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Update. 2024.05.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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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여론조사와 여론조작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자들의 후보 적합도, 지지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가 늘어나면서 유권자들의 전화기는 쉴 틈이 없지만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조사기관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과거 ‘여론’ 또는 ‘민심’은 정치인이나 지식인의 주장을 통해, 또 일부 정부기관의 민심 동향 분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여론조사가 도입된 이후,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언론사의 정기조사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여론조사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보여주는 공식적 지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지도는 물론, 주요 정치적 사건이나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다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가 가지는 영향력과 위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당연히 비판과 견제도 늘어나게 된다. 역대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서 여론조사나 조사기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1997년에는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제 조항이 신설되고, 2014년에 이르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
- 김명삼 대기자
- 2024-0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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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론조작 ‘조현천 리스트’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사드 배치 찬성’ ‘탄핵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해 기무사 인력과 예비역 장성 등을 동원했다. 조 전 사령관의 계엄령 문건에 관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도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사법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해외 도피가 무색할 정도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공소장 내용이 지난달 25일 공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 관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달 14일 기소됐다. 도피 마감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 전 사령관의 여론조작 시도는 크게 2가지다. 조 전 사령관은 탄핵 정국서 반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지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벌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인 2016년 10
- 남정운 기자
- 2023-05-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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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그래도 풀려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사면됐다. ‘복권 없는 사면’인 만큼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당초 그는 옥중에서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바 있다. 출소 후 가장 먼저 한 말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은 것”이었다. 지난달 27일, 2023년 신년을 맞아 정부는 이튿날(28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28일 자로 정치인·공직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5개월 남기고 들러리 세워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도 포함됐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감형됐다. 이 밖에 여권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이완영 전 국민의힘 의원, 야권에선
- 김민주 기자
- 2023-01-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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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김건희 봉하마을 수행원 대선 전 여론조작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남정운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최근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이때 수행원 일부가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중 정모씨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는 정씨가 건진법사의 제자 ‘심 박사’와 함께 코바나컨텐츠에서 여론조작 의혹을 받던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들은 이 기자가 폭로한 ‘김건희 녹취록’에서 여론조작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수차례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정모씨는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로 알려졌다. 최측근으로서 김 여사의 일정과 각종 계획을 도맡아 관리해왔다. 지난해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 여사와 접촉할 때도 정씨를 통해 일정을 확인했다. 석연치 않은 영부인 행보 정씨는 코바나컨텐츠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회사에 자주 출입하며 사실상 김 여사 ‘비서’ 역할을 자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김건희 녹취록’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이 기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 김 여사에게 한동훈한테 제보할 게 있다고 했다. 당시 김 여사는 ‘나한테 보
- 오혁진·남정운 기자
- 2022-06-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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