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덮친 통일교 그림자

왼쪽으로도 열리는 ‘게이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을 집어삼킨 통일교 금품수수 논란이 이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휘감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통일교 측 진술이 나오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통일교 수사의 갈래가 양쪽으로 뻗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몽땅 달라붙어 ‘여당 흔들기’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여러명의 이름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다.

소용돌이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자 지난 5일 국민의힘을 향하던 수사의 날이 다른 쪽으로 휘었다. 윤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던 중 “2022년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 인물들과도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평화 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접근)했고, 그중 두 명은 한 총재에게도 왔다가 갔다”고 주장했다. 1억4400만원이 국민의힘 측에 전달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후원을 지시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후원의 성격을 놓고 단순한 개인 후원인지, 국민의힘처럼 교단 차원의 ‘조직적 행동’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발목이 잡힌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며 되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특검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혹을 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알고도 묻었나? 특검 ‘편파 기소’ 논란
“특검 다룰 사안 아냐” 해명에도 ‘부글’

민주당은 “사실과 무관한 프레임으로 대통령실을 흔드는 국정 방해 정치공세”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의 매관매직처럼 금거북이나 명품이 오갔나. 이번 사안은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인사 추천일 뿐이며 불법적 요소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은 전혀 아니었기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 고려나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팀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편파 수사 의혹에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윤영호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라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인 5명 중 한 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으로 특정되면서 통일교 의혹은 여당을 넘어 이재명정부에까지 손을 뻗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2018∼2020년쯤 당시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단의 현안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사업을 위한 청탁성이었다는 게 통일교 측의 주장이다.

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전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강조하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국민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퇴한 전, 부인한 정
당 넘어 용산도 연결?

‘의혹을 부인한다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혐의 선상에 올랐다. 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세계본부장을 10분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며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금품 제공 정치인에 내가 포함됐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정 장관은 2021년 9월30일 야인 시절 윤 전 본부장과 차담을 가졌다. 고교 동창인 김희수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통일교 유관단체)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고,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처음으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10분가량 차를 마시며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찬가지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도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 밖에도 보수 진영에서는 전직 미래통합당 의원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앞서 사의를 표명한 전 전 해수부 장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처음 금품수수 의혹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측의 해명 나왔고, 이것보다 중요한 일 많았기 때문에 다들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용산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다들 화들짝 놀란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폭탄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때다 싶어 편파 수사 논란을 띄웠는데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에서 처리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수사에 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이 보기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으로서 발목을 잡힌 격”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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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