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원
Update. 2024.05.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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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판정승’ 의정 갈등 새 국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전쟁에 법원이 심판자로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의 시간을 거쳐 법원의 시간에 직면한 셈이다. 장고 끝에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지난 16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가 알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최후의 판단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
- 장지선 기자
- 2024-05-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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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의협 까는’ 정부 광고비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이른바 ‘의료개혁 홍보비’로 35억원의 혈세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부는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고령화로 인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내용의 정책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 홍보를 위해 예산 35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는 오프라인은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주 목격된다. 얼마 썼나 윤정부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한 달 넘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발 중이다. 최근 의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은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연일 심화하는 양상을 띤다.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이제는 의사 총
- 차철우 기자
- 2024-03-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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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로, 의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를 말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이 선서를 낭독하고 의사가 되지만, 이를 기억하는 의사는 사라졌고, 갈 곳 잃은 환자만 남았다. 지난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풀고, 2025년까지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 피해는… 이날 조 장관은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현장 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 의사들이 지역과 필
- 김민주 기자
- 2024-0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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