가 나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은퇴 후 정씨 본인이 개인방송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 고소하려고 신고자의 신원을 확보해 만났으나 신고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신고자가 자신을 만난 후 사과했고 당시 힘들게 복귀했으나 이런 식으로 다시 꼬여버려서 야구에 대해 흥미를 아예 잃어버린 탓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야구 해설위원으로 잠깐 활동했으나 2010년 6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또 입건됐다. 2016년 3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6월 무면허에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후 불과 3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5번째 음주운전에 걸렸고, 결국 징역 1년으로 옥살이까지 했다.

이후 지난해 가을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음주 후 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식품회사 간부였던 노모씨를 비롯한 지인 3명과 노래방서 술을 마시다가 정수근의 3차 제안을 거절하자 맥주병으로 폭행을 가했다.


사고 치고
조용히 은퇴

폭행에 사용한 맥주병은 유리병이었다. 노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친 후 며칠이 지난 2024년 1월4일에 정씨를 고소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노씨는 두피 찰과상과 두개관 내 출혈, 뇌진탕후증후군,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행위가 법정서 모두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특수상해를 포함해 전과 8범이 된다.

야구선수들의 사건 사고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6일, 김하성은 넥센 히어로즈서 2년간 2군에 머물렀던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에게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김하성 측의 주장에 따르면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 2021년 당시에 후배였던 임혜동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서 술을 마셨다. 당시 음주 도중 실랑이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김하성이 출국 전 합의금을 전달했지만 임혜동이 폭행과 코로나 기간 중 집합금지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후로도 계속 금품을 요구했다.

12월7일, 임혜동은 한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김하성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본인이 단순히 김하성과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라 김하성의 로드매니저로 일해오면서 그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왔다고 밝혔다. 

같은 날 <디스패치>에서는 임혜동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하성에게 맞은 사진이라며 공개한 것은 본인의 부친에게 맞은 사진이었고 김하성 이외에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에게도 협박으로 금품을 뜯어낸 정황이 있다는 게 골자였다.

<디스패치> 기사가 나온 다음 날인 12월8일, 임혜동은 다시 유튜브 출연해 김하성에게 폭행당한 증거 사진을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서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던 사진이 잘못 섞여 들어간 것일 뿐 김하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하성 측이 본인에게 2억원을 합의금으로 준 후 지속적인 협박에 못 이겨 2억을 추가로 뜯긴 것처럼 말하면서 본인을 협박공갈범으로 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상습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것이 맞다면 고소하라는 김하성 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 음주 구설수…이번엔 폭행 피소
“3차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때렸다”

<디스패치>는 김하성 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추가 보도를 내보냈다. 그날 술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야구선수와의 인터뷰와 함께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임혜동이 주장한 다음 날 김하성과 임혜동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김하성과 같이 미국에 갔던 임혜동이 50여일 만에 홀로 돌아온 것에 대해선, 임혜동이 미국서 당한 부당한 대우에 못 이겨 돌아온 것처럼 말했던 것과는 달리 부친의 건강문제 때문에 돌아온 것임을 보여주는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단순 실랑이에 대해 4억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준 것에 대해 김하성 측의 해명은, 당시 병역특례를 받은 상태이긴 했으나 봉사활동 시간이 좀 모자랐던 데다 코로나 기간 중 술자리를 가져서 방역법 상 집합금지의무를 어긴 것이 밝혀지면 병역특례가 취소돼 현역으로 입대하게 될 것이 두려워 서둘러 합의를 해줬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점을 밝혔다.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후배들을 폭행한 야구선수 출신 조직폭력배도 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부장판사)은 지난해 1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8일 새벽 부산 중구 한 노래방서 같은 조직 소속의 후배 20대 남성 B씨를 시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조직원 C씨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C씨를 노래방 마이크로 폭행해 치아 4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5월8일 B씨와 전화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다녔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포장마차 천막을 찢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A씨는 이로부터 약 2주 후 부산 중구서 길거리 방송을 하던 중 20대 여성 D씨를 불러 세워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한때 부산의 야구 유망주로 주목받으며 프로야구단에 입단했지만, 고교 시절 범죄이력이 논란이 돼 스스로 퇴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제대 후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계속되는
야구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추행하는 장면을 방송 소재로 삼았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부산진구 한 유흥주점서 자신에게 인사하던 50대 종업원의 얼굴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도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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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