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순위를 기록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기초자치단체로 인식된 것. 이런 고양시에 비리척결 전문가가 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고철용 본부장이다.
경찰이 경기 고양시의 킨텍스 활성화 지원용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고양경찰서는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과정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 진행 중인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회계전담 전문수사관 등을 포함해 7∼8명의 전담팀도 구성했다.
경찰은 고양시에 2014년 부지 매각 전후 작성된 기안문과 매매·양도양수 계약서 등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일부 확보한 자료에 대해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경찰은 수백억원대의 매각 규모와 방대한 자료 등도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고양시의 킨텍스 부지 헐값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고 본부장은 “지역에서는 부패가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기업과 정치인·행정가들 간의 관계서 일어난다”며 “킨텍스 문제는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진단했다.
고 본부장은 2017년 5월 시민단체인 비리척결본부를 발족해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왔다. 그는“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이 지자체를 감시·견제를 하지 않으면, 부정부패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때 망가졌던 고양시를 바로잡기 위해 부패척결 운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 출생으로 고등학교부터 총학생 회장을 하며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대학생 시절 일찍이 정치권에 뛰어들어 고양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고 본부장은 당시 대권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주영 현대자동차 창업주의 수족이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정치인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꿈을 잃은 그는 수년간 객지생활을 하며 방황했다. 그랬던 그가 돌연 비리척결본부를 발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고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비리척결본부는?
▲그동안 고양시는 전국서 청렴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 중 하나였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비리척결본부는 고양시의 부패사건과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바로 고치는 일을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은 시작한 이유는?
▲민선 5·6기 시정을 이끈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매우 실망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자행된 ‘인사 적폐’와 ‘전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나 역시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최성 시장 시절인 2016년 3월 ‘의회에 바란다’라는 글을 썼는데, 당시 이 글이 화제가 됐다. 시민단체를 만들라는 고양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전직 기초단체 의원들이 모여 비리척결본부를 출범한 것이다. 모든 건 내 사비로 하며 후원도 받지 않는다. 일각에선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바라보지만 정치에는 일절 뜻이 없다. 다만 남은 일생을 내 고향 고양시를 바로잡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이 일을 시작한 이유다.
-고 본부장이 생각하는 부패란 무엇인가?
▲부패는 공적인 자금과 관직(선출 또는 임명)을 개인적 또는 사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 때 발생한다. 나는 보다 제한적 의미서 부패의 정의를 지지하는데, 이것은 뇌물·공모 행위·착취·족벌주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양시에는 어떤 비리가 있나?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요진개발 기부체납 의혹과 킨텍스 부지 매각 의혹이다. 모두 다 고양시와 연관돼있다. 이 비리는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고양시가 잘못된 행정을 집행했거나 정경유착이다.
말 많고 탈 많은 고양시 파수꾼
킨텍스 헐값 매각 의혹 등 제기
-요진개발 기부체납 의혹은?
▲2016년 6월20일 요진개발이 아파트 등 약 2400세대를 시공하기 전, 고양시에 기부체납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양시가 1원도 안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다. 고양시 행정에 엄청난 피해를 준 셈이다. 요진개발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비리척결본부서 이걸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했다. 다행히도 이재준 시장 체제서 약 500억원의 업무용지 2000평을 찾아왔다. 비리척결본부의 큰 성과 중 하나다.
-킨텍스 부지 매각 의혹?
▲고양시는 2008~2017년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 14곳 중 C4부지를 뺀 13곳(28만2735㎡)을 민간에 매각했다. 시는 이 중 최성 시장 재임 당시인 2014년 C1-1(1만7148㎡), C1-2(1만6631㎡)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1-1 부지는 3.3㎡당 948만원에, C1-2 부지는 3.3㎡당 975만원에 각각 개발업체에 매각됐는데 인근 한류월드 위시티 부지(3.3㎡당 2066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에 팔아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때 팔린 C1-1·C1-2 부지엔 현재 고층 오피스텔 2070여실이 건설 중이어서 주택공급의 과잉 우려를 낳고 있다. 고양시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찰서 이 부분을 수사 중인데 끝까지 킨텍스 부지 매각 의혹의 실체를 밝힐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델은?
▲그동안의 민주주의와 선거는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서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상적인 정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의 집중이 분산되고,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사기업들의 투명성이 확보된 규제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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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은?]
▲경기 고양군 출생
▲성균관대 법정대학 졸업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
▲2018년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9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최우수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