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정치권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잇달아 치르면서 여야 모두 치열한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펼쳤다. 흡사 국회의원만 되게 해주면 국민의 종복으로 살겠다는 각오로 비쳐졌다. 그런데 선거가 모두 끝나자 여야 간엔 전혀 새로운 경쟁이 시작된 듯하다. 바로 '특권 안 내려놓기' 경쟁이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국회의원들의 이중적 행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특권포기를 외쳤다. 의원정수 감축, 세비 30% 삭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연금 폐지 등 구체적인 약속도 잇달았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민들은 새해벽두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정치권이 약속한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연금 등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새해예산안이 통과된 까닭이다.
기억상실증?
특히 국회는 새해예산안을 역대 처음으로 해를 넘겨 늑장 처리한데다 여의도의 모 호텔방에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더 큰 역풍을 맞았다. 또 이 와중에 예산안을 심사했던 예결위 소속 9명의 의원들은 새해예산안이 처리되자마자 아프리카 등지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가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급히 귀국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출장길에 부인이 동행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선거 때만 되면 앞 다퉈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던 정치권이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한 데 대해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민생은 고사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 연금 관련법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기간 폐지를 약속했던 국회의원 연금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힘들다는 이유로 그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한 조항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여야가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폐지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한 논란은 이미 수년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다. 국회의원 연금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재산이 많고 적음도 따지지 않고 금배지를 단 하루라도 달면 65세 이후에 종신토록 매달 120만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6월엔 새누리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거듭해 국회가 개원되지 못하자 세비 반납을 결정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당장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은 게 원내지도부 탓이지 의원 개개인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비록 국회는 개원하지 못했지만 정책 개발이나 지역구 관리, 법안 제출 등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일부 의원은 세비를 반납할 경우 지역구 관리는 물론 당장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선거만 끝나면 돌변하는 의원님들
어제 한 약속도 불리하면 '모르쇠'
지난 총선기간에는 모든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비를 반납하게 되자 이견을 표출한 것이다. 당 지도부가 강력히 밀어붙인 끝에 새누리당은 당시 150명의 의원 중 144명이 세비를 반납했다. 하지만 만약 그해 12월 대선이 없었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세비 반납이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마지막 승부수였던 세비 30% 삭감 약속도 현재까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에선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 법안은 의원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세비를 30% 삭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19대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1억3796만원 정도다. 여기서 30%를 줄이면 9657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에 대해 전형적인 이벤트 정치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의 반발도 심하다. 세비 반납과 정치 혁신이 무슨 연관이냐는 것이다. 차라리 남은 임기동안 세비를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대선기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동참해 발의한 법안이었다.
여야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약속했던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방안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교수, 기업체 사외이사, 변호사 등을 겸직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겸직활동을 하면서 정작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금하는 법안이 제출됐었지만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기도 했다. 의원들의 겸직을 완전히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원들 사이에서 의원들의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의원의 겸직이 금지될 경우 전문지식을 가진 고급인력들의 국회 진출이 어려워져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겸직 중이다.
뻔뻔한 의원님
이 밖에도 여야는 다가오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공천폐지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나마 추진의지를 내비쳤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고, 민주당은 아예 공천을 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다. 지난 대선 때는 여야 모두 기초단체장 및 의원 공천이 지방을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폐지를 약속했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약속했던 여야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의 대부분을 부결시키거나 아예 표결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을 그저 어리둥절하다. 선거 때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펼쳤던 여야가 선거만 끝나고 나면 돌변해 특권 안 내려놓기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실이 무척 실망스러울 뿐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