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조현천 리스트’ 실체

“사드 찬성…탄핵 반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사드 배치 찬성’ ‘탄핵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해 기무사 인력과 예비역 장성 등을 동원했다. 조 전 사령관의 계엄령 문건에 관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도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사법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해외 도피가 무색할 정도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공소장 내용이 지난달 25일 공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 관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달 14일 기소됐다.

도피 마감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 전 사령관의 여론조작 시도는 크게 2가지다. 조 전 사령관은 탄핵 정국서 반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지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벌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인 2016년 10월 당시 기무사령관 참모장에게 “현 시국 타개를 위한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참모장은 기무사 예비역지원과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지원과장은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참모장에게 보고했고, 참모장은 이를 승인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SNS 활동 기반을 갖춘 보수세 활용 우호 여론 조성’ ‘안보 문제 강조 요지 신문 광고 게재 유도’ 등의 대응 방안이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여론조작 활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지원과장은 휘하 부대원들에게 구체적인 여론조작 요령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기술한 대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하야 요구 집회에 맞대응하는 집회·시위 개최 ▲보수 성향 언론에 관련 내용의 기사·칼럼·신문 광고를 게재, 언론 인터뷰 진행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부대원들은 예비역·보수단체, SNS‧언론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예비역 장성, 보수 성향 언론인 등에게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행 전 사령관 공소장 내용 보니…
사드·탄핵 흔들기 예비역 장성 동원

실제로 당시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6년 11월10일~11일 여러 신문사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칼럼이 여럿 게재됐다. 이 같은 옹호 칼럼‧광고는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것만 해도 대여섯개다. 

검찰은 이 같은 게재 글이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국군 통수권자나 고위 권력층의 정치적 법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아무런 논리 없이 선동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더 나아가 11월8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성명서 발표’나 11월12일 열린 ‘애국시민 국가수호 궐기대회’ 등 일명 ‘맞불 집회’를 주도한 이도 있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조 전 사령관) 등은 직권을 남용해 예비역 장성이나 보수 성향 언론인에게 대통령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한 활동을 요청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찬양, 비방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적었다.


또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3월께 경북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발표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자, 예비역 장성을 동원해 지지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대외정책첩보 소재 개발 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장성들에게 활동비로 지급했다고도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사령관이 예비역 장성 8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160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한 플래카드 제작 비용 등 활동비 1400만원이 추가 투입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의견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사드 배치 여론 환기를 위해 최소 3000만원이 넘는 기무사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조 전 사령관이 직접 여론조작 요청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남긴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한 간담회서 “국가 안보 관련 사드 배치라는 현안에 대해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아는 지인을 동원해 지지 여론이 조성되도록 긍정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발언했다.

이 간담회에는 예비역 장성 다수가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담겼다. 조 전 사령관이 부대원들에게 후보를 물색하거나, 관계자와 만나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미국 출국 수사 스톱
입국 즉시 체포…보름 만에 재판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묶어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의 혐의가 더해질 여지도 남아 있다. 검찰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려뒀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엄령 문건이란 2017년 2월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및 위수령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건을 가리킨다. 

2018년 7월6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관련 문건 전문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군은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이에 불복하는 시위가 벌어지면 계엄령을 공포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당시 군 핵심 인사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고발 대상이자 사건 실체 규명의 핵심으로 꼽혔던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경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조 전 사령관이 도피생활을 이어가자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계엄령 문건도?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을 계기로 재개됐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을 입국 즉시 체포했다. 검찰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조 전 사령관은 입국 보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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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